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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판매점계약은 비교적 적은 투자로 현지 사정에 정통한 사업자를 이용하여 제품을 수출할 수 있으며 대리점계약과 비교하여 판매점에 대한 수출자의 법적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출을 확대하려는 기업에서 빈번히 체결하는 계약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사전 검토 및 회사 경영진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 진행되는 대규모 투자계약들과 비교하였을 때 국제판매점계약은 단순한 거래계약으로만 인식하고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대방과 마찰이 생기거나 소송 등 법적 분쟁에까지 이르기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판매점계약의 법리와 특성, 표준계약서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활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이며, 표준판매점계약서의 활용에 관한 연구는 계약당사자들에게 계약 체결업무에 있어서 편의와 실용성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법적 문제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계약서 각 조항의 내용이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후, 만약 해당 거래상황이나 조건이 표준계약서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적절히 수정함으로써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고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거래상의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표준계약서인 ...

국제판매점계약은 비교적 적은 투자로 현지 사정에 정통한 사업자를 이용하여 제품을 수출할 수 있으며 대리점계약과 비교하여 판매점에 대한 수출자의 법적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출을 확대하려는 기업에서 빈번히 체결하는 계약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사전 검토 및 회사 경영진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 진행되는 대규모 투자계약들과 비교하였을 때 국제판매점계약은 단순한 거래계약으로만 인식하고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대방과 마찰이 생기거나 소송 등 법적 분쟁에까지 이르기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판매점계약의 법리와 특성, 표준계약서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활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이며, 표준판매점계약서의 활용에 관한 연구는 계약당사자들에게 계약 체결업무에 있어서 편의와 실용성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법적 문제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계약서 각 조항의 내용이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후, 만약 해당 거래상황이나 조건이 표준계약서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적절히 수정함으로써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고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거래상의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표준계약서인 ICC 표준판매점계약서의 각 조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계약당사자들 각각의 입장에서 계약서 조항들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변형시켜야 하는지, ICC 표준판매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국제판매점계약을 체결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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