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기업의 인력운영상의 수요에 의한 비정규직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미 법의 효력범위의 사각지대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에 발맞춰 점차 고용의 유연화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노동법제의 고용유연화 경향은 급속히 진전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점차 증가하는 실업률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고용의 안정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수년간의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며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 을 입법화하였다. 2007년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분별한 남용 및 불법파견 등에 대해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이의 실효성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법 시행 후, 1년여 남짓 지난 현 시점에서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주 및 최근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해 봄으로써 비정규직 보호법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고, 주요 선진국들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의 각 시대별 노동법제의 고용유연화 경향을 살펴본 후,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입법적 관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며, 사회·경제적 ...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기업의 인력운영상의 수요에 의한 비정규직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미 법의 효력범위의 사각지대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에 발맞춰 점차 고용의 유연화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노동법제의 고용유연화 경향은 급속히 진전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점차 증가하는 실업률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고용의 안정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수년간의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며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 을 입법화하였다. 2007년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분별한 남용 및 불법파견 등에 대해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이의 실효성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법 시행 후, 1년여 남짓 지난 현 시점에서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주 및 최근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해 봄으로써 비정규직 보호법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고, 주요 선진국들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의 각 시대별 노동법제의 고용유연화 경향을 살펴본 후,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입법적 관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며, 사회·경제적 인프라 등과 연계되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에 비로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입법적 개선과제의 관점과 사회적 인프라 확충의 관점으로 분류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기업의 인력운영상의 수요에 의한 비정규직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미 법의 효력범위의 사각지대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에 발맞춰 점차 고용의 유연화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노동법제의 고용유연화 경향은 급속히 진전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점차 증가하는 실업률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고용의 안정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수년간의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며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 을 입법화하였다. 2007년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분별한 남용 및 불법파견 등에 대해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이의 실효성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법 시행 후, 1년여 남짓 지난 현 시점에서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주 및 최근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해 봄으로써 비정규직 보호법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고, 주요 선진국들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의 각 시대별 노동법제의 고용유연화 경향을 살펴본 후,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입법적 관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며, 사회·경제적 인프라 등과 연계되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에 비로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입법적 개선과제의 관점과 사회적 인프라 확충의 관점으로 분류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비정규직 문제 고용유연화 외국의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irregular employees problems of irregular employees employment flexibility irregular employees in other countries discriminative treatment dispatched employees part-time workers temporary workers 비정규직 근로자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근배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경영법무 전공
지도교수
이상윤
발행연도
2009
총페이지
vi, 120p.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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