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장애인 자립생활서비스가 장애인의 생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생활 변화를 도출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도 참고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자립생활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미국, 일본, 한국의 자립생활에 관한 문헌연구를 한 후 서울시 양천구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서비스 만족도, 일상생활 도움수준, 생활의 변화정도, 서비스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과 자립생활에 대한 민·관 연계 협력현황, 자립생활 활성화 필요성, 활성화를 위한 역할과 노력 주체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립생활서비스에 대해 장애인들은 대체로 만족하다는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별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1급 장애인이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고, 경제 상태로는 중하 이하의 낮은 계층에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고용 형태로는 무직 및 정직원, 시간제 종사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학생이나 자영업자 등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거여부에는 배우자가 없는 혼자 사는 장애인이 만족도가 더 높았다.
자립생활센터 서비스가 일상생활에 도움을 준 수준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가사, 일상생활이 평균점수 4.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신체․정신적 건강과 안정, 친구․동료․이웃주민 간의 관계 순위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1급 장애인이 체감하는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서비스 이용 후 생활변화 정도 결과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인단체․모임․다른 단체 참여가 평균 점수 4.2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등 여가활동, 친목․종교․사회활동시간, 학교생활 ․ 교육 프로그램 참여 순위로 나타났다. 가족동거여부에 따라서는 혼자 독거중인 응답자가 생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자립생활서비스의 장애요인을 보면, 시설(자립생활센터)의 자금 및 시설이 약함이 평균 1.57점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반면 활동보조인의 수준, 태도 미흡은 평균 3.10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립생활에 대한 민․관의 연계․협력 현황을 보면, 시설이나 복지관에는 일 년에 7회 이상 46%정도 교류를 이루었지만 의회의 연계·협력은 전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도 나타났다. 자립생활 필요성인지 수준에는 독거계층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으로는 정부제도 방안(연금, 성년 후견인 등) 확대, 체험 홈 설치. 주택마련 등 이었다.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역할 및 노력주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금. 시설. 인력 지원, 지방의회와 의원은 사회복지. 장애 등 관련 조례 제. 개정 활동, 자립생활센터는 권익 옹호, 주민은 장애인에 대해 이해한다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주체는 사회복지공무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장애인 자립생활서비스가 장애인의 사회생활 변화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제도적 초기 단계로 인한 준비부족으로 여러 가지 필요성이 요구되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독거. 고립된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
둘째, 장애인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자립생활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활동보조인을 증가하여야 한다.
다섯째, 편의시설과 교통수단 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일자리 (고용)창출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자립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어 개선 방안으로 자립생활 활성화 방안을 참고적으로 제시하였다.
제도적 개선방안, 정부의 제도 방안이 확대되어야 하고, 장애인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하고, 복지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관련 분야 입법 활동과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야하고,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재정적 개선방안으로, 자립생활센터의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 환경적 개선 방안으로, 장애인의 인식개선에 따른 교육과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 중심의 민․관 연계․협력체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장애인 자립생활서비스가 장애인의 생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생활 변화를 도출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도 참고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자립생활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미국, 일본, 한국의 자립생활에 관한 문헌연구를 한 후 서울시 양천구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서비스 만족도, 일상생활 도움수준, 생활의 변화정도, 서비스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과 자립생활에 대한 민·관 연계 협력현황, 자립생활 활성화 필요성, 활성화를 위한 역할과 노력 주체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립생활서비스에 대해 장애인들은 대체로 만족하다는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별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1급 장애인이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고, 경제 상태로는 중하 이하의 낮은 계층에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고용 형태로는 무직 및 정직원, 시간제 종사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학생이나 자영업자 등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거여부에는 배우자가 없는 혼자 사는 장애인이 만족도가 더 높았다.
자립생활센터 서비스가 일상생활에 도움을 준 수준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가사, 일상생활이 평균점수 4.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신체․정신적 건강과 안정, 친구․동료․이웃주민 간의 관계 순위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1급 장애인이 체감하는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서비스 이용 후 생활변화 정도 결과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인단체․모임․다른 단체 참여가 평균 점수 4.2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등 여가활동, 친목․종교․사회활동시간, 학교생활 ․ 교육 프로그램 참여 순위로 나타났다. 가족동거여부에 따라서는 혼자 독거중인 응답자가 생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자립생활서비스의 장애요인을 보면, 시설(자립생활센터)의 자금 및 시설이 약함이 평균 1.57점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반면 활동보조인의 수준, 태도 미흡은 평균 3.10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립생활에 대한 민․관의 연계․협력 현황을 보면, 시설이나 복지관에는 일 년에 7회 이상 46%정도 교류를 이루었지만 의회의 연계·협력은 전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도 나타났다. 자립생활 필요성인지 수준에는 독거계층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으로는 정부제도 방안(연금, 성년 후견인 등) 확대, 체험 홈 설치. 주택마련 등 이었다.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역할 및 노력주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금. 시설. 인력 지원, 지방의회와 의원은 사회복지. 장애 등 관련 조례 제. 개정 활동, 자립생활센터는 권익 옹호, 주민은 장애인에 대해 이해한다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주체는 사회복지공무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장애인 자립생활서비스가 장애인의 사회생활 변화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제도적 초기 단계로 인한 준비부족으로 여러 가지 필요성이 요구되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독거. 고립된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
둘째, 장애인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자립생활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활동보조인을 증가하여야 한다.
다섯째, 편의시설과 교통수단 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일자리 (고용)창출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자립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어 개선 방안으로 자립생활 활성화 방안을 참고적으로 제시하였다.
제도적 개선방안, 정부의 제도 방안이 확대되어야 하고, 장애인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하고, 복지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관련 분야 입법 활동과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야하고,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재정적 개선방안으로, 자립생활센터의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 환경적 개선 방안으로, 장애인의 인식개선에 따른 교육과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 중심의 민․관 연계․협력체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주제어
#장애인자립생활서비스
#자립생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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