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익의 실현, 즉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증진이다. 이 목표를 겨냥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하위목표를 설정하고 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한다. 공직자란 이러한 일들을 실행하는 집단, 즉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부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집단을 말한다. 정부의 성공 여부는 공무원에 달려 있다. 어떠한 사람이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조직이 발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으며, 흥할 수도 있고, 망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정부의 인사행정은 가장 핵심적인 기능중의 하나이며, 한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익의 실현, 즉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증진이다. 이 목표를 겨냥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하위목표를 설정하고 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한다. 공직자란 이러한 일들을 실행하는 집단, 즉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부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집단을 말한다. 정부의 성공 여부는 공무원에 달려 있다. 어떠한 사람이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조직이 발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으며, 흥할 수도 있고, 망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정부의 인사행정은 가장 핵심적인 기능중의 하나이며, 한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들은 정부실패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 행태와 무사 안일한 근무태도에 대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인사행정은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좀 더 과학적인 관리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필요성은 선진 서구사회보다 더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사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인사관리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중국의 경우에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연구에서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중국의 인사행정이 안고 있는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이것의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인사행정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사례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사행정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던 서방제국들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한국의 경험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유사한 유교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단시일 내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의 중심에서 행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인사제도를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개선 내지 개혁의 명확한 대상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사제도는 수천년에 걸쳐 상당히 정치(精緻)하게 형성되어 왔지만, 현대적 의미의 인사행정을 논의의 대상으로 여겨 본 논문에서는 중국 건국 이후의 공무원제도로 그 범위를 국한시킨다.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크게 네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는 공직의 경쟁력 강화차원이요, 둘째는 우수인재의 발굴, 유지 및 활용 차원이며, 셋째는 공공부문의 전문성 강화 차원이며,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와 보수 현실화 차원이다. 이와 같은 네가지 차원에서 중국의 인사행정의 개혁과 관련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중복된 인사기능을 정리하는 것이다. 인사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상당 부분 이중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통합저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인사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에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기능 통합에 의한 기능활성화 이외에도 각 부처의 인력관리 능력을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각 부처의 인사기능이 되살아나야 개별적인 인사개혁의 조치들이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현대 정부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격변하는 정치 ․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 내는 각종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국 공무원의 직업화를 강화시켜야 한다. 아직 취약하지만 공무원 직업화의 강화는 현제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는 제도적 보완도 있어야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관행의 개혁이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을 깰 수 있는 제도의 개혁과 기존제도가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주체의 의식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분류의 개선, 보수와 연금, 성과급의 개선, 성과관리제도의 구축․인사관리기법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등이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한 채, 계속 시행되어야 만이 인사행정체제의 개혁이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정치행정체제의 운영은 두가지 흐름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당 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권력작용이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내려가는 흐름이며, 다른 하나는 행정체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 권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운영 시스템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중첩, 병행되면서 중국의 정치행정체제가 운영 ․ 유지된다. 이러한 이중적 체계에서 중앙의 권력은 주도적 ․ 지도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당이 정부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게 되어 행정의 운행은 사실상 독립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기구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익의 실현, 즉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증진이다. 이 목표를 겨냥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하위목표를 설정하고 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한다. 공직자란 이러한 일들을 실행하는 집단, 즉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부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집단을 말한다. 정부의 성공 여부는 공무원에 달려 있다. 어떠한 사람이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조직이 발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으며, 흥할 수도 있고, 망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정부의 인사행정은 가장 핵심적인 기능중의 하나이며, 한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들은 정부실패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 행태와 무사 안일한 근무태도에 대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인사행정은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좀 더 과학적인 관리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필요성은 선진 서구사회보다 더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사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인사관리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중국의 경우에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연구에서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중국의 인사행정이 안고 있는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이것의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인사행정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사례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사행정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던 서방제국들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한국의 경험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유사한 유교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단시일 내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의 중심에서 행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인사제도를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개선 내지 개혁의 명확한 대상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사제도는 수천년에 걸쳐 상당히 정치(精緻)하게 형성되어 왔지만, 현대적 의미의 인사행정을 논의의 대상으로 여겨 본 논문에서는 중국 건국 이후의 공무원제도로 그 범위를 국한시킨다.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크게 네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는 공직의 경쟁력 강화차원이요, 둘째는 우수인재의 발굴, 유지 및 활용 차원이며, 셋째는 공공부문의 전문성 강화 차원이며,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와 보수 현실화 차원이다. 이와 같은 네가지 차원에서 중국의 인사행정의 개혁과 관련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중복된 인사기능을 정리하는 것이다. 인사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상당 부분 이중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통합저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인사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에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기능 통합에 의한 기능활성화 이외에도 각 부처의 인력관리 능력을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각 부처의 인사기능이 되살아나야 개별적인 인사개혁의 조치들이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현대 정부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격변하는 정치 ․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 내는 각종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국 공무원의 직업화를 강화시켜야 한다. 아직 취약하지만 공무원 직업화의 강화는 현제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는 제도적 보완도 있어야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관행의 개혁이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을 깰 수 있는 제도의 개혁과 기존제도가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주체의 의식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분류의 개선, 보수와 연금, 성과급의 개선, 성과관리제도의 구축․인사관리기법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등이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한 채, 계속 시행되어야 만이 인사행정체제의 개혁이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정치행정체제의 운영은 두가지 흐름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당 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권력작용이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내려가는 흐름이며, 다른 하나는 행정체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 권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운영 시스템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중첩, 병행되면서 중국의 정치행정체제가 운영 ․ 유지된다. 이러한 이중적 체계에서 중앙의 권력은 주도적 ․ 지도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당이 정부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게 되어 행정의 운행은 사실상 독립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기구
The ultimate purpose of administration is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that is, to increase the national interest and people's welfare. Targeting the purpose, a government puts up various sub-purposes, and establishes and executes many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Public officials ar...
The ultimate purpose of administration is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that is, to increase the national interest and people's welfare. Targeting the purpose, a government puts up various sub-purposes, and establishes and executes many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Public officials are the group executing these jobs, in other words, the group of civil servants who execute the governmental policies directly, systematically and organizationally. The matter of a government to succeed or fail is up to these civil servants. An organization can develop or recess, rise or fall, depending on managers or operators. Thus, across the ages and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the importance of the personnel matters has been emphasized. In this sense,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 is one of the core functions, directly linked to the destiny of a nation. However, in today's most countries, public officials have been recognized as principal offenders of the failure of a government and criticised on the bureaucratic style and come-day, go-day working attitude. Therefore for more efficient personnel administration, a government does its best to cope with the change of the environment properly and to develop more scientific management technique. This need is more big in China than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because China passes through more rapid change, but is short of the effort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ersonnel administration and to develop personnel management technique. Bearing these points in mind, this study points out the main agenda and problems that the Chinese personnel administration have in arms in rapid social change, and suggest the improvement way of personnel administration system which can strengthe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se aspects. To achieve these purposes,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advanced cases in priority. That is to say, it is necessary to use the experience of western countries which repeated many trials and errors to hav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personnel administrative system. In addition, the experience of the Korean government can suggest not a few implications, because Korea has had the tradition of Confucian culture similar to that of China in history, achieved world-wide noted develop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its administration division taken the initiative role in the center. In sequenc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history and actual condition of Chinese personnel system, because this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makes us set up the definite target of improvement or reformation. Chinese personnel system has been formed as fairly fine and precise over thousands of years, this thesis limits its scope in the civil servant system after the foundation of Chinese government, because I try to cover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in the modern sense. To answer these questions, I would like to handle four main spheres. Four main categories are firstly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in public service, secondly the finding out, maintaining and using of prominent talented persons, thirdly the strengthening of professionalism in public area, and lastly the management of achievement and realization of remuneration. The tasks to be improved, related with the reformation of Chinese personnel administration in these above four aspec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most urgent thing is to arrange overlapped personnel functions. Currently Chinese personnel function is considerably overlapped in both central personnel committee and administrative self-governing ministry, so the integrated personnel management is not carried out. Therefore, the personnel function of administrative self-governing ministry is needed to be integrated with that of central personnel committee. In addition to the vitalization of the function by the integration of the personnel function of central personnel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vitalize the ability of personnel management of each department. The vitalization of personnel function of each department makes individual personnel reformation bring about its achievement. The next is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Chinese civil servants to carry out various and complicated administrative function of modern government efficiently and cope with all kinds of administrative demand actively that the rapidly changing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produces. Still in weakness,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civil servants is possible even in the current system and necessary to complement the system, but most of all, it is essential to reform the undesirable customary practice. Therefore the reformation of the system to break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Chinese civil servants and the reformation of the consciousness of main agents in order for the existing system to be used properly should go together. In addition, only when the political consistency and continuity in the improvement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public service, the improvement on the payment, pension, and bonus, the continuous investment for the building up of outcome management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personnel management technique etc should be kept and executed, can the reformation of personnel administrative system be used as the tool for strengthen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China there are two trends in running the political administration system. One is that all political power is top-down way from the Party to the localities, and the other is that the administrative power which the administrative system has is the system descending from the center to localities. With these two systems overlapped and going together, Chinese political administration system is run and kept. As, in this dual system, the power of the center has the prior and leading position and the Party presides over all government works, so the operation
The ultimate purpose of administration is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that is, to increase the national interest and people's welfare. Targeting the purpose, a government puts up various sub-purposes, and establishes and executes many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Public officials are the group executing these jobs, in other words, the group of civil servants who execute the governmental policies directly, systematically and organizationally. The matter of a government to succeed or fail is up to these civil servants. An organization can develop or recess, rise or fall, depending on managers or operators. Thus, across the ages and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the importance of the personnel matters has been emphasized. In this sense,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 is one of the core functions, directly linked to the destiny of a nation. However, in today's most countries, public officials have been recognized as principal offenders of the failure of a government and criticised on the bureaucratic style and come-day, go-day working attitude. Therefore for more efficient personnel administration, a government does its best to cope with the change of the environment properly and to develop more scientific management technique. This need is more big in China than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because China passes through more rapid change, but is short of the effort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ersonnel administration and to develop personnel management technique. Bearing these points in mind, this study points out the main agenda and problems that the Chinese personnel administration have in arms in rapid social change, and suggest the improvement way of personnel administration system which can strengthe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se aspects. To achieve these purposes,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advanced cases in priority. That is to say, it is necessary to use the experience of western countries which repeated many trials and errors to hav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personnel administrative system. In addition, the experience of the Korean government can suggest not a few implications, because Korea has had the tradition of Confucian culture similar to that of China in history, achieved world-wide noted develop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its administration division taken the initiative role in the center. In sequenc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history and actual condition of Chinese personnel system, because this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makes us set up the definite target of improvement or reformation. Chinese personnel system has been formed as fairly fine and precise over thousands of years, this thesis limits its scope in the civil servant system after the foundation of Chinese government, because I try to cover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in the modern sense. To answer these questions, I would like to handle four main spheres. Four main categories are firstly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in public service, secondly the finding out, maintaining and using of prominent talented persons, thirdly the strengthening of professionalism in public area, and lastly the management of achievement and realization of remuneration. The tasks to be improved, related with the reformation of Chinese personnel administration in these above four aspec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most urgent thing is to arrange overlapped personnel functions. Currently Chinese personnel function is considerably overlapped in both central personnel committee and administrative self-governing ministry, so the integrated personnel management is not carried out. Therefore, the personnel function of administrative self-governing ministry is needed to be integrated with that of central personnel committee. In addition to the vitalization of the function by the integration of the personnel function of central personnel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vitalize the ability of personnel management of each department. The vitalization of personnel function of each department makes individual personnel reformation bring about its achievement. The next is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Chinese civil servants to carry out various and complicated administrative function of modern government efficiently and cope with all kinds of administrative demand actively that the rapidly changing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produces. Still in weakness,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civil servants is possible even in the current system and necessary to complement the system, but most of all, it is essential to reform the undesirable customary practice. Therefore the reformation of the system to break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Chinese civil servants and the reformation of the consciousness of main agents in order for the existing system to be used properly should go together. In addition, only when the political consistency and continuity in the improvement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public service, the improvement on the payment, pension, and bonus, the continuous investment for the building up of outcome management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personnel management technique etc should be kept and executed, can the reformation of personnel administrative system be used as the tool for strengthen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China there are two trends in running the political administration system. One is that all political power is top-down way from the Party to the localities, and the other is that the administrative power which the administrative system has is the system descending from the center to localities. With these two systems overlapped and going together, Chinese political administration system is run and kept. As, in this dual system, the power of the center has the prior and leading position and the Party presides over all government works, so th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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