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본 논문은 도입된지 6년여가 경과한 지역특구가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처럼 사회전반의 규제를 개혁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지역특구제도의 핵심수단인 규제특례의 발굴, 시험, 등록, 확대적용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체계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전략을 통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르러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민간부문은 정부에 대하여 각종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전 20여년간...
저자 | 김용채 |
---|---|
학위수여기관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일반행정전공 |
지도교수 | 이은국 |
발행연도 | 2011 |
총페이지 | viii, 131 장 |
키워드 | 행정규제 규제개혁 규제완화 지역특구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형평제도 일몰제 규제이력제 Regulation Regulatory Reform Deregulation Special Economic Zone Program for Regional Development Temporal Stay of Execution Sunset Law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2393279&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