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전체 인구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 발표된 통계층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평균 수명 연장과 출산의 감소로 향후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8.2%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주요 선진국가의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속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8년인데 비하여 일본 24년, 프랑스 115년, 독일 40년, 미국 73년 등으로 이들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노인교통사고에 대한 정책은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이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국정과제로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를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과 함께 국민들이 교통후진국을 면하고자 교통법규준수 의식수준이 높아짐으로서 전체 교통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교통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의 노인들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주요 외국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우리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통안전정책에 보탬이 되고자 기존문헌과 연구자료 조사와 저자의 오랜 실무경험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추이와 노인교통사망사고에 대해 각종 유형별 분석내용, 노인보행자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교통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과 비교 분석을 통해 연구의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노인보행자에 대한 교통사망사고와 이에 대한 정책 분석 등을 토대로 주요외국에서 성공한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노인보행자에 대한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첫째, 노인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망사고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으로서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장소를 계절별,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 등으로 면밀하게 분석 파악하여 사고의 주요 원인을 밝혀 그 원인이 되는 요소에 대한 대책을 세워 노인교통사망사고를 줄여나가는 방법이다. ①노인들의 보행속도와 횡단면을 고려한 도로의 설계, ②노인들이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많은 장소에는 횡단보도 신호 주기의 조정과 보행섬 설치, ③횡단보도 부근에서의 무단횡단 방지 위한 가드펜스 등의 설치, ④횡단보도 부근의 조명시설의 설치로 야간 시인성 확보, ⑤운전자에 대해서는 교차로나 횡단보고 부근에서 정지선 지키기를 생활화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통한 사고유발행위의 사전 방지 등이다. 둘째, 교통안전 교육적 측면에서 ①노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노인교통안전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 ②경찰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교통안전시설 직접 체험을 통한 교통사고 위험성 홍보 등이다. 셋째, ...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전체 인구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 발표된 통계층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평균 수명 연장과 출산의 감소로 향후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8.2%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주요 선진국가의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속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8년인데 비하여 일본 24년, 프랑스 115년, 독일 40년, 미국 73년 등으로 이들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노인교통사고에 대한 정책은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이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국정과제로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를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과 함께 국민들이 교통후진국을 면하고자 교통법규준수 의식수준이 높아짐으로서 전체 교통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교통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의 노인들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주요 외국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우리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통안전정책에 보탬이 되고자 기존문헌과 연구자료 조사와 저자의 오랜 실무경험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추이와 노인교통사망사고에 대해 각종 유형별 분석내용, 노인보행자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교통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과 비교 분석을 통해 연구의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노인보행자에 대한 교통사망사고와 이에 대한 정책 분석 등을 토대로 주요외국에서 성공한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노인보행자에 대한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첫째, 노인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망사고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으로서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장소를 계절별,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 등으로 면밀하게 분석 파악하여 사고의 주요 원인을 밝혀 그 원인이 되는 요소에 대한 대책을 세워 노인교통사망사고를 줄여나가는 방법이다. ①노인들의 보행속도와 횡단면을 고려한 도로의 설계, ②노인들이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많은 장소에는 횡단보도 신호 주기의 조정과 보행섬 설치, ③횡단보도 부근에서의 무단횡단 방지 위한 가드펜스 등의 설치, ④횡단보도 부근의 조명시설의 설치로 야간 시인성 확보, ⑤운전자에 대해서는 교차로나 횡단보고 부근에서 정지선 지키기를 생활화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통한 사고유발행위의 사전 방지 등이다. 둘째, 교통안전 교육적 측면에서 ①노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노인교통안전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 ②경찰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교통안전시설 직접 체험을 통한 교통사고 위험성 홍보 등이다. 셋째, 도로교통의 환경정비 등을 통한 노인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 개선안으로 ①노인보행자 교통사망사고는 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노인들의 주요 활동 장소인 주택가 이면도로인 생활도로에는 노인보호구역 설정을 확대하고, ②자동차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저감시키는 제도적 장치, ③과속방지턱의 설치, 회전식 교차로의 확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의 확대 등으로 노인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정책 시행 등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맞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현 실정에 적합한 법적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전체 인구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 발표된 통계층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평균 수명 연장과 출산의 감소로 향후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8.2%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주요 선진국가의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속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8년인데 비하여 일본 24년, 프랑스 115년, 독일 40년, 미국 73년 등으로 이들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노인교통사고에 대한 정책은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이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국정과제로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를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과 함께 국민들이 교통후진국을 면하고자 교통법규준수 의식수준이 높아짐으로서 전체 교통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교통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의 노인들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주요 외국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우리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통안전정책에 보탬이 되고자 기존문헌과 연구자료 조사와 저자의 오랜 실무경험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추이와 노인교통사망사고에 대해 각종 유형별 분석내용, 노인보행자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교통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과 비교 분석을 통해 연구의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노인보행자에 대한 교통사망사고와 이에 대한 정책 분석 등을 토대로 주요외국에서 성공한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노인보행자에 대한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첫째, 노인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망사고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으로서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장소를 계절별,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 등으로 면밀하게 분석 파악하여 사고의 주요 원인을 밝혀 그 원인이 되는 요소에 대한 대책을 세워 노인교통사망사고를 줄여나가는 방법이다. ①노인들의 보행속도와 횡단면을 고려한 도로의 설계, ②노인들이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많은 장소에는 횡단보도 신호 주기의 조정과 보행섬 설치, ③횡단보도 부근에서의 무단횡단 방지 위한 가드펜스 등의 설치, ④횡단보도 부근의 조명시설의 설치로 야간 시인성 확보, ⑤운전자에 대해서는 교차로나 횡단보고 부근에서 정지선 지키기를 생활화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통한 사고유발행위의 사전 방지 등이다. 둘째, 교통안전 교육적 측면에서 ①노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노인교통안전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 ②경찰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교통안전시설 직접 체험을 통한 교통사고 위험성 홍보 등이다. 셋째, 도로교통의 환경정비 등을 통한 노인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 개선안으로 ①노인보행자 교통사망사고는 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노인들의 주요 활동 장소인 주택가 이면도로인 생활도로에는 노인보호구역 설정을 확대하고, ②자동차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저감시키는 제도적 장치, ③과속방지턱의 설치, 회전식 교차로의 확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의 확대 등으로 노인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정책 시행 등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맞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현 실정에 적합한 법적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Since Korea had become the aging society in 2000, increase speed of the aged population is increasing much faster than that of total population. According to "Result of Future Population Estimation" announced by Statistics Korea in 2006, the aged population over 65 years old would increase hugely by...
Since Korea had become the aging society in 2000, increase speed of the aged population is increasing much faster than that of total population. According to "Result of Future Population Estimation" announced by Statistics Korea in 2006, the aged population over 65 years old would increase hugely by 24.3% in 2030, and by 38.2% in 2050, due to the increase of life span and the decrease of childbirth. Korea's speed of entering the aging society is very rapid, compared to the main advanced countries. Korea's speed is 18 years, while speed of Japan, France, Germany and the USA are 24 years, 115 years, 40 years and 73 years, respectively. However, it seems that Korea's policy for the elderly traffic accidents is yet insignificant. The government has conducted "a Five-Year Project for Diminishing the Traffic Accident Deads" since 2008, as a government task. Even though, total traffic accident deads are continuously decreasing, as national consciousness of following traffic regulations became higher, the elderly traffic accident deads are even increasing. Therefore, problems of Korea's traffic safety policy and advanced countries' policies should be compared and analyzed to induce a proper traffic safety policy for Korea. With this point of view, this investigation looked into the policies and analysis ,which were made to reduce the elderly traffic accident deads, and to investigate the progress of Korea's traffic accidents. These existing documents were compared with policies of developed countries to support Korea's traffic safety policy, along with the writer's hands-on-background. Also, based on the elderly traffic accident deads and the policy analysis, successful overseas policies were brought into the investigation for the contrastive analysis. Then, to prevent the elderly traffic accident dead, several suggestions were induced as following; First, detailed analysis of the spots where the elderly traffic accidents often occur. These spots should be analyzed for each season, day and time to grasp the main causes of the accidents, and to produce measures for those causes; ①Road design considering the elderly speed of walking and cross-section, ②adjustment of signal term and installment of place for temporary standby during the cross, ③installment of guard fence to prevent jaywalking near the crosswalk, ④securing visual field for nights by lighting, ⑤advertising the importance of observing the stop line, and preventing actions of inducing accidents through strong crackdown. Second, by educational point of view, ①need of institutional strategies to educate the elderly about traffic safety regularly through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②promoting dangers of traffic accidents through direct experiences of traffic safety facilities that are run by the police department. Third, to prevent the elderly traffic accident deads through environmental improvement, ①enlargement of the elderly zone for roads that are near residential areas, as the elderly traffic accident deads are closely related to the speed of vehicles, ②institutional strategy to reduce the car speed to less than 30km, ③installment of speed dumps, enlargement of the radial intersections, enlargement of hump crosswalk, enforcement of policy that secures the walking range. Korea should try the best to reduce the elderly traffic accident deads through proper regulations and installment of traffic safety facilities.
Since Korea had become the aging society in 2000, increase speed of the aged population is increasing much faster than that of total population. According to "Result of Future Population Estimation" announced by Statistics Korea in 2006, the aged population over 65 years old would increase hugely by 24.3% in 2030, and by 38.2% in 2050, due to the increase of life span and the decrease of childbirth. Korea's speed of entering the aging society is very rapid, compared to the main advanced countries. Korea's speed is 18 years, while speed of Japan, France, Germany and the USA are 24 years, 115 years, 40 years and 73 years, respectively. However, it seems that Korea's policy for the elderly traffic accidents is yet insignificant. The government has conducted "a Five-Year Project for Diminishing the Traffic Accident Deads" since 2008, as a government task. Even though, total traffic accident deads are continuously decreasing, as national consciousness of following traffic regulations became higher, the elderly traffic accident deads are even increasing. Therefore, problems of Korea's traffic safety policy and advanced countries' policies should be compared and analyzed to induce a proper traffic safety policy for Korea. With this point of view, this investigation looked into the policies and analysis ,which were made to reduce the elderly traffic accident deads, and to investigate the progress of Korea's traffic accidents. These existing documents were compared with policies of developed countries to support Korea's traffic safety policy, along with the writer's hands-on-background. Also, based on the elderly traffic accident deads and the policy analysis, successful overseas policies were brought into the investigation for the contrastive analysis. Then, to prevent the elderly traffic accident dead, several suggestions were induced as following; First, detailed analysis of the spots where the elderly traffic accidents often occur. These spots should be analyzed for each season, day and time to grasp the main causes of the accidents, and to produce measures for those causes; ①Road design considering the elderly speed of walking and cross-section, ②adjustment of signal term and installment of place for temporary standby during the cross, ③installment of guard fence to prevent jaywalking near the crosswalk, ④securing visual field for nights by lighting, ⑤advertising the importance of observing the stop line, and preventing actions of inducing accidents through strong crackdown. Second, by educational point of view, ①need of institutional strategies to educate the elderly about traffic safety regularly through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②promoting dangers of traffic accidents through direct experiences of traffic safety facilities that are run by the police department. Third, to prevent the elderly traffic accident deads through environmental improvement, ①enlargement of the elderly zone for roads that are near residential areas, as the elderly traffic accident deads are closely related to the speed of vehicles, ②institutional strategy to reduce the car speed to less than 30km, ③installment of speed dumps, enlargement of the radial intersections, enlargement of hump crosswalk, enforcement of policy that secures the walking range. Korea should try the best to reduce the elderly traffic accident deads through proper regulations and installment of traffic safet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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