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정부가 정부예산으로 건설하여 오던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시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일정하게 정해진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는바, 이 중 “BTL(Build - Transfer - Lease)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동법 제4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이전에는 「항만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진행되어 오다가 1994년 8월에 민간투자사업의 독립적인 근거법률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은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동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19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 동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민간투자사업의 근거법률로서 적용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특히, 영국, 일본의 경우는 이미 민간투자사업이 국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성 및 효율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협상대상자 지정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기에 전에 먼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여야 하는바, 협상대상자 지정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공부문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RFP에 기하여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이므로, 기본계획 및 RFP의 법적 성격도 동시에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계획은 공공부문이 ...
전통적으로 정부가 정부예산으로 건설하여 오던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시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일정하게 정해진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는바, 이 중 “BTL(Build - Transfer - Lease)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동법 제4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이전에는 「항만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진행되어 오다가 1994년 8월에 민간투자사업의 독립적인 근거법률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은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동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19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 동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민간투자사업의 근거법률로서 적용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특히, 영국, 일본의 경우는 이미 민간투자사업이 국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성 및 효율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협상대상자 지정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기에 전에 먼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여야 하는바, 협상대상자 지정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공부문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RFP에 기하여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이므로, 기본계획 및 RFP의 법적 성격도 동시에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계획은 공공부문이 BTL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내부적인 준칙에 불과한 것이며, RFP는 협상대상자의 순위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으로 보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BTL사업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협상대상자 지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협상대상자 지정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주무관청이 기본계획 또는 RFP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어긋난 평가를 하고 이에 기하여 협상대상자를 지정한 경우 이러한 지정이 유효한가 또는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가 주무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지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로 나타난다. 지정행위의 하자유형은 크게 자격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절차위반의 경우, 평가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바, 자격요건에 흠결이 있는 자를 지정한 지정행위는 무효인 행정행위, 절차위반이 있는 지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평가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지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이나, 평가과정상의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인 지정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협상대상자의 법적 지위도 문제될 수 있는바, 차순위협상대상자에게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야 하고, 차순위협상대상자가 지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 가처분 신청권리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지정행위에 하자가 없음에도 지정행위가 취소되어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우선협상대상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협약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살펴보기에 전에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이 문제되는바, 실시협약이 공법상 계약인지 아니면 사법상 계약인지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법규정 및 법원칙, 실시협약체결과 관련된 쟁송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실익이다.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 이와 유사한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먼저 살펴보면 정부조달계약의 근거법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단순히 국가내부규정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국민에 대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미치는 법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부조달계약도 단순히 사법상 계약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국가계약법령의 강항 공법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행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은 그 체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공법상 권리와 의무가 행정주체 및 사인인 계약상대방 모두에게 발생하므로,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지녔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BTL사업은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협상,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일련의 절차가 상호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협상대상자 지정에 있어서 공공성 담보라는 목적은 협상에 있어서도 그대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BTL사업 협상은 적어도 민간투자사업의 목적, 즉 공공성 담보 및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BTL사업 협상에 있어서 이러한 협상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전체 BTL사업에 있어서 공공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협상과정에서 사업규모를 포함하여 사업시행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일응 아무제한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BTL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명제가 협상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BTL사업 협상에서 공공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협상의 진행은 민간투자사업 협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은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통하여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방식 및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확보하는 것이므로, 협상대상자의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협상진행과 「민간투자법」의 규정이나 절차를 무력화할 정도의 협상진행은 협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입은 손해(손실)를 보전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일방적인 협상중단을 하였다면 협상대상자는 주무관청을 상대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주무관청이 공익상의 이유로 협상을 중단하였다면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나, 현행법에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법률개정이라는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을 건립하는 건설분야에 관한 사업이어서 일반적으로 건설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건설분야의 특수성도 민간투자사업의 공법적인 관점에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기까지는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이 주도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쟁’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민간투자사업의 근거법령을 해석할 경우뿐만 아니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부가 정부예산으로 건설하여 오던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시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일정하게 정해진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는바, 이 중 “BTL(Build - Transfer - Lease)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동법 제4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이전에는 「항만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진행되어 오다가 1994년 8월에 민간투자사업의 독립적인 근거법률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은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동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19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 동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민간투자사업의 근거법률로서 적용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특히, 영국, 일본의 경우는 이미 민간투자사업이 국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성 및 효율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협상대상자 지정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기에 전에 먼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여야 하는바, 협상대상자 지정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공부문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RFP에 기하여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이므로, 기본계획 및 RFP의 법적 성격도 동시에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계획은 공공부문이 BTL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내부적인 준칙에 불과한 것이며, RFP는 협상대상자의 순위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으로 보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BTL사업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협상대상자 지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협상대상자 지정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주무관청이 기본계획 또는 RFP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어긋난 평가를 하고 이에 기하여 협상대상자를 지정한 경우 이러한 지정이 유효한가 또는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가 주무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지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로 나타난다. 지정행위의 하자유형은 크게 자격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절차위반의 경우, 평가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바, 자격요건에 흠결이 있는 자를 지정한 지정행위는 무효인 행정행위, 절차위반이 있는 지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평가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지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이나, 평가과정상의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인 지정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협상대상자의 법적 지위도 문제될 수 있는바, 차순위협상대상자에게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야 하고, 차순위협상대상자가 지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 가처분 신청권리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지정행위에 하자가 없음에도 지정행위가 취소되어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우선협상대상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협약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살펴보기에 전에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이 문제되는바, 실시협약이 공법상 계약인지 아니면 사법상 계약인지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법규정 및 법원칙, 실시협약체결과 관련된 쟁송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실익이다.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 이와 유사한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먼저 살펴보면 정부조달계약의 근거법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단순히 국가내부규정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국민에 대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미치는 법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부조달계약도 단순히 사법상 계약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국가계약법령의 강항 공법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행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은 그 체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공법상 권리와 의무가 행정주체 및 사인인 계약상대방 모두에게 발생하므로,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지녔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BTL사업은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협상,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일련의 절차가 상호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협상대상자 지정에 있어서 공공성 담보라는 목적은 협상에 있어서도 그대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BTL사업 협상은 적어도 민간투자사업의 목적, 즉 공공성 담보 및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BTL사업 협상에 있어서 이러한 협상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전체 BTL사업에 있어서 공공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협상과정에서 사업규모를 포함하여 사업시행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일응 아무제한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BTL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명제가 협상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BTL사업 협상에서 공공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협상의 진행은 민간투자사업 협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은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통하여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방식 및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확보하는 것이므로, 협상대상자의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협상진행과 「민간투자법」의 규정이나 절차를 무력화할 정도의 협상진행은 협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입은 손해(손실)를 보전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일방적인 협상중단을 하였다면 협상대상자는 주무관청을 상대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주무관청이 공익상의 이유로 협상을 중단하였다면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나, 현행법에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법률개정이라는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을 건립하는 건설분야에 관한 사업이어서 일반적으로 건설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건설분야의 특수성도 민간투자사업의 공법적인 관점에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기까지는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이 주도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쟁’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민간투자사업의 근거법령을 해석할 경우뿐만 아니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Private Investment Business is a type of business that uses and put private fund to build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and Social Infrastructures, which have traditionally been done by Government, and collect initial investment through pre-determined certain set of methods. “BTL(Build ? Transf...
Private Investment Business is a type of business that uses and put private fund to build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and Social Infrastructures, which have traditionally been done by Government, and collect initial investment through pre-determined certain set of methods. “BTL(Build ? Transfer ? Lease) Private Investment Business” , as one type of official private investment business as articulated under Art. 4 Sec. 2 of the same Act that defines building and operating of social infrastructures by private sector is a business where private business makes initial investment to build and construct social infrastructures, and transfer its possession to either government or local public office after completion of construction. The government or the local public office, then, acknowledges rights of private business to manage and operate the facility to enable that private business to lease the facility to the government and to collect the initial investment in the form of monthly or yearly rent for the duration set forth in the given contract. Before 1994, Private Investment Business had been performed through or based on separate laws such as “Port Law”, but in august 1994, [The Laws of Promoting Private Investment on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was enacted and the same law became the fundamental legal foundation that lays out through regulations regarding private investment business. The law, in 1998, was thoroughly modified to formulate solid [Private Investment Laws on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and that same law was again modified to become the [Private Investment Laws on Social Overhead Capital Infrastructures] which still affects and regulates current private investment. Outwardly, United Kingdom and Japan, especially, have done enormous research on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of the private investment business, and now considering the business as a system or a breakthrough to overcome the governmental financial limit. Articulating legal issues of appointing potential bidders must entail prior-articulation of legal issues of appointing priority bidders, and because potential bidders are appointed through certain procedural rules and by evaluating business project plan based on fundamental layout and RFP drawn by public sector, legal issues of fundamental layout and RFP must also be articulated simultaneously. Fundamental layout by public sector is nothing but internal regulations that has to be followed throughout BTL business, and RFP, considering special character of private investment business assigning order of negotiation to each bidder, is more like externally binding administrative plan. Also, appointing potential bidders in BTL business by the governing authority is administrative decision that potentially can be filed and reviewed by the Supreme Court. Legal issues regarding appointment of potential bidders give rises when the governing authority appoints bidders based on evaluation that is not in accordance with fundamental plan or RFP laid by the authority, and the question becomes whether the appointment is valid under the circumstances. Or, the question could rise in the form of question of whether the new priority appointee who has been appointed after cancellation of prior appointee due to illegal or invalid appointment by the authority is valid. Defectiveness of appointment usually comes in one of the following ways; defects in qualification, defects in procedures, and defects in evaluation, and each type of defect leads to, respectively, ineffective administrative decision, cancellable administrative decision, and invalid decision if the defect in evaluation procedure is evident. In the event where there exist defects in the act of appointment itself, legal issue could also rise as to the legal position of next-priority bidder. And in such case, it is inevitable to acknowledge legality and eligibility of next-priority bidder of becoming valid petitioner in Supreme Court review, and to acknowledge that bidder’s right to resort to injunctive order from Courts when that bidder pray for cancellation of prior appointment for the reason of defects in the act of appointment. Obviously, the appointee whose appointment is now at risk would certainly be able to bring suit against the government authority for damages if his appointment has been cancelled even without any showing of defects in the act of appointment. The first question that has to be dealt with prior to discussing legal issues that may rise in the course of entering performance contract is the question of legal character of performance contract itself. Depends on whether the contract is that governed under public law or private law, different laws, principles, and regulations will apply and the course of litigation itself will also vary. In articulating legal character of performance contract, observation on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will also help since both contracts are similar in many ways.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is based on and regulated by the [laws governing contracts to which government is a party]. Because this basing laws cannot be seen just as government internal regulations, and also because this particular set of laws affects not just government but also the people, public nature of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must be considered as heavily as private nature. Likewise, performance contracts under current private investment laws, at the closure of those contracts, creates various and distinctive public rights and duties not just on administrative bodies but also on contracting parties who are of private nature at the same time. That is the public nature of performance contracts that cannot be undervalued. BTL business is consisted of a set of procedures including evaluation of business plan, appointment of bidders, negotiation, and appointment of performers, each of which process is irretrievably intertwined to another, and because of which transparency in the process of appointing bidders and negotiation must be kept. Therefore, negotiation of BTL business must not go beyond the boundary of objectives of private investment business namely transparency and goals of private investment business. In other words, drawing a clear limit and boundary in BTL business negotiation, as explained, is indispensable to achieve the transparency of BTL business. For instance, modifying or changing of business conditions including business size during negotiation, which seems to be fairly easy to be changed without regulation, cannot be done unless those change and modification satisfies the objectives of private investment business such as transparency which applies samely to negotiation process. And those negotiation processes that fail to meet the standard must be judged to have gone beyond the negotiation boundary. For procedural transparency of private investment business is secured through evaluation of business plan to decide the order of negotiation, and through private investment laws, any act of negotiation that may affect the order of negotiation or act that is sufficient to obliterate private investment laws must be judged to have gone beyond the limit. Another issue would be compensating potential bidder for the damages that accrued to bidders after failing of negotiation. If negotiation has been terminated solely by the negligence of governing authority, the bidder who participated in the negotiation will be able to bring a suit to recover damages accrued from the negligence of governing authority in the course of entering contract, and if the negotiation has been terminated for the reason of public benefit by the governing authority, because there is no laws on that point, parties must solve this problem with enactive approach. Since private investment business focuses at building social infrastructures, one may say special characters of construction business must also apply to private investment business. This special character, nonetheless, has to be limited in view of public objectives. Furthermore, because private investment business is primarily led by public entity until private business performer is appointed, and because competition as a tool is adopted to secure public transparency, these above listed characteristics must sufficiently be respected not just in construing relevant legal regulations but also in entering and making performance contracts.
Private Investment Business is a type of business that uses and put private fund to build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and Social Infrastructures, which have traditionally been done by Government, and collect initial investment through pre-determined certain set of methods. “BTL(Build ? Transfer ? Lease) Private Investment Business” , as one type of official private investment business as articulated under Art. 4 Sec. 2 of the same Act that defines building and operating of social infrastructures by private sector is a business where private business makes initial investment to build and construct social infrastructures, and transfer its possession to either government or local public office after completion of construction. The government or the local public office, then, acknowledges rights of private business to manage and operate the facility to enable that private business to lease the facility to the government and to collect the initial investment in the form of monthly or yearly rent for the duration set forth in the given contract. Before 1994, Private Investment Business had been performed through or based on separate laws such as “Port Law”, but in august 1994, [The Laws of Promoting Private Investment on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was enacted and the same law became the fundamental legal foundation that lays out through regulations regarding private investment business. The law, in 1998, was thoroughly modified to formulate solid [Private Investment Laws on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and that same law was again modified to become the [Private Investment Laws on Social Overhead Capital Infrastructures] which still affects and regulates current private investment. Outwardly, United Kingdom and Japan, especially, have done enormous research on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of the private investment business, and now considering the business as a system or a breakthrough to overcome the governmental financial limit. Articulating legal issues of appointing potential bidders must entail prior-articulation of legal issues of appointing priority bidders, and because potential bidders are appointed through certain procedural rules and by evaluating business project plan based on fundamental layout and RFP drawn by public sector, legal issues of fundamental layout and RFP must also be articulated simultaneously. Fundamental layout by public sector is nothing but internal regulations that has to be followed throughout BTL business, and RFP, considering special character of private investment business assigning order of negotiation to each bidder, is more like externally binding administrative plan. Also, appointing potential bidders in BTL business by the governing authority is administrative decision that potentially can be filed and reviewed by the Supreme Court. Legal issues regarding appointment of potential bidders give rises when the governing authority appoints bidders based on evaluation that is not in accordance with fundamental plan or RFP laid by the authority, and the question becomes whether the appointment is valid under the circumstances. Or, the question could rise in the form of question of whether the new priority appointee who has been appointed after cancellation of prior appointee due to illegal or invalid appointment by the authority is valid. Defectiveness of appointment usually comes in one of the following ways; defects in qualification, defects in procedures, and defects in evaluation, and each type of defect leads to, respectively, ineffective administrative decision, cancellable administrative decision, and invalid decision if the defect in evaluation procedure is evident. In the event where there exist defects in the act of appointment itself, legal issue could also rise as to the legal position of next-priority bidder. And in such case, it is inevitable to acknowledge legality and eligibility of next-priority bidder of becoming valid petitioner in Supreme Court review, and to acknowledge that bidder’s right to resort to injunctive order from Courts when that bidder pray for cancellation of prior appointment for the reason of defects in the act of appointment. Obviously, the appointee whose appointment is now at risk would certainly be able to bring suit against the government authority for damages if his appointment has been cancelled even without any showing of defects in the act of appointment. The first question that has to be dealt with prior to discussing legal issues that may rise in the course of entering performance contract is the question of legal character of performance contract itself. Depends on whether the contract is that governed under public law or private law, different laws, principles, and regulations will apply and the course of litigation itself will also vary. In articulating legal character of performance contract, observation on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will also help since both contracts are similar in many ways.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is based on and regulated by the [laws governing contracts to which government is a party]. Because this basing laws cannot be seen just as government internal regulations, and also because this particular set of laws affects not just government but also the people, public nature of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must be considered as heavily as private nature. Likewise, performance contracts under current private investment laws, at the closure of those contracts, creates various and distinctive public rights and duties not just on administrative bodies but also on contracting parties who are of private nature at the same time. That is the public nature of performance contracts that cannot be undervalued. BTL business is consisted of a set of procedures including evaluation of business plan, appointment of bidders, negotiation, and appointment of performers, each of which process is irretrievably intertwined to another, and because of which transparency in the process of appointing bidders and negotiation must be kept. Therefore, negotiation of BTL business must not go beyond the boundary of objectives of private investment business namely transparency and goals of private investment business. In other words, drawing a clear limit and boundary in BTL business negotiation, as explained, is indispensable to achieve the transparency of BTL business. For instance, modifying or changing of business conditions including business size during negotiation, which seems to be fairly easy to be changed without regulation, cannot be done unless those change and modification satisfies the objectives of private investment business such as transparency which applies samely to negotiation process. And those negotiation processes that fail to meet the standard must be judged to have gone beyond the negotiation boundary. For procedural transparency of private investment business is secured through evaluation of business plan to decide the order of negotiation, and through private investment laws, any act of negotiation that may affect the order of negotiation or act that is sufficient to obliterate private investment laws must be judged to have gone beyond the limit. Another issue would be compensating potential bidder for the damages that accrued to bidders after failing of negotiation. If negotiation has been terminated solely by the negligence of governing authority, the bidder who participated in the negotiation will be able to bring a suit to recover damages accrued from the negligence of governing authority in the course of entering contract, and if the negotiation has been terminated for the reason of public benefit by the governing authority, because there is no laws on that point, parties must solve this problem with enactive approach. Since private investment business focuses at building social infrastructures, one may say special characters of construction business must also apply to private investment business. This special character, nonetheless, has to be limited in view of public objectives. Furthermore, because private investment business is primarily led by public entity until private business performer is appointed, and because competition as a tool is adopted to secure public transparency, these above listed characteristics must sufficiently be respected not just in construing relevant legal regulations but also in entering and making performan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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