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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이다. 특히, 사교육은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며, 공교육을 해치는 원흉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매 정권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교육 정책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교육이 붕괴되었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으며, 사교육 시장 또한 잠잠해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교육을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학교 수준에서의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이다. 특히, 사교육은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며, 공교육을 해치는 원흉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매 정권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교육 정책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교육이 붕괴되었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으며, 사교육 시장 또한 잠잠해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교육을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학교 수준에서의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한다. 국가 주도하의 공교육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공교육만으로는 높은 교육열을 만족시키기에 불충분하였다. 이에 사교육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되었고, 사교육 시장의 급속한 팽창은 공교육의 위상을 더욱 떨어뜨렸다. 지나친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였으며, 전인적 성장을 통한 시민사회의 구성원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의 목적을 저해하였고, 교육을 출세의 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등 교육의 본질을 훼손시켰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을 경감시키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 문제는 매년 불거져 나오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다. 이는 교육정책들이 백년대계의 장기적인 시각에서 제시되지 않고 정치적 이해에 따른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사교육이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닌데, 정부가 한 번에 해결해 버리겠다는 성과위주식의 정책 대안은 비용을 낭비하고, 학생･학부모에게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교 수준 차원에서 공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사의 행정업무 이원화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 학급 정원수 제한, 2~3년 담임제의 도입, 유급과 월반 제도의 도입이 그것이다. 제시된 방안으로 공교육이 곧바로 활성화되고, 사교육 시장이 바로 잠재워지는 효과를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의 본질을 되찾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이다. 그 동안의 교육 정책들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정책이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공교육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여건조차 조성되어 있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한들 그 효과는 미미할뿐더러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사교육의 역사가 오래되었듯이 사교육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그 뿌리가 깊다. 이를 단기간에 한 번에 뿌리 뽑겠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이며, 만용에 가깝다. 교육은 백년의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에는 효과를 볼 수 없을지라도 미래에 튼튼한 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네 가지 방안은 공교육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단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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