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최근 경기서남부 연쇄살인사건과 같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엽기적인 ‘무동기범죄’로 인해 일반인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치안이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인 핵심의제로 대두된 상태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치안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를 요구하거나 시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방범용 CCTV이다. 본 연구는 범죄의 예방과 통제라는 CCTV의 효과성에 기초하여 연구된 이론적 근거들을 재조명해 보고, 과연 경제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는데 추가되고 있는 비용에 비해 예산의 소요액만큼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다. 사실 일각에서는 아직도 CCTV의 부정적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

최근 경기서남부 연쇄살인사건과 같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엽기적인 ‘무동기범죄’로 인해 일반인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치안이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인 핵심의제로 대두된 상태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치안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를 요구하거나 시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방범용 CCTV이다. 본 연구는 범죄의 예방과 통제라는 CCTV의 효과성에 기초하여 연구된 이론적 근거들을 재조명해 보고, 과연 경제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는데 추가되고 있는 비용에 비해 예산의 소요액만큼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다. 사실 일각에서는 아직도 CCTV의 부정적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범죄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기 어렵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우선 CCTV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던 효과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조명하였다. 또한, 영국·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운용 사례와 함께 국내에서는 최초로 CCTV를 방범용에 적용한 강남구, 천안？아산시, 안양시 등 우수 사례들도 분석·평가해 보았다.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광명시를 대상으로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된 후에 범죄예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관련통계를 활용하여 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한편, 광명시민들과 경찰관들이 CCTV에 대해 체감적으로 인식하는 효과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설문을 통해 파악해 보기도 하였다. 특히,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은 경찰과 자치단체 등 각급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CCTV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제하여 CCTV의 범죄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거둘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치단체-경찰-소방 등 행정기관간 CCTV의 공동 활용이라는 면에서 방범용 CCTV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행정용 CCTV, 나아가 민간보유의 인프라까지 통합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기관간 거버넌스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모델로서 현재 광명시와 광명경찰서에서 ‘대한민국 제1의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축하고 있는「U-도시통합관제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CCTV 녹화자료의 공동관리 및 이용을 위해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며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률’과 관련하여 정부의 입법정책적 입장을 분석하고 자치단체별로 제도적인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다만, CCTV가 범죄예방에 만능치료제가 아니듯이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법·제도적인 통제장치를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짚어보았다. 무엇보다도 CCTV는 한정된 핵심 치안자원으로서 비용/편익 측면에서 이를 활용한 범죄예방 정책도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날로 격차가 커지고 있는 CCTV 자원의 지역간 불균형과 합리적 자원배분 방안도 찾아보았다. 결론적으로, CCTV를 범죄예방과 인권침해라는 양립된 가치의 상충관계(trade-off)로 여기는 부정적 시각보다는 이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일 것이다.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