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토지와 주택 등의 부동산이라는 특수한 재화를 통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측면의 개입이 다른 재화의 시장에 비하여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정책변화와 부동산 가격변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속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가격에 따른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최소 몇 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와 완화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며 정책의 실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을 어렵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역대 정부들과는 달리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지속적이고 일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리·분석하고 이 기간의 토지공급량과 토지거래량의 증감, 토지가격의 변화와 주택가격의 변화를 검증해 봄으로써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은 발표 시점 전후의 단기적 영향을 미칠 뿐 부동산 가격변화의 추이는 정책 외적인 요인인 국내외 경제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직접적인 시장개입보다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역할 정립과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 조정체계 구축, 부동산 정책의 효과성 평가 및 지속적인 ...
부동산 시장은 토지와 주택 등의 부동산이라는 특수한 재화를 통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측면의 개입이 다른 재화의 시장에 비하여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정책변화와 부동산 가격변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속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가격에 따른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최소 몇 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와 완화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며 정책의 실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을 어렵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역대 정부들과는 달리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지속적이고 일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리·분석하고 이 기간의 토지공급량과 토지거래량의 증감, 토지가격의 변화와 주택가격의 변화를 검증해 봄으로써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은 발표 시점 전후의 단기적 영향을 미칠 뿐 부동산 가격변화의 추이는 정책 외적인 요인인 국내외 경제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직접적인 시장개입보다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역할 정립과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 조정체계 구축, 부동산 정책의 효과성 평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토지와 주택 등의 부동산이라는 특수한 재화를 통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측면의 개입이 다른 재화의 시장에 비하여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정책변화와 부동산 가격변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속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가격에 따른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최소 몇 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와 완화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며 정책의 실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을 어렵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역대 정부들과는 달리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지속적이고 일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리·분석하고 이 기간의 토지공급량과 토지거래량의 증감, 토지가격의 변화와 주택가격의 변화를 검증해 봄으로써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은 발표 시점 전후의 단기적 영향을 미칠 뿐 부동산 가격변화의 추이는 정책 외적인 요인인 국내외 경제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직접적인 시장개입보다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역할 정립과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 조정체계 구축, 부동산 정책의 효과성 평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The real estate market is formed by special commodities of real estates including land and houses. Therefore, government's intervention is stronger in real estate market. Then, what would be the impact of real estate policy on real estate price? This paper examined the effects of government's re...
The real estate market is formed by special commodities of real estates including land and houses. Therefore, government's intervention is stronger in real estate market. Then, what would be the impact of real estate policy on real estate price? This paper examined the effects of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on real estate price by comparing the pattern of real estate price change before and after the policy change. In the real estate markets, price elasticity of demand and supply are low. Thus, it takes at least months to see the prominent effect of the real estate policy. Therefore, switching real estate policy back and forth between only provokes the confusion in the markets and make it difficult to measure the effect of new real estate policy. This paper compared pattern of real estate price change under the two different administration; the current President Lee's administration and the last Noh's one.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the real estate policy has only the short-term effects right after the announcement and the change of the price of the real estate seemed to be affected more by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circumstances which is the external elements of the policy. In this regard,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has to put its' effort on setting the government's role in the real estate markets, establishing efficient mediate system in the real estate market, evaluation of the efficiency of the policies, and building up the continuous monitoring system rather than direct intervention into the market.
The real estate market is formed by special commodities of real estates including land and houses. Therefore, government's intervention is stronger in real estate market. Then, what would be the impact of real estate policy on real estate price? This paper examined the effects of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on real estate price by comparing the pattern of real estate price change before and after the policy change. In the real estate markets, price elasticity of demand and supply are low. Thus, it takes at least months to see the prominent effect of the real estate policy. Therefore, switching real estate policy back and forth between only provokes the confusion in the markets and make it difficult to measure the effect of new real estate policy. This paper compared pattern of real estate price change under the two different administration; the current President Lee's administration and the last Noh's one.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the real estate policy has only the short-term effects right after the announcement and the change of the price of the real estate seemed to be affected more by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circumstances which is the external elements of the policy. In this regard,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has to put its' effort on setting the government's role in the real estate markets, establishing efficient mediate system in the real estate market, evaluation of the efficiency of the policies, and building up the continuous monitoring system rather than direct intervention into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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