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 동안 여러 정부를 걸쳐오면서 수많은 부동산정책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켜왔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주택가격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이는 각 정부마다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보여주기 식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한 과거에 실패했던 정책을 마치 새로운 정책인 것 마냥 내놓는 등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 정부는 임기 동안 단기적인 정책효과에 입각하여 수요정책 위주로 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여론에 부합하기 위한 정책에 불구하였다. 그러나 수요는 공급이라는 근본적 요인의 뒷받침 없이 지속되지 않는다. 공급정책은 그 동안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발표를 할 경우 개발호재 및 지역수혜로 주택가격상승을 야기한다 하여 여론에서의 비판과 극단적인 요구 등으로 인해 정부입장에서 쉽게 정책을 펼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정책은 더 이상 단기적으로 대중의 심리를 가라 앉히고자 실패한 정책의 번복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부동산정책을 펼쳐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초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정책을 통해 주택공급이 되고 이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에 공급정책의 경우 ...
우리나라는 그 동안 여러 정부를 걸쳐오면서 수많은 부동산정책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켜왔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주택가격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이는 각 정부마다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보여주기 식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한 과거에 실패했던 정책을 마치 새로운 정책인 것 마냥 내놓는 등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 정부는 임기 동안 단기적인 정책효과에 입각하여 수요정책 위주로 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여론에 부합하기 위한 정책에 불구하였다. 그러나 수요는 공급이라는 근본적 요인의 뒷받침 없이 지속되지 않는다. 공급정책은 그 동안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발표를 할 경우 개발호재 및 지역수혜로 주택가격상승을 야기한다 하여 여론에서의 비판과 극단적인 요구 등으로 인해 정부입장에서 쉽게 정책을 펼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정책은 더 이상 단기적으로 대중의 심리를 가라 앉히고자 실패한 정책의 번복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부동산정책을 펼쳐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초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정책을 통해 주택공급이 되고 이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에 공급정책의 경우 VECM 분석결과 초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으나 방향성 및 지속성을 살펴볼 수 있는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 주택가격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공급정책의 경우 초기에는 서울아파트가격에 미치는 기여도가 작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기여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급정책은 초기에 주택가격에 대하여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으나 기간이 지날수록 주택가격에 안정적이었으며 그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동산공급정책은 주택가격에 안정을 가져다 주는 요인으로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부동산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여러 정부를 걸쳐오면서 수많은 부동산정책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켜왔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주택가격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이는 각 정부마다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보여주기 식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한 과거에 실패했던 정책을 마치 새로운 정책인 것 마냥 내놓는 등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 정부는 임기 동안 단기적인 정책효과에 입각하여 수요정책 위주로 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여론에 부합하기 위한 정책에 불구하였다. 그러나 수요는 공급이라는 근본적 요인의 뒷받침 없이 지속되지 않는다. 공급정책은 그 동안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발표를 할 경우 개발호재 및 지역수혜로 주택가격상승을 야기한다 하여 여론에서의 비판과 극단적인 요구 등으로 인해 정부입장에서 쉽게 정책을 펼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정책은 더 이상 단기적으로 대중의 심리를 가라 앉히고자 실패한 정책의 번복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부동산정책을 펼쳐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초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정책을 통해 주택공급이 되고 이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에 공급정책의 경우 VECM 분석결과 초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으나 방향성 및 지속성을 살펴볼 수 있는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 주택가격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공급정책의 경우 초기에는 서울아파트가격에 미치는 기여도가 작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기여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급정책은 초기에 주택가격에 대하여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으나 기간이 지날수록 주택가격에 안정적이었으며 그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동산공급정책은 주택가격에 안정을 가져다 주는 요인으로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부동산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Korea has been stabilizing housing prices through a number of real estate policies across various governments. However, housing prices continue to rise, and the problem of housing prices repeatedly continued. This is because each government execute a specious policy according to the political situat...
Korea has been stabilizing housing prices through a number of real estate policies across various governments. However, housing prices continue to rise, and the problem of housing prices repeatedly continued. This is because each government execute a specious policy according to the political situation, and it is not able to solve the essential problems by taking the way of proposing policies that failed in the past as if they were new. This situation shows real estate policy is needed not only for calming mass psychology in the short term, but also should take the long view from now on. All the while, the government focused on demand policy based on short-term policy effects, which was just based on public opinion. However, demand does not last without the underlying factor of supply. Although the supply policy can stabilize the housing price in the meantime, the announcement of the policy causes the housing price to rise due to good development and regional benefits. As a result, criticism in public opinion and extreme demands prevented the government from implementing its policies. But now, policy should be laid out in a long-term perspective, not a repetition of past failed policies. Therefore,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make policy suggestions that supply of housing through supply policy and stabilization of housing prices through long-term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supply policy for the apartment prices in Seoul showed unstable response for a certain period but stable response to the price after a certain period. In addition, in the case of supply policy, the effect to Seoul apartment prices was small at first, but it increased as time passed. The study result shows that the supply policy is initially unstable and small in effect on housing prices, but it becomes more stable over time and more influential. Therefore, the real estate supply policy is a factor that brings stability to the housing price, and it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real estate policies in the long term.
Korea has been stabilizing housing prices through a number of real estate policies across various governments. However, housing prices continue to rise, and the problem of housing prices repeatedly continued. This is because each government execute a specious policy according to the political situation, and it is not able to solve the essential problems by taking the way of proposing policies that failed in the past as if they were new. This situation shows real estate policy is needed not only for calming mass psychology in the short term, but also should take the long view from now on. All the while, the government focused on demand policy based on short-term policy effects, which was just based on public opinion. However, demand does not last without the underlying factor of supply. Although the supply policy can stabilize the housing price in the meantime, the announcement of the policy causes the housing price to rise due to good development and regional benefits. As a result, criticism in public opinion and extreme demands prevented the government from implementing its policies. But now, policy should be laid out in a long-term perspective, not a repetition of past failed policies. Therefore,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make policy suggestions that supply of housing through supply policy and stabilization of housing prices through long-term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supply policy for the apartment prices in Seoul showed unstable response for a certain period but stable response to the price after a certain period. In addition, in the case of supply policy, the effect to Seoul apartment prices was small at first, but it increased as time passed. The study result shows that the supply policy is initially unstable and small in effect on housing prices, but it becomes more stable over time and more influential. Therefore, the real estate supply policy is a factor that brings stability to the housing price, and it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real estate policies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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