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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식품자원경제학과
하 성 태

과거 정부의 농산정책은 품질보다는 생산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쌀 소비감소와 생산량 증가로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쌀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2002년 본격적으로 쌀 품질 고급화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정책 추진 6년간 정부를 비롯한 쌀 산업의 각 주체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우리 쌀의 품질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주요 쌀 생산국의 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국 문 요 약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식품자원경제학과
하 성 태

과거 정부의 농산정책은 품질보다는 생산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쌀 소비감소와 생산량 증가로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쌀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2002년 본격적으로 쌀 품질 고급화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정책 추진 6년간 정부를 비롯한 쌀 산업의 각 주체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우리 쌀의 품질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주요 쌀 생산국의 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품질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정책이 성숙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쌀 품질 고급화 정책의 추진이 쌀 산업의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에대해 알아보고 쌀 산업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쌀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어 공급 과잉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은 70만ha에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쌀 가격은 품질 이외에 재배면적, 작황, 정부의 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2005년 양정제도 개편의 영향으로 이전에 비해 쌀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는 있으나, 쌀 시장이 과거의 수매제도에 의한 가격지지에서 벗어나 친시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적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정부의 쌀 품질 고급화 정책은 종자의 준비와 토양관리 단계에서부터 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각 단계별 지침을 담고 있다. 그러나 쌀 품질에 대한 지표적 성격의 목표는 정립되어 있는 반면 전체 쌀 산업에 어떠한 작용을 하고 어떠한 목표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쌀 품질 고급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2년 이후 완전미 비율 향상 등 전반적인 쌀 품질이 향상되고, 질소질 비료 시용량 감축, 계약재배 면적 확대, 정부 보급종 갱신율 상승 등 쌀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에도 많은 부분 진전이 있었다.
전반적인 쌀 품질은 미국, 중국에 비해서는 높고 일본에는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책추진의 역사가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보면 향후 세계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다만, 무조건적인 고급화보다는 품질간의 차별화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쌀 품질 고급화 정책의 추진으로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효용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가공․유통 주체에는 비용 상승 및 경영의 어려움을 비롯한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생산주체에는 생산비는 증가하는 대신 연차별로 소득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쌀 품질 고급화는 쌀 시장의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며, 아울러 우리 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와 품질 차별화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품질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쌀 가격을 낮추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의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완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격을 낮추면서 농가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경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경영체를 육성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품질 향상, 가격 경쟁력 확보 등 개개의 정책을 포괄하는 쌀 산업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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