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자격제도의 모델을 개발하고, 자격제도 도입 및 활성화 대안을 제시했다. 선행연구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소송법과 판례상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검토한 후, 국내․외 자격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직무분석은 ...
요 약
본 연구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자격제도의 모델을 개발하고, 자격제도 도입 및 활성화 대안을 제시했다. 선행연구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소송법과 판례상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검토한 후, 국내․외 자격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직무분석은 데이컴 기법을 응용하였고, 인터뷰, 설문조사, 워크숍, 사례분석을 활용하였다. 직무모델은 6개 직무와 25개 작업으로 구성하였고, 전문가가 갖추어야할 지식, 기능 등도 도출하였다. 이수과목도 20개 선정했다. 자격제도는 명칭, 종목 및 등급, 응시자격, 관련법률 제정 등 총 11개 항목으로 개발하였다. 포렌식 및 IT 전문가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특히, 경찰청에서 포렌식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 및 연구직 공무원을 상대로 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분석사례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현장과 친밀한 자격제도를 개발할 수 있었다. 자격의 명칭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하고, 복수종목, 3등급으로 개발하였다. 응시자격은 등급별로 학력과 실무경력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두어 자격제도의 활용성과 공신력을 제고하였다. 국가자격으로 개발하고, 이수과목은 등급별로 15개에서 20개 과목으로 편성하였다.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활성화되기 하여 가칭 ‘디지털 포렌식 발전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경찰청에서 국내 수사․조사기관 종사자 및 각국 법집행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한 자격제도 운영방안, 수사기관의 포렌식 교육과정 개편방안, ‘디지털 포렌식 학과’ 신설방안, 민․형사소송법 개정방안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자격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학계,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격제도는 포렌식 전문가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건해결에도 기여한다.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증하여 구인과 구직을 연결해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자격제도는 새로운 직업창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 포렌식 서비스 산업, 장비 및 S/W 개발 등 디지털 포렌식 전반에 대한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요 약
본 연구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자격제도의 모델을 개발하고, 자격제도 도입 및 활성화 대안을 제시했다. 선행연구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소송법과 판례상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검토한 후, 국내․외 자격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직무분석은 데이컴 기법을 응용하였고, 인터뷰, 설문조사, 워크숍, 사례분석을 활용하였다. 직무모델은 6개 직무와 25개 작업으로 구성하였고, 전문가가 갖추어야할 지식, 기능 등도 도출하였다. 이수과목도 20개 선정했다. 자격제도는 명칭, 종목 및 등급, 응시자격, 관련법률 제정 등 총 11개 항목으로 개발하였다. 포렌식 및 IT 전문가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특히, 경찰청에서 포렌식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 및 연구직 공무원을 상대로 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분석사례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현장과 친밀한 자격제도를 개발할 수 있었다. 자격의 명칭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하고, 복수종목, 3등급으로 개발하였다. 응시자격은 등급별로 학력과 실무경력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두어 자격제도의 활용성과 공신력을 제고하였다. 국가자격으로 개발하고, 이수과목은 등급별로 15개에서 20개 과목으로 편성하였다.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활성화되기 하여 가칭 ‘디지털 포렌식 발전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경찰청에서 국내 수사․조사기관 종사자 및 각국 법집행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한 자격제도 운영방안, 수사기관의 포렌식 교육과정 개편방안, ‘디지털 포렌식 학과’ 신설방안, 민․형사소송법 개정방안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자격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학계,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격제도는 포렌식 전문가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건해결에도 기여한다.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증하여 구인과 구직을 연결해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자격제도는 새로운 직업창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 포렌식 서비스 산업, 장비 및 S/W 개발 등 디지털 포렌식 전반에 대한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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