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초 록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방재공학과
심재명
최근 사회적 발달의 양상이 대규모 건축물의 증가와 신종 업종의 출현과 새로운 화재위험성이 발생되는 등 사회가 다양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다중이용시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의 화재 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이란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여 건물내 재실자에게 경보 또는 통보를 하는 기능과 조기에 화재를 진압 또는 소방관의 소화활동을 원활히 가능하게 해주고 피난을 용이하게 해주는 시설을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평상시 유지관리하는 것인데 소방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자체점검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의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2002년 대구지하철방화사건, 2005년 대구서문시장화재사건, 2009년 부산실내사격장화재사건, 2009년 이천물류창고화재, 2010년 부산쌍둥이빌딩화재 등의 대형화재사고는 이를 뒷받침 해주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화재의 종류는 크게 건물화재, 석유류화재, 가스화재, ...
국 문 초 록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방재공학과
심재명
최근 사회적 발달의 양상이 대규모 건축물의 증가와 신종 업종의 출현과 새로운 화재위험성이 발생되는 등 사회가 다양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다중이용시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의 화재 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이란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여 건물내 재실자에게 경보 또는 통보를 하는 기능과 조기에 화재를 진압 또는 소방관의 소화활동을 원활히 가능하게 해주고 피난을 용이하게 해주는 시설을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평상시 유지관리하는 것인데 소방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자체점검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의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2002년 대구지하철방화사건, 2005년 대구서문시장화재사건, 2009년 부산실내사격장화재사건, 2009년 이천물류창고화재, 2010년 부산쌍둥이빌딩화재 등의 대형화재사고는 이를 뒷받침 해주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화재의 종류는 크게 건물화재, 석유류화재, 가스화재, 가스폭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건물화재의 예방차원에서 현행 소방법령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도의 현 실태에 대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방화관리자나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유사 타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인 전기안전관리제도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다. 제2장에서는 자체점검의 이론적 고찰로 소방점검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및 현행 소방법령상 소방점검에 대하여 소방법령과 문헌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고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의 주체별 유형분류와 현황을 통하여 주체별 비교를 하였으며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일반적 현황인 자체점검의 대상물 현황과 수수료 산정, 자체점검대상의 소방시설 현황과 자체점검의 종류별 점검의 방법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자체점검제도에 관한 현 실태를 자체점검대상물에 근무중인 방화관리자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자체점검과 전기안전관리제도 및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분석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자체점검제도의 다음과 같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체점검의 점검 가능 자격자의 하나인 방화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점검대상범위의 선정을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이는 점검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규모가 작은 대상물은 점검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실행되고 규모가 큰 대상물의 경우에는 점검횟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시행 되어야 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사회가 변화 하듯이 자체점검도 새로운 사례가 나오고 있으므로 자체점검제도도 현실에 부합하여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기준 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다수가 배출되며 소방시설관리업체도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어 업체간의 경쟁으로 인한 점검 수수료의 저하로 부실점검이 발생되고 있다.
다섯째, 점검자의 점검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는 점검투입인원의 제재와 맞물려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수수료 저하 방지를 통해 양질의 점검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충분한 점검소요시간을 바탕으로 자체점검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관리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간은 이원적 계약관계에 있는데 이의 완충적 고리 역할과 점검자의 점검 수수료의 타당성 관리와 점검자의 관리감독으로 관계인의 영향을 줄여 자체점검 시 점검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자체점검제도가 그 본연의 취지를 잃고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 및 국가의 상호간의 역할의 실현이 받침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끊임없는 발전과 진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국 문 초 록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방재공학과
심재명
최근 사회적 발달의 양상이 대규모 건축물의 증가와 신종 업종의 출현과 새로운 화재위험성이 발생되는 등 사회가 다양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다중이용시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의 화재 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이란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여 건물내 재실자에게 경보 또는 통보를 하는 기능과 조기에 화재를 진압 또는 소방관의 소화활동을 원활히 가능하게 해주고 피난을 용이하게 해주는 시설을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평상시 유지관리하는 것인데 소방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자체점검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의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2002년 대구지하철방화사건, 2005년 대구서문시장화재사건, 2009년 부산실내사격장화재사건, 2009년 이천물류창고화재, 2010년 부산쌍둥이빌딩화재 등의 대형화재사고는 이를 뒷받침 해주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화재의 종류는 크게 건물화재, 석유류화재, 가스화재, 가스폭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건물화재의 예방차원에서 현행 소방법령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도의 현 실태에 대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방화관리자나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유사 타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인 전기안전관리제도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다. 제2장에서는 자체점검의 이론적 고찰로 소방점검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및 현행 소방법령상 소방점검에 대하여 소방법령과 문헌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고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의 주체별 유형분류와 현황을 통하여 주체별 비교를 하였으며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일반적 현황인 자체점검의 대상물 현황과 수수료 산정, 자체점검대상의 소방시설 현황과 자체점검의 종류별 점검의 방법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자체점검제도에 관한 현 실태를 자체점검대상물에 근무중인 방화관리자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자체점검과 전기안전관리제도 및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분석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자체점검제도의 다음과 같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체점검의 점검 가능 자격자의 하나인 방화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점검대상범위의 선정을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이는 점검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규모가 작은 대상물은 점검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실행되고 규모가 큰 대상물의 경우에는 점검횟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시행 되어야 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사회가 변화 하듯이 자체점검도 새로운 사례가 나오고 있으므로 자체점검제도도 현실에 부합하여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기준 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다수가 배출되며 소방시설관리업체도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어 업체간의 경쟁으로 인한 점검 수수료의 저하로 부실점검이 발생되고 있다.
다섯째, 점검자의 점검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는 점검투입인원의 제재와 맞물려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수수료 저하 방지를 통해 양질의 점검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충분한 점검소요시간을 바탕으로 자체점검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관리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간은 이원적 계약관계에 있는데 이의 완충적 고리 역할과 점검자의 점검 수수료의 타당성 관리와 점검자의 관리감독으로 관계인의 영향을 줄여 자체점검 시 점검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자체점검제도가 그 본연의 취지를 잃고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 및 국가의 상호간의 역할의 실현이 받침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끊임없는 발전과 진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Study on the Effective method of self-checking system of Fire Facilities
Jae - Meoung Shim
Departmen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Recent large-scale building of social development aspects of the industry's growth and the emerge...
Study on the Effective method of self-checking system of Fire Facilities
Jae - Meoung Shim
Departmen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Recent large-scale building of social development aspects of the industry's growth and the emergence of new species and a new fire danger caused by such social diversification is a tendency to multi-use facilities are increasing rapidly. In these facilities, a large fire could lead to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because the fire safety is very important for the maintenance will be. Inspection of fire safety is fire, because it installed itself in case of fire in the early fire detection alarms, or to the inside of building occupants with the ability to notice or firefighters put out the fire in the early digestive difficulties and facilitate activities to facilitate evacuation make the facility during an emergency such as fire and to work successfully is to maintain normal installation of fire safety is important but also very important for these self-checkout can be. Recent fires in terms of 10 years a large multi-use buildings and businesses is a tendency to increase in fires in 2002 in Daegu subway arson, fire incidents market introduction in 2005, Daegu, Busan, an indoor shooting range fire in 2009, two thousand in 2009 Warehouse fire, 2010 fire in Pusan and other large twin towers of fire to prove it is a sad reality. The kind of large building fires, fire, petroleum, fire, gas fires, gas explosions can be classified as a fire precaution, this study in a building in accordance with current fire regulations and operating fire protection facilities in the realities of the self-checkout system for a specific fire Fire management elected to the object or check the status of its practitioners to target analysis and other similar facilities,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system safety management Islander management system, fire safety and elevator safety inspection program, comparing its fire protection facilities in the country self-check system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asures in detail. Check Chapter 2 of its theoretical significance of the fire monitoring system and the introduction about the background and current sobangbeopryeongsang fire inspection and fire regulations fire safety survey of the literature and examined through the Stakeholder's categorization and the self-check on the status through Comparison of Stakeholder and self-inspection fire safety inspection of the general object of its own status and fees hyeonhwangin estimate, itself the target of a fire safety inspection for each type of status and self-checking method of checking has been investigated. Chapter 3 on self-monitoring system checks the current status to the object itself or on duty fire management practitioners were analyzed through a survey of self-inspection and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elevator safety management systems analysis through comparison with fire safety inspection system, analyzing the problems of its own self-checkout system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the self-check can check the qualifications of qualified managers is one of the fire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check to widen the target range should be selected. Check the object, which depending on the size of a small object as a check is run to reduce the number of objects in the case of large number of checks to be carried ou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elf-checkout systems will be able to secure. Third, inadequate system maintenance should be. In reality, just as society itself changes, so check out the new cases of self-checkout systems will be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reality. Fourth, the Fire Facilities Management Services should make changes based on the registration. As the years pass gwanrisa fire safety and fire protection facilities in a number of management companies have also increased emissions and are rising due to competition among service providers to check the degradation of the bad check fee has been raised. Fifth, the inspector shall limit the scope of the inspection. Check the number of inputs which, combined with the sanction shall be enforced through inspection fees to prevent degradation of quality checks will provide sufficient checks to the people on the basis of time will be able to improve the quality of its checking. Sixth, the firefighting facilities management company's management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Persons and the Fire Protection Facilities management companies under contract to the liver but its dual role as a buffer ring inspector and the inspector's inspection fee Feasibility of management supervision, reduces the impact of the party itself, by strengthening the role of inspector during maintenance of self-checkout is a way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Self-checkout system to lose its original intent of the formal inspection in order to prevent persons and the Fire and Facilities Management Companies and countries of the role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bases should be realized through this incessant fire facilities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self-checkout system for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Study on the Effective method of self-checking system of Fire Facilities
Jae - Meoung Shim
Departmen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Recent large-scale building of social development aspects of the industry's growth and the emergence of new species and a new fire danger caused by such social diversification is a tendency to multi-use facilities are increasing rapidly. In these facilities, a large fire could lead to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because the fire safety is very important for the maintenance will be. Inspection of fire safety is fire, because it installed itself in case of fire in the early fire detection alarms, or to the inside of building occupants with the ability to notice or firefighters put out the fire in the early digestive difficulties and facilitate activities to facilitate evacuation make the facility during an emergency such as fire and to work successfully is to maintain normal installation of fire safety is important but also very important for these self-checkout can be. Recent fires in terms of 10 years a large multi-use buildings and businesses is a tendency to increase in fires in 2002 in Daegu subway arson, fire incidents market introduction in 2005, Daegu, Busan, an indoor shooting range fire in 2009, two thousand in 2009 Warehouse fire, 2010 fire in Pusan and other large twin towers of fire to prove it is a sad reality. The kind of large building fires, fire, petroleum, fire, gas fires, gas explosions can be classified as a fire precaution, this study in a building in accordance with current fire regulations and operating fire protection facilities in the realities of the self-checkout system for a specific fire Fire management elected to the object or check the status of its practitioners to target analysis and other similar facilities,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system safety management Islander management system, fire safety and elevator safety inspection program, comparing its fire protection facilities in the country self-check system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asures in detail. Check Chapter 2 of its theoretical significance of the fire monitoring system and the introduction about the background and current sobangbeopryeongsang fire inspection and fire regulations fire safety survey of the literature and examined through the Stakeholder's categorization and the self-check on the status through Comparison of Stakeholder and self-inspection fire safety inspection of the general object of its own status and fees hyeonhwangin estimate, itself the target of a fire safety inspection for each type of status and self-checking method of checking has been investigated. Chapter 3 on self-monitoring system checks the current status to the object itself or on duty fire management practitioners were analyzed through a survey of self-inspection and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elevator safety management systems analysis through comparison with fire safety inspection system, analyzing the problems of its own self-checkout system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the self-check can check the qualifications of qualified managers is one of the fire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check to widen the target range should be selected. Check the object, which depending on the size of a small object as a check is run to reduce the number of objects in the case of large number of checks to be carried ou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elf-checkout systems will be able to secure. Third, inadequate system maintenance should be. In reality, just as society itself changes, so check out the new cases of self-checkout systems will be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reality. Fourth, the Fire Facilities Management Services should make changes based on the registration. As the years pass gwanrisa fire safety and fire protection facilities in a number of management companies have also increased emissions and are rising due to competition among service providers to check the degradation of the bad check fee has been raised. Fifth, the inspector shall limit the scope of the inspection. Check the number of inputs which, combined with the sanction shall be enforced through inspection fees to prevent degradation of quality checks will provide sufficient checks to the people on the basis of time will be able to improve the quality of its checking. Sixth, the firefighting facilities management company's management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Persons and the Fire Protection Facilities management companies under contract to the liver but its dual role as a buffer ring inspector and the inspector's inspection fee Feasibility of management supervision, reduces the impact of the party itself, by strengthening the role of inspector during maintenance of self-checkout is a way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Self-checkout system to lose its original intent of the formal inspection in order to prevent persons and the Fire and Facilities Management Companies and countries of the role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bases should be realized through this incessant fire facilities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self-checkout system for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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