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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택의 보급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위주로 공급이 되어 향후정비구역의 대다수 대상을 차지하게 될 공동주택이 이러한 재건축 위주의 정비방식으로 시행된다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건축의 병폐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공동주택의 정비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리모델링 사업은 도시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의 체계화된 법제를 확보하지 못한 채 정부의 제도적, 경제적 지원과 투자의 부족과 재건축에 대비하여 사업성이 저조하다는 선입견등으로 실질적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이 뉴타운 계획처럼 획일화된 재건축위주의 개발로 전개되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거지 공급을 목표로 하는 정비수법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에 접목함으로 사업시행의 법적, 제도적 체계화와 보완을 모색함과 동시에 공동주택이라는 공간적 영역에서 확장된 근린생활권, 광역의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도시재생의 또 하나의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프로세스는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기본 계획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여 기존의 법적, 제도적 위계 하에 순차적으로 도출함으로 그 정합성과 실현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프로세스 대상을 주택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내 10가지 주거지 유형 중 기반시설정비필요공동주택지역, 나홀로 아파트혼재지역, 정비(예정)구역혼재지역으로 파악하여 실질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시재생을 위한 리모델링 프로세스는 보행권으로 초등학교 권역을 포함한 광역의 정비구역을 설정함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전체적인 개발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근간하여 지역주민전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도시정비사업의 계획·시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근린생활권 내 소규모 단위 정비구역의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정비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근린생활권의 개발방향에 부합하는 계획과 시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주체인 주민이 근린생활권의 거주민으로서 도시정비사업에 동시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근린생활권을 포함하는 정비기반사업의 진행과 함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계획되고 시행되는 사업은 근린생활권 전체의 개발 방향과 내용이 이후 개별 수립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연계되어 조화로운 개발로 진행된다. 본 연구의 주민은 도시계획에서 근린생활권의 정비기반사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

우리나라의 주택의 보급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위주로 공급이 되어 향후정비구역의 대다수 대상을 차지하게 될 공동주택이 이러한 재건축 위주의 정비방식으로 시행된다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건축의 병폐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공동주택의 정비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리모델링 사업은 도시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의 체계화된 법제를 확보하지 못한 채 정부의 제도적, 경제적 지원과 투자의 부족과 재건축에 대비하여 사업성이 저조하다는 선입견등으로 실질적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이 뉴타운 계획처럼 획일화된 재건축위주의 개발로 전개되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거지 공급을 목표로 하는 정비수법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에 접목함으로 사업시행의 법적, 제도적 체계화와 보완을 모색함과 동시에 공동주택이라는 공간적 영역에서 확장된 근린생활권, 광역의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도시재생의 또 하나의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프로세스는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기본 계획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여 기존의 법적, 제도적 위계 하에 순차적으로 도출함으로 그 정합성과 실현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프로세스 대상을 주택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내 10가지 주거지 유형 중 기반시설정비필요공동주택지역, 나홀로 아파트혼재지역, 정비(예정)구역혼재지역으로 파악하여 실질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시재생을 위한 리모델링 프로세스는 보행권으로 초등학교 권역을 포함한 광역의 정비구역을 설정함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전체적인 개발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근간하여 지역주민전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도시정비사업의 계획·시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근린생활권 내 소규모 단위 정비구역의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정비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근린생활권의 개발방향에 부합하는 계획과 시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주체인 주민이 근린생활권의 거주민으로서 도시정비사업에 동시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근린생활권을 포함하는 정비기반사업의 진행과 함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계획되고 시행되는 사업은 근린생활권 전체의 개발 방향과 내용이 이후 개별 수립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연계되어 조화로운 개발로 진행된다. 본 연구의 주민은 도시계획에서 근린생활권의 정비기반사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공익과 함께 자신의 생활터전을 계획하고 정비함으로써 이전의 소극적인 정비 대상의 주민이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의 역할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그 적극적인 수행이 가능해지는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도시재생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실질적인 사업에의 적용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주체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관계자의 조정과 합의로 의견이 계획에 반영되는 과정이 수반되는 상호전략형성의 장이 되도록 방향을 설정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상호전략형성의 과정을 거쳐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비로소 도시계획의 하향식 정책시행의 과정을 보완하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수반된 상향식 계획과 정책수립이 가능한 프로세스로서 개방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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