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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Vitalizing Plans of Extension Remodeling for Apartment Housings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3 no.4, 2012년, pp.33 - 47  

조재용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  이근우 (현대산업개발(주) 리모델링 사업부) ,  유현석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  김영석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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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연수가 15년을 초과하여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약 54.8만 세대로 서울시 공동주택의 42%에 달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약 80만 세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거주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지보수 사업은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인해 증축 리모델링이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사업의 대안으로써 주목받고 있으나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의 75%가 사업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증축 리모델링 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축 리모델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분석을 통해 증축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과 영향도를 분석하고, 각각의 저해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548 thousand apartment houses of Seoul has been used over 15 years and remodeling is available. It is 42% of the overall apartment houses currently and it is assumed to increase to 800 thousand in 2015. The maintenance work is divided to reconstruction and remodeling. Due to the regulations of the g...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 제15항 및 제42조 제2항, 건축법 제2조 제10항에 의거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증축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확보되기 위해 거주자의 분담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저해영향도 분석에서 증축 리모델링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도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항목은‘높은 분담금에 따른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이다. 각 세대에서 증축 리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은 사업성과 직결되는 요인으로 분담금이 높은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는 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며 사업성 또한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증축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주자의 분담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지보수 사업은 어떻게 분류 되는가? 정부의 개발성장 정책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들은 대부분 사용연수가 30년에 달하고 있으며, 점차 노후화되어 감에 따라 유지보수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유지보수 사업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노후∙불량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 사업과, 기존의 골조 및 기초를 유지한 채 보수∙보강 공사를 수행하여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은 증축 혹은 개축 없이 건축물을 개∙보수 하는 대수선 리모델링과 골조 및 기초를 유지한 채 구조체를 새로이 건축하는 증축 리모델링으로 분류할 수 있다(최도승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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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김동훈?김진호?임남기 (2001). "지방소재 노후전층 아파트의 개건축과 리모델링 비교 분석",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vol. 21 no..5 (2001-04) pp. 419-422 

  2. 김만장.이재섭 (2008). "AHP기법을 이용한 공동주택 개발 사업 의사결정 평가 모델 개발",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vol.9 no.5 (2008-10), pp.95-103 

  3. 김성수 (2009).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저해요소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전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12-56 

  4. 김용성.이찬식 (2001),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2권 제1호, pp. 57-67, 2001. 3 

  5. 김정남(1991). "경영전략과 의사결정", 경문사 p.80-81 

  6. 김홍현.이강 (2007). "FMEA 기법을 활용한 크레인 관련 중대 재해의 정량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vol 7, no.3, 2007년 9월 pp.115-122 

  7. 윤영호 (2010). "공동주택 세대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성 확보 및 법제개편 방안",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보고서, 토지주택연구원 

  8. 이미영 (2006). "BTL사업의 적격성 평가를 위한 분석모델 개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27-29 

  9. 이점우 (2000). "주택건설산업과 노후아파트의 리모델링",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2 

  10. 이정복 (2005). "공동주택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례 분석에 의한 경제성 및 선호도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vol.21 no.8 (2005-8) pp.137-44 

  11. 이종성 (2002). 델파이기법, 한국학술정보 p.32-4 

  12. 이태영.장한두(2003). "계층화분석법을 이용한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의사결정방법",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3 no.1 (2003-04) pp.7-10 

  13. 장한두 (2010). "아파트 주민의 리모델링과 이주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ol.26 no.1 (2010-01) pp.185-96 

  14. 차우철.임병욱.신창현.신병현.이재석.전재열 (2008), "기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용이성 평가체계".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9권 제5호, pp. 204- 213, 2008. 10 

  15. 최도승(2004). "Professional을 위한 건축리모델링", 구미서관, p10 

  16. 통계청 (2010). 주택보급률 통계,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17. 황경선.송승영 (2004). "경제적 부가가치 향상 측면에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항목별 중요도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vol.20 no.3 (2004-03) pp.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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