우리의 사회는 1990년 장애인 고용정책이 도입된 이래 그 동안의 점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정책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정책의 근거인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1990년 제정되어 2000년 전면 개정되기 전까지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특히 2000년에는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빈번한 개정으로도 법이 의도하는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정책은 인간의 존엄성 향...
우리의 사회는 1990년 장애인 고용정책이 도입된 이래 그 동안의 점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정책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정책의 근거인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1990년 제정되어 2000년 전면 개정되기 전까지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특히 2000년에는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빈번한 개정으로도 법이 의도하는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정책은 인간의 존엄성 향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며 인간의 존엄성 향상을 위한 수많은 노력들 중에서도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최병선, 1992:574).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의 정책개입으로 만들어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탐색하고, 장애인고용율(의무고용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며, 장애인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각각의 독립변수들인 노동시장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적 인식 요인, 제도적 요인들이 종속변수인 장애인의무고용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부문에서 노동시장요인인 GDP, 환경적 요인(시설장비무상지원실적)이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민간부문에서 환경적 요인(고용시설자금융자실적), 사회적 인식(고용장려금)이 민간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적 요인은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장애인의무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많은 연구자들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왔으나, 분석결과 정부의 정책은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로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의무고용율, 장애인고용부담금, 정부의 장애인고용부담금면제등에 관한 전반적인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로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과 환경적 요인은 장애인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업주의 인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지원수단으로 작업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기와 직장개선의 방법을 연구․개발하여 도입하도록 하며, 작업관련 물리적 조건 개선비용지원, 이동관련 개선비용지원 등 현재의 지원제도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사회는 1990년 장애인 고용정책이 도입된 이래 그 동안의 점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정책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정책의 근거인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1990년 제정되어 2000년 전면 개정되기 전까지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특히 2000년에는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빈번한 개정으로도 법이 의도하는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정책은 인간의 존엄성 향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며 인간의 존엄성 향상을 위한 수많은 노력들 중에서도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최병선, 1992:574).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의 정책개입으로 만들어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탐색하고, 장애인고용율(의무고용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며, 장애인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각각의 독립변수들인 노동시장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적 인식 요인, 제도적 요인들이 종속변수인 장애인의무고용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부문에서 노동시장요인인 GDP, 환경적 요인(시설장비무상지원실적)이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민간부문에서 환경적 요인(고용시설자금융자실적), 사회적 인식(고용장려금)이 민간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적 요인은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장애인의무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많은 연구자들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왔으나, 분석결과 정부의 정책은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로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의무고용율, 장애인고용부담금, 정부의 장애인고용부담금면제등에 관한 전반적인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로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과 환경적 요인은 장애인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업주의 인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지원수단으로 작업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기와 직장개선의 방법을 연구․개발하여 도입하도록 하며, 작업관련 물리적 조건 개선비용지원, 이동관련 개선비용지원 등 현재의 지원제도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 the Act on Acceleration of Employment of Disabled" in 1990 for promoting the of employment the disabled since 1990 when the policy was introduced in Korea. The former and basic law of this policy, titled as “Act on Acceleration of Employment of Disabled”, was introduc...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 the Act on Acceleration of Employment of Disabled" in 1990 for promoting the of employment the disabled since 1990 when the policy was introduced in Korea. The former and basic law of this policy, titled as “Act on Acceleration of Employment of Disabled”, was introduced in 1990 and amended several times before completely revised in 2000. Especially there was inclusive revision in 2000 and law was re-titled to “Act on Acceleration of Employment of Disabled and Occupation Rehabilitation” by the revision. Also there has been consistent amendment since 2000. Nevertheless frequent revisions and amendments, this law is assessed as insufficient to solve the unemployment of disabled. The final aim of government policy is to improve the dignity of man in democracy, and above all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abolish the discrimination between the people. Concerning the purpose of policy as above, this thesis will search the theoretical model that can explain the implement of government policy on employment problem, identify the factors on employment rate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employment policy of disabled. The results of analysis to identify how labor markets factor, environ- mental factor, social cognitive factor and systematic factor are effects on employment rate of disabled are as follows: First, the GDP and environmental factor of government sector are meaningful on the employment rate of the disabled. The environmental factor and social cognitive factor of private sector are meaningful. However, systematic factor is not meaningful on the employment rate of the disabled. Second,in the preceding studies,the systematic supports of government are regarding as most important factors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of disabled. And many researchers emphasize the active role of government for the hiring of disabled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studies.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government policy doesn't achieve the desired effects as expected especially the revision of "act of employment promotion and job rehabilitation for disabled" doesn't expedite the disabled employment. Concerning the current problems as above, this thesis proposes on government policies that to take complementary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policies on hiring of the disabled doesn't achieves the intended effects, therefore overall improvements on hiring policy of government for the disabled is required. Second, the correct perceptions on the disabled and environmental factors are grea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This tendency interpreted that the affirmative consciousness on the handicapped person is definitely important for disabled employment and has a great effects on the success of the hiring policy for disabled. Consequently, the systematic supplement to induce the diversion of business proprietor's perception is highly required as a good solution. At the same time, the labor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such as expense aid on improvement of facilities, equipments and environments for the disabled should be reinforced more than current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 the Act on Acceleration of Employment of Disabled" in 1990 for promoting the of employment the disabled since 1990 when the policy was introduced in Korea. The former and basic law of this policy, titled as “Act on Acceleration of Employment of Disabled”, was introduced in 1990 and amended several times before completely revised in 2000. Especially there was inclusive revision in 2000 and law was re-titled to “Act on Acceleration of Employment of Disabled and Occupation Rehabilitation” by the revision. Also there has been consistent amendment since 2000. Nevertheless frequent revisions and amendments, this law is assessed as insufficient to solve the unemployment of disabled. The final aim of government policy is to improve the dignity of man in democracy, and above all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abolish the discrimination between the people. Concerning the purpose of policy as above, this thesis will search the theoretical model that can explain the implement of government policy on employment problem, identify the factors on employment rate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employment policy of disabled. The results of analysis to identify how labor markets factor, environ- mental factor, social cognitive factor and systematic factor are effects on employment rate of disabled are as follows: First, the GDP and environmental factor of government sector are meaningful on the employment rate of the disabled. The environmental factor and social cognitive factor of private sector are meaningful. However, systematic factor is not meaningful on the employment rate of the disabled. Second,in the preceding studies,the systematic supports of government are regarding as most important factors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of disabled. And many researchers emphasize the active role of government for the hiring of disabled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studies.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government policy doesn't achieve the desired effects as expected especially the revision of "act of employment promotion and job rehabilitation for disabled" doesn't expedite the disabled employment. Concerning the current problems as above, this thesis proposes on government policies that to take complementary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policies on hiring of the disabled doesn't achieves the intended effects, therefore overall improvements on hiring policy of government for the disabled is required. Second, the correct perceptions on the disabled and environmental factors are grea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This tendency interpreted that the affirmative consciousness on the handicapped person is definitely important for disabled employment and has a great effects on the success of the hiring policy for disabled. Consequently, the systematic supplement to induce the diversion of business proprietor's perception is highly required as a good solution. At the same time, the labor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such as expense aid on improvement of facilities, equipments and environments for the disabled should be reinforced more than current system.
주제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의무고용율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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