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은 무대에서 공연되는 모든 형태의 예술로서 무대 위의 공연자를 통해 공연되는 동안만 존재하다가 공연이 끝나면 사라지는 일회성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지식경제사회에서 공연예술은 일국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창조력의 원천으로서 사회간접자본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공연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려는 방향...
공연예술은 무대에서 공연되는 모든 형태의 예술로서 무대 위의 공연자를 통해 공연되는 동안만 존재하다가 공연이 끝나면 사라지는 일회성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지식경제사회에서 공연예술은 일국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창조력의 원천으로서 사회간접자본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공연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려는 방향에서 공연예술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연예술은 공연장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며 관람자의 감상능력을 토대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경험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연예술은 정부지원 없이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편익보다 더 적은 양이 공급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고 사회 전체적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의 시작은 1973년 문예진흥기금 모금에서 시작되어왔다. 연극, 무용, 전통, 음악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현장예술계는 이러한 지원정책과 더불어 성장해왔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의 성과와 아울러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어왔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패러다임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유형을 정책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한 것을 일종의 예술지원 패러다임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론에 의거하여 공연예술 지원정책사를 각 시기별로 적용되는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보았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동력은 40년 동안의 공연예술 지원정책이 예술단체의 자생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국민의 문화향유율도 증가시키지 못하는 등 지원의 효과성을 창출하지 못하였다는 정책현장과 공연예술 현장의 광범위한 공감대이다. 본 논문은 패러다임 전환의 대표적 사례로 2010년도부터 시작되는 공연예술 지원정책의 주요사업인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우수공연예술 사후지원 사업, 수도권 중심의 문화예술 지원체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형평주의 패러다임에서 성과주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현시기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측면도 있다.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시작된 정책사업들이 현장에서 정착된 후 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기존 패러다임의 보완적 적용, 단순 프로젝트 개선이 아닌 제도화의 필요성, 예술의 자율성 존중, 국가-지방정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지원행정 주체간 명확한 역할 분립 등에 의의를 두었다. 본 논문은 공공의 예술지원은 지원이 없었을 때 일어날 수 있을 시장실패 현상과 동일하게 정부실패의 양상을 빚을 수가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자 한다. 정부가 개입하면 자발적인 공연예술 시장의 형성을 방해하면서 예술현장의 자생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정책담당자들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연예술은 무대에서 공연되는 모든 형태의 예술로서 무대 위의 공연자를 통해 공연되는 동안만 존재하다가 공연이 끝나면 사라지는 일회성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지식경제사회에서 공연예술은 일국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창조력의 원천으로서 사회간접자본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공연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려는 방향에서 공연예술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연예술은 공연장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며 관람자의 감상능력을 토대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경험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연예술은 정부지원 없이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편익보다 더 적은 양이 공급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고 사회 전체적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의 시작은 1973년 문예진흥기금 모금에서 시작되어왔다. 연극, 무용, 전통, 음악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현장예술계는 이러한 지원정책과 더불어 성장해왔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의 성과와 아울러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어왔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패러다임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유형을 정책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한 것을 일종의 예술지원 패러다임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론에 의거하여 공연예술 지원정책사를 각 시기별로 적용되는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보았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동력은 40년 동안의 공연예술 지원정책이 예술단체의 자생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국민의 문화향유율도 증가시키지 못하는 등 지원의 효과성을 창출하지 못하였다는 정책현장과 공연예술 현장의 광범위한 공감대이다. 본 논문은 패러다임 전환의 대표적 사례로 2010년도부터 시작되는 공연예술 지원정책의 주요사업인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우수공연예술 사후지원 사업, 수도권 중심의 문화예술 지원체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형평주의 패러다임에서 성과주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현시기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측면도 있다.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시작된 정책사업들이 현장에서 정착된 후 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기존 패러다임의 보완적 적용, 단순 프로젝트 개선이 아닌 제도화의 필요성, 예술의 자율성 존중, 국가-지방정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지원행정 주체간 명확한 역할 분립 등에 의의를 두었다. 본 논문은 공공의 예술지원은 지원이 없었을 때 일어날 수 있을 시장실패 현상과 동일하게 정부실패의 양상을 빚을 수가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자 한다. 정부가 개입하면 자발적인 공연예술 시장의 형성을 방해하면서 예술현장의 자생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정책담당자들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The performing arts is a temporary art genre that appears and disappears with the performance of actors on the stage. With the advent of the knowledge based economy, the performing arts acts as a social infrastructure because it is a key source of creative power. Therefore, all the countries in the ...
The performing arts is a temporary art genre that appears and disappears with the performance of actors on the stage. With the advent of the knowledge based economy, the performing arts acts as a social infrastructure because it is a key source of creative power. Therefore,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containing Korea support the performing arts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significance of the performing arts. The performing arts can be a experience goods in the point that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coincide on the spot of the theatres which are based on the appreciation capabilities of spectators. If the government do not support the performing arts, a market faiure that the performing arts is supplied even less than social optimum supply might occur. In ordet to prevent this markent failure, the government promote the performing arts through the support policies. Our country has supported the perfoming arts for about 40 years since the the Korea culture & art proliferation fund(KCAF) launched in 1973. The supports to all kinds of performing atrs such as theatre drama, dance, traditional art and classic music expand gradually in the scale.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Korean performing arts grew and advanced steadily with the government support policy. However, not only the outcome but also problems of support policy have been cited consistently in the performing arts world for the last 40 years. Nowadys in this context, paradigm shift of support policy, specially in the grants programs of the KCAF is pushed ahead. A paradigm is a theoretical frame and congregational concept sympathized with the community members in a cetain era. In this thesis, art support paradigm is a concept which is comprised of various support methods of choice and concetration support, indirect support, post support and art in the life according to the policy value such as effectiveness, equity and so forth. All the periods ares catagorized into four stages according to paradigm types. A momentum of the paradigm shift is a sympathy that government supports have not succeded in enhancing self-development capability of Korea performing arts and the opportunities of art enjoyment of people. In other words, Korea support policy ended in failure in the side of effectiveness of policy. In this thesis, arts group residence program in the theater, lending program of the theater, post grants program of excellent performance, policy transferation from the central to local government launched in the year of 2010 are suggested as examples of paradigm shift. In this thesis, this present period ruled by the Myoun-Bak Lee administration can be prescribed as the paradigm shift period from the equity-oriented system to performanace-oriented system. However, we can not but concede that it would be premature to evaluate so as newly-adopted support programs based on this paradigm shift are put down roots and settled in the art field. In this reason, this thesis would suggest the beforehand conditions in which new paradigm can come true in the art environment. We can propose as the beforehand conditions, the mixture of new and old paradigm as complimentary mechanism,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legislation of regulations, the observance of the autonomy of art, and the optimal role distribu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is thesis would keep an eye on not only market failure accompanied by the deficiency of government support but also government failure accompanied by the over-supply of government support. The cogni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that inappropriate governmental intervention can hinder national development of performing arts is needed.
The performing arts is a temporary art genre that appears and disappears with the performance of actors on the stage. With the advent of the knowledge based economy, the performing arts acts as a social infrastructure because it is a key source of creative power. Therefore,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containing Korea support the performing arts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significance of the performing arts. The performing arts can be a experience goods in the point that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coincide on the spot of the theatres which are based on the appreciation capabilities of spectators. If the government do not support the performing arts, a market faiure that the performing arts is supplied even less than social optimum supply might occur. In ordet to prevent this markent failure, the government promote the performing arts through the support policies. Our country has supported the perfoming arts for about 40 years since the the Korea culture & art proliferation fund(KCAF) launched in 1973. The supports to all kinds of performing atrs such as theatre drama, dance, traditional art and classic music expand gradually in the scale.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Korean performing arts grew and advanced steadily with the government support policy. However, not only the outcome but also problems of support policy have been cited consistently in the performing arts world for the last 40 years. Nowadys in this context, paradigm shift of support policy, specially in the grants programs of the KCAF is pushed ahead. A paradigm is a theoretical frame and congregational concept sympathized with the community members in a cetain era. In this thesis, art support paradigm is a concept which is comprised of various support methods of choice and concetration support, indirect support, post support and art in the life according to the policy value such as effectiveness, equity and so forth. All the periods ares catagorized into four stages according to paradigm types. A momentum of the paradigm shift is a sympathy that government supports have not succeded in enhancing self-development capability of Korea performing arts and the opportunities of art enjoyment of people. In other words, Korea support policy ended in failure in the side of effectiveness of policy. In this thesis, arts group residence program in the theater, lending program of the theater, post grants program of excellent performance, policy transferation from the central to local government launched in the year of 2010 are suggested as examples of paradigm shift. In this thesis, this present period ruled by the Myoun-Bak Lee administration can be prescribed as the paradigm shift period from the equity-oriented system to performanace-oriented system. However, we can not but concede that it would be premature to evaluate so as newly-adopted support programs based on this paradigm shift are put down roots and settled in the art field. In this reason, this thesis would suggest the beforehand conditions in which new paradigm can come true in the art environment. We can propose as the beforehand conditions, the mixture of new and old paradigm as complimentary mechanism,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legislation of regulations, the observance of the autonomy of art, and the optimal role distribu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is thesis would keep an eye on not only market failure accompanied by the deficiency of government support but also government failure accompanied by the over-supply of government support. The cogni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that inappropriate governmental intervention can hinder national development of performing art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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