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동차가 인류 번영의 상징물로 여겨지면서 자동차의 증가와 함께 도시가 확산되고 자동차 중심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5,838명이고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폭 9m 미만의 국지도로 급 도로상에서 발생하였다. 이렇게 보행자가 위험한 생활권도로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교통약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생활권도로는 도로이용자의 생활공간 중 보행자가 상가나 교통수단의 이용, 업무 등을 위하여 통행하는 보도 역할을 하는 도로로써 자동차의 이동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시되는 도로이다. 이렇게 일상생활의 장소로 되어 있는 생활도로는 사람이나 자전거, 자동차 등의 통행기능 외에도 길에 서서 대화하기,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등 사람들이 접촉하는 장소로서도 필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실상은 ...
과거에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동차가 인류 번영의 상징물로 여겨지면서 자동차의 증가와 함께 도시가 확산되고 자동차 중심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5,838명이고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폭 9m 미만의 국지도로 급 도로상에서 발생하였다. 이렇게 보행자가 위험한 생활권도로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교통약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생활권도로는 도로이용자의 생활공간 중 보행자가 상가나 교통수단의 이용, 업무 등을 위하여 통행하는 보도 역할을 하는 도로로써 자동차의 이동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시되는 도로이다. 이렇게 일상생활의 장소로 되어 있는 생활도로는 사람이나 자전거, 자동차 등의 통행기능 외에도 길에 서서 대화하기,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등 사람들이 접촉하는 장소로서도 필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실상은 간선도로의 정체나 신호를 피해 그 지역에 볼일도 없는 차가 끼어들어 사람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에 몰아넣음과 동시에 소음⋅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환경악화까지 초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활권도로를 주민의 손에 되돌려주고 고령자나 장애인, 어린이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하기 위해 Shared Space와 같은 면적인 교통안전대책이 시작되었다. Shared Space는 공공장소의 통합적인 사용이 목적인 도시 설계의 개념으로 생활권도로의 차량 속도 저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Traffic Calming 기법 중 하나이다. Shared Space의 특징은 첫째, 중앙선 등의 규제 제거로 차량속도가 저감되어 운전자가 공공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교통신호의 제거를 통하여 운전자 스스로 상호작용을 통한 이동을 하게 되고, Roundabout 등의 설치를 통하여 불필요한 대기행렬이 발생하지 않게 한 것, 셋째, 중앙에 광장을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꽃과 나무 등을 심어 어린이를 위한 놀이 영역, 벤치, 자연공간의 조성을 통한 심미적 안정감 등 커뮤니티 공간의 성격을 강하게 띨 수 있도록 하였고, 분수 등의 배치를 통해 운전자가 더욱 주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커뮤니티 공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한 것, 넷째, 보차혼용도로의 도로포장재질을 보도와 비슷하게 하거나 보도와 똑같이 조성하여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것 등이 있다. 이와 같은 Shared Space 조성 공간에서 사람들은 공공의 공간에서 걷고, 자전거를 타거나 쇼핑을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통합적인 활동에 적응하게 된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Shared Space 프로그램에 대하여 유럽연합에서는 5개국 7개 도시의 Shared Space 조성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이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Shared Space가 조성된 네덜란드의 Haren시, Drachten시, 독일의 Bohmte시 등 많은 지역에서는 뛰어난 사고감소율을 보여주었으며, 공공공간의 조성 및 신호, 표지판의 제거로 차량 속도 감소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밖으로 유도해내는 효과를 유발하였다. 국내 생활권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30),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이 있다. 각각의 사업 시행으로 생활권도로 보행자 안전의 질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관련된 법제도가 미비되어 있거나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홍보 또한 부족하여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찬가지로 Shared Space를 국내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활권도로에서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운행하고, Shared Space 조성구간에서는 차량의 속도는 보행자보다 천천히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체계를 명확하게 하여 Shared Space가 가지는 법의 위치를 확실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보행자와 차량 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거에 비해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횡단보도 상에서의 사고에서도 보행자의 책임을 10% 이상 적용하고, 주택가 골목길에서도 잘잘못을 따지는 등 보행자를 완전히 우선시하지는 않아 아직까지는 자동차 운전자를 우선시하는 판례에서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판례가 많아지고 있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차량과 차량 간의 사고 발생 시에는 도로의 폭을 비교하여 주도로를 판단하고, 교차로에 우선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게 하여 운전자가 판단하기 어렵고 과속하게 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였고, 아파트 단지나 호텔 주차장 등의 사유지에서는 기존에 적용되리라고 생각되었던 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등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생활권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개선된 법을 적용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판례가 증가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대표
과거에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동차가 인류 번영의 상징물로 여겨지면서 자동차의 증가와 함께 도시가 확산되고 자동차 중심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5,838명이고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폭 9m 미만의 국지도로 급 도로상에서 발생하였다. 이렇게 보행자가 위험한 생활권도로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교통약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생활권도로는 도로이용자의 생활공간 중 보행자가 상가나 교통수단의 이용, 업무 등을 위하여 통행하는 보도 역할을 하는 도로로써 자동차의 이동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시되는 도로이다. 이렇게 일상생활의 장소로 되어 있는 생활도로는 사람이나 자전거, 자동차 등의 통행기능 외에도 길에 서서 대화하기,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등 사람들이 접촉하는 장소로서도 필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실상은 간선도로의 정체나 신호를 피해 그 지역에 볼일도 없는 차가 끼어들어 사람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에 몰아넣음과 동시에 소음⋅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환경악화까지 초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활권도로를 주민의 손에 되돌려주고 고령자나 장애인, 어린이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하기 위해 Shared Space와 같은 면적인 교통안전대책이 시작되었다. Shared Space는 공공장소의 통합적인 사용이 목적인 도시 설계의 개념으로 생활권도로의 차량 속도 저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Traffic Calming 기법 중 하나이다. Shared Space의 특징은 첫째, 중앙선 등의 규제 제거로 차량속도가 저감되어 운전자가 공공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교통신호의 제거를 통하여 운전자 스스로 상호작용을 통한 이동을 하게 되고, Roundabout 등의 설치를 통하여 불필요한 대기행렬이 발생하지 않게 한 것, 셋째, 중앙에 광장을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꽃과 나무 등을 심어 어린이를 위한 놀이 영역, 벤치, 자연공간의 조성을 통한 심미적 안정감 등 커뮤니티 공간의 성격을 강하게 띨 수 있도록 하였고, 분수 등의 배치를 통해 운전자가 더욱 주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커뮤니티 공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한 것, 넷째, 보차혼용도로의 도로포장재질을 보도와 비슷하게 하거나 보도와 똑같이 조성하여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것 등이 있다. 이와 같은 Shared Space 조성 공간에서 사람들은 공공의 공간에서 걷고, 자전거를 타거나 쇼핑을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통합적인 활동에 적응하게 된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Shared Space 프로그램에 대하여 유럽연합에서는 5개국 7개 도시의 Shared Space 조성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이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Shared Space가 조성된 네덜란드의 Haren시, Drachten시, 독일의 Bohmte시 등 많은 지역에서는 뛰어난 사고감소율을 보여주었으며, 공공공간의 조성 및 신호, 표지판의 제거로 차량 속도 감소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밖으로 유도해내는 효과를 유발하였다. 국내 생활권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30),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이 있다. 각각의 사업 시행으로 생활권도로 보행자 안전의 질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관련된 법제도가 미비되어 있거나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홍보 또한 부족하여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찬가지로 Shared Space를 국내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활권도로에서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운행하고, Shared Space 조성구간에서는 차량의 속도는 보행자보다 천천히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체계를 명확하게 하여 Shared Space가 가지는 법의 위치를 확실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보행자와 차량 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거에 비해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횡단보도 상에서의 사고에서도 보행자의 책임을 10% 이상 적용하고, 주택가 골목길에서도 잘잘못을 따지는 등 보행자를 완전히 우선시하지는 않아 아직까지는 자동차 운전자를 우선시하는 판례에서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판례가 많아지고 있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차량과 차량 간의 사고 발생 시에는 도로의 폭을 비교하여 주도로를 판단하고, 교차로에 우선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게 하여 운전자가 판단하기 어렵고 과속하게 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였고, 아파트 단지나 호텔 주차장 등의 사유지에서는 기존에 적용되리라고 생각되었던 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등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생활권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개선된 법을 적용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판례가 증가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대표
In the past, as motors are regarded to be a symbol of mankind prosperity with development of technology, cities were expanded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motors and motor-centered environment was formed. However, now interest for traffic weaker including pedestrian and cyclers are increased an...
In the past, as motors are regarded to be a symbol of mankind prosperity with development of technology, cities were expanded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motors and motor-centered environment was formed. However, now interest for traffic weaker including pedestrian and cyclers are increased and a large tendency to make pedestrian-centered roads is formed. Daily community road is a road which plays a role of sidewalk that pedestrians pass through for use of shopping center or transportation and business out of road users’living zone and so is a road which attaches greater importance to pedestrian’s passing than motors’ movement. Daily community road as a place for daily life as above is a required space for contact among people such as talking on road and children’s playground as well as passing function of humans, bicycles and motors. However, in reality, motors coming into such an area to avoid congestion or signal of artery disclose people to danger of traffic accident and causes environment deteriorating by noise and exhaust. To return daily community road as above to residents by making all people including the aged, the disabled and children use such a road safely with an easy mind, it is necessary to make a traffic safety plan such as Shared Space. Shared Space is a concept of urban design for integrated use of public place and one out of Traffic Calming Techniques groping reduction of vehicle speed and pedestrian’s safety in daily service road. The road control system which removes traditional separation of other road users from the existing motors and pedestrians and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existing drivers like a curb stone, lane and sign and code flag has features shifted in an integrated way. People apply to integrated activities while walking, bicycling, shopping and driving at a public place. With regard to Shared Space Program started from Netherland, EU is giving a subsidy to Shared Space where 7 cities in 5 countries make and a lot of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and Canada take an interest in this program. A lot of areas including Haren City and Drachten City in Netherland and Bohmte City in Germany where Shared Space was formed showed high reduction rate of traffic accident. Formation of public place and removal of signals and signs caused an effect to induce residents outside with reduction of vehicle speed. To apply such Shared Space to South Korea successful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laws and systems to protect traffic weaker such as driving vehicles less than 30km/h in daily service road and driving vehicles slower than pedestrians. When a traffic accident between a vehicle and a pedestrian takes place in South Korea, precedents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pedestrians than the past are increased, but don’t attach the greatest importance to pedestrians such as applying pedestrian’s responsibility more than 10% and establishing the rights and wrongs at a residential alley. Therefore, now has a transitional phenomenon changing from a lot of precedents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drivers to a lot of precedents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pedestrians. To keep pedestrian’s safety positively in daily community road, it is necessary to improve laws and systems and to increase precedents applying them. Korean government is promoting “pedestrian-centered traffic safety plan” positively as one out of 100 government assignments to realize low-carbon green growth and to protect pedestrian’s life safely by actualizing walking, a representative traffic. Shared Space attaching the greatest importance to pedestrians will be one method for pedestrian-centered traffic safety plan and low-carbon green growth.
In the past, as motors are regarded to be a symbol of mankind prosperity with development of technology, cities were expanded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motors and motor-centered environment was formed. However, now interest for traffic weaker including pedestrian and cyclers are increased and a large tendency to make pedestrian-centered roads is formed. Daily community road is a road which plays a role of sidewalk that pedestrians pass through for use of shopping center or transportation and business out of road users’living zone and so is a road which attaches greater importance to pedestrian’s passing than motors’ movement. Daily community road as a place for daily life as above is a required space for contact among people such as talking on road and children’s playground as well as passing function of humans, bicycles and motors. However, in reality, motors coming into such an area to avoid congestion or signal of artery disclose people to danger of traffic accident and causes environment deteriorating by noise and exhaust. To return daily community road as above to residents by making all people including the aged, the disabled and children use such a road safely with an easy mind, it is necessary to make a traffic safety plan such as Shared Space. Shared Space is a concept of urban design for integrated use of public place and one out of Traffic Calming Techniques groping reduction of vehicle speed and pedestrian’s safety in daily service road. The road control system which removes traditional separation of other road users from the existing motors and pedestrians and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existing drivers like a curb stone, lane and sign and code flag has features shifted in an integrated way. People apply to integrated activities while walking, bicycling, shopping and driving at a public place. With regard to Shared Space Program started from Netherland, EU is giving a subsidy to Shared Space where 7 cities in 5 countries make and a lot of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and Canada take an interest in this program. A lot of areas including Haren City and Drachten City in Netherland and Bohmte City in Germany where Shared Space was formed showed high reduction rate of traffic accident. Formation of public place and removal of signals and signs caused an effect to induce residents outside with reduction of vehicle speed. To apply such Shared Space to South Korea successful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laws and systems to protect traffic weaker such as driving vehicles less than 30km/h in daily service road and driving vehicles slower than pedestrians. When a traffic accident between a vehicle and a pedestrian takes place in South Korea, precedents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pedestrians than the past are increased, but don’t attach the greatest importance to pedestrians such as applying pedestrian’s responsibility more than 10% and establishing the rights and wrongs at a residential alley. Therefore, now has a transitional phenomenon changing from a lot of precedents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drivers to a lot of precedents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pedestrians. To keep pedestrian’s safety positively in daily community road, it is necessary to improve laws and systems and to increase precedents applying them. Korean government is promoting “pedestrian-centered traffic safety plan” positively as one out of 100 government assignments to realize low-carbon green growth and to protect pedestrian’s life safely by actualizing walking, a representative traffic. Shared Space attaching the greatest importance to pedestrians will be one method for pedestrian-centered traffic safety plan and low-carbon 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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