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은 우리나라에 고용허가제가 도입 시행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이주노동자의 법적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고용허가제는 지속적으로 제도의 틀을 바꾸는 변화를 거듭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제도적장치가 갖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의 역기능을 막아 평등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입각할 때 ‘국민’과 ‘이주노동자’라는 개념의 차이가 인류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의 보장에서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장변경의 제한이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염두에 두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기간의 운영체계가 사용자 위주로 변경되어 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긴급보호, 강제출국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는 지적 또한 가능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을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장변경을 허용하는 기준을 지나치게 사용자측 필요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로자측 사정이나 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고용계약을 장기간으로 체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계약을 체결할 때 설정한 근로조건이 물가나 생계비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과 작업조건이나 복지와 같은 근로환경적인 요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정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단속과정에서의 ...
2009년은 우리나라에 고용허가제가 도입 시행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이주노동자의 법적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고용허가제는 지속적으로 제도의 틀을 바꾸는 변화를 거듭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제도적장치가 갖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의 역기능을 막아 평등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입각할 때 ‘국민’과 ‘이주노동자’라는 개념의 차이가 인류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의 보장에서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장변경의 제한이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염두에 두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기간의 운영체계가 사용자 위주로 변경되어 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긴급보호, 강제출국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는 지적 또한 가능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을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장변경을 허용하는 기준을 지나치게 사용자측 필요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로자측 사정이나 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고용계약을 장기간으로 체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계약을 체결할 때 설정한 근로조건이 물가나 생계비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과 작업조건이나 복지와 같은 근로환경적인 요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정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단속과정에서의 영장주의를 채택하여야 하고, 긴급보호에 있어서는 적부심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강제출국 조치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비정상적인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이주노동자에게도 헌법상의 기본권 및 국제협약에 규정된 인권보호의 취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이주노동자 자신에게는 인간다운 삶이라는 기본적인 가치관의 실현일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는 안정된 상황에서 질 높은 노동력을 제공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해 되도록이면 싼 가격에 많은 일을 시키려는 풍조가 아직도 불식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발돋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볼 때, 이처럼 근시안적인 가치는 배격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철학 아래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특히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문제뿐 아니라 가정적, 문화적, 교육적인 차원에서 인권보호에 소홀한 제도적인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이 연구는 이러한 영역에 대해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겼다.
2009년은 우리나라에 고용허가제가 도입 시행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이주노동자의 법적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고용허가제는 지속적으로 제도의 틀을 바꾸는 변화를 거듭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제도적장치가 갖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의 역기능을 막아 평등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입각할 때 ‘국민’과 ‘이주노동자’라는 개념의 차이가 인류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의 보장에서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장변경의 제한이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염두에 두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기간의 운영체계가 사용자 위주로 변경되어 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긴급보호, 강제출국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는 지적 또한 가능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을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장변경을 허용하는 기준을 지나치게 사용자측 필요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로자측 사정이나 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고용계약을 장기간으로 체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계약을 체결할 때 설정한 근로조건이 물가나 생계비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과 작업조건이나 복지와 같은 근로환경적인 요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정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단속과정에서의 영장주의를 채택하여야 하고, 긴급보호에 있어서는 적부심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강제출국 조치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비정상적인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이주노동자에게도 헌법상의 기본권 및 국제협약에 규정된 인권보호의 취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이주노동자 자신에게는 인간다운 삶이라는 기본적인 가치관의 실현일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는 안정된 상황에서 질 높은 노동력을 제공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해 되도록이면 싼 가격에 많은 일을 시키려는 풍조가 아직도 불식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발돋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볼 때, 이처럼 근시안적인 가치는 배격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철학 아래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특히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문제뿐 아니라 가정적, 문화적, 교육적인 차원에서 인권보호에 소홀한 제도적인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이 연구는 이러한 영역에 대해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겼다.
As of the year 2009, it has been five years sinc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as first officially introduced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to provide migrant workers the legal rights to be employed. The policies and overall system has since been improved in many way...
As of the year 2009, it has been five years sinc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as first officially introduced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to provide migrant workers the legal rights to be employed. The policies and overall system has since been improved in many ways; however, many critics continuously argue that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still has a number of drawbacks, and the need for more dramatic improvements still exists. This study, therefore, is to point out and raise issues on these problems with institutional arrangement and recommend ways to provide unequivocal legal rights to migrant workers.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individual workers' ethical working environment and lifestyle. The constitution also assures individuals the basic employment security and personal living conditions, including the individual privacy. The main objectives of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are to provide equal rights on migrant workers as well by providing them the basic working rights with free contract laws and property management right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citizens of Korea and migrant workers should be treated fairly without any discrimination.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also be equally applied to the migrant workers. Presently, however, the structure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seems to grant only limited rights to migrant workers. Also, the tenure of employment often is decided solely by employers of migrant workers, which may negatively affect on the migrant workers' rights. In addition to these known issues, one may argue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the violation on individual privacy rights, occur during the regulation of illegal migrant worker employment, emergency protection measures, and/or forced deportation process. To minimize these known issues, a number of methods that can improve these problems are presented in this study, and "the legal rights of foreign workers" and "administration laws of immigration" are put into the consideration to assure that only reasonable and realistic methods are presented. First, the current policy on job change rights, which is primarily given to employers, should be also reasonably divided and given to the employees as well. Second, migrant workers should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e long-term employment contracts when they have acceptable reasons to minimize the risk of migrant workers bounded to so-called slave contract. Furthermore, the originally signed agreement terms, such as minimum wages and benefit packages, should be renegotiated or periodically increased based on the dramatic inflation changes, market price fluctuation, unforeseeable changes occurred in working environment, and other critical influencing factors. Lastly, strict enforcement in warrant requirement is necessary during illegal employment regulations. Also, committal for trial on emergency protection and improvement on the procedure during forced deportation are the possible ways to improve the previously discussed issues. Through these recommendations, migrant workers should be also included and equally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Not only does equal protection on migrant workers' individual rights give migrant workers the opportunity to have better living/working conditions and equal human rights in Korean society, it also helps the workers to be treated fairly, ethically, and respectfully by their employers. As the result, this may dramatically improve the job conditions and the job quality of open positions available to migrant workers in Korean job market. In long term, the national productivity level may be remarkably improved with better working environment for foreign workers. Nevertheless, many employers continue to simply take advantage of most migrant workers' cheap wages and treat them unequally with unethical working conditions. Considering Korea's overall economy and national effort to become one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is kind of issues in employment needs to be minimized and continuously improved with great effort. This study focuses on pointing out and minimizing unethical working conditions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which is one of the currently on-going controversial issues or known problems in Korea. The study also finds different possibly ways to improve and minimize such unethical social environment and working conditions. In order to successfully and positively influence the work environment and minimum employment condition for migrant workers, the society has to think broadly and consider many aspects, including cultural, educational, and household aspects, which can influence the overall working conditions. These influencing factors that can affect the employment condition and work environment are to be presented in the following study.
As of the year 2009, it has been five years sinc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as first officially introduced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to provide migrant workers the legal rights to be employed. The policies and overall system has since been improved in many ways; however, many critics continuously argue that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still has a number of drawbacks, and the need for more dramatic improvements still exists. This study, therefore, is to point out and raise issues on these problems with institutional arrangement and recommend ways to provide unequivocal legal rights to migrant workers.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individual workers' ethical working environment and lifestyle. The constitution also assures individuals the basic employment security and personal living conditions, including the individual privacy. The main objectives of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are to provide equal rights on migrant workers as well by providing them the basic working rights with free contract laws and property management right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citizens of Korea and migrant workers should be treated fairly without any discrimination.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also be equally applied to the migrant workers. Presently, however, the structure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seems to grant only limited rights to migrant workers. Also, the tenure of employment often is decided solely by employers of migrant workers, which may negatively affect on the migrant workers' rights. In addition to these known issues, one may argue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the violation on individual privacy rights, occur during the regulation of illegal migrant worker employment, emergency protection measures, and/or forced deportation process. To minimize these known issues, a number of methods that can improve these problems are presented in this study, and "the legal rights of foreign workers" and "administration laws of immigration" are put into the consideration to assure that only reasonable and realistic methods are presented. First, the current policy on job change rights, which is primarily given to employers, should be also reasonably divided and given to the employees as well. Second, migrant workers should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e long-term employment contracts when they have acceptable reasons to minimize the risk of migrant workers bounded to so-called slave contract. Furthermore, the originally signed agreement terms, such as minimum wages and benefit packages, should be renegotiated or periodically increased based on the dramatic inflation changes, market price fluctuation, unforeseeable changes occurred in working environment, and other critical influencing factors. Lastly, strict enforcement in warrant requirement is necessary during illegal employment regulations. Also, committal for trial on emergency protection and improvement on the procedure during forced deportation are the possible ways to improve the previously discussed issues. Through these recommendations, migrant workers should be also included and equally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Not only does equal protection on migrant workers' individual rights give migrant workers the opportunity to have better living/working conditions and equal human rights in Korean society, it also helps the workers to be treated fairly, ethically, and respectfully by their employers. As the result, this may dramatically improve the job conditions and the job quality of open positions available to migrant workers in Korean job market. In long term, the national productivity level may be remarkably improved with better working environment for foreign workers. Nevertheless, many employers continue to simply take advantage of most migrant workers' cheap wages and treat them unequally with unethical working conditions. Considering Korea's overall economy and national effort to become one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is kind of issues in employment needs to be minimized and continuously improved with great effort. This study focuses on pointing out and minimizing unethical working conditions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which is one of the currently on-going controversial issues or known problems in Korea. The study also finds different possibly ways to improve and minimize such unethical social environment and working conditions. In order to successfully and positively influence the work environment and minimum employment condition for migrant workers, the society has to think broadly and consider many aspects, including cultural, educational, and household aspects, which can influence the overall working conditions. These influencing factors that can affect the employment condition and work environment are to be presented in the following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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