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에서 첨단기술과 원천기술 확보 여부는 한 국가의 경쟁력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2008년도 세계경제 침체를 가져온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가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기술혁신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절감하고 있다. 이를 인식하여 우리나라도 첨단기술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동차, 정보통신, 조선 등의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또는 경쟁기업으로 부터의 첨단기술을 획득하려는 스파이활동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해외로의 유출 사례가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핵심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경제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하겠다. 산업기술 유출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랜기간 동안 거액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핵심기술이 경쟁국가나 경쟁기업으로 넘어감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액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경우 우리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순식간에 붕괴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에서는 기존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외에 2006년 9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7년 4월 27일 발효) 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정부는 산업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국가가 지정한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거나 기도한 사건은 총 244건에 이를 정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 유출방지 또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산업보안의 개념은 무엇인지 명확히 정립된 바 없고, 또한 산업보안 인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와 산업보안관련 직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산업보안인력 수급전망은 어떤지에 대한 공감된 연구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산업보안관련 인력과 직업 등에 따라 현재 산업보안과 관련된 직업종사자에 대해서 도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취업준비자 들에게도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제공도 부족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보안 분야에 포함되는 직업과 인력을 도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산업보안 직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분류할 수 있는 산업보안 분야의 직업구조도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인력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산업보안 분야 직업구조도는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산업보안관련 직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산업보안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체계 개발과 자격증 도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사된 인력은 향후 산업보안 인력 수급 대책 수립과 수급전망 모델을 연구하여 도입하는 데에도 기초적으로 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산업보안 분야의 직업 도출 및 직업구조도를 작성하기위해 먼저 본 연구는 기존 산업보안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들은 산업보안이라는 정의 시도, ...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에서 첨단기술과 원천기술 확보 여부는 한 국가의 경쟁력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2008년도 세계경제 침체를 가져온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가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기술혁신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절감하고 있다. 이를 인식하여 우리나라도 첨단기술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동차, 정보통신, 조선 등의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또는 경쟁기업으로 부터의 첨단기술을 획득하려는 스파이활동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해외로의 유출 사례가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핵심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경제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하겠다. 산업기술 유출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랜기간 동안 거액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핵심기술이 경쟁국가나 경쟁기업으로 넘어감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액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경우 우리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순식간에 붕괴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에서는 기존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외에 2006년 9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7년 4월 27일 발효) 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정부는 산업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국가가 지정한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거나 기도한 사건은 총 244건에 이를 정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 유출방지 또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산업보안의 개념은 무엇인지 명확히 정립된 바 없고, 또한 산업보안 인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와 산업보안관련 직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산업보안인력 수급전망은 어떤지에 대한 공감된 연구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산업보안관련 인력과 직업 등에 따라 현재 산업보안과 관련된 직업종사자에 대해서 도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취업준비자 들에게도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제공도 부족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보안 분야에 포함되는 직업과 인력을 도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산업보안 직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분류할 수 있는 산업보안 분야의 직업구조도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인력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산업보안 분야 직업구조도는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산업보안관련 직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산업보안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체계 개발과 자격증 도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사된 인력은 향후 산업보안 인력 수급 대책 수립과 수급전망 모델을 연구하여 도입하는 데에도 기초적으로 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산업보안 분야의 직업 도출 및 직업구조도를 작성하기위해 먼저 본 연구는 기존 산업보안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들은 산업보안이라는 정의 시도, 직무체계 개발, 인력양성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산업보안 분야에 포함되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는 없었으며 이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산업보안 관련 연구의 한계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우리나라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고용직업분류, 한국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산업보안관리사 직무내용을 활용하여 산업보안 직업을 도출하였다. 산업보안 관련 직업은 한국고용직업분류를 활용하여 직업 전체를 조사하고, 그 직무수행의 내용이 산업보안과 관련이 있을 경우로 정의하였다. 산업보안과 관련된 직무내용은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여 직능형태와 직능수준별로 설정하였다. 첫째, 직능형태별로는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보안사고대응, 보안지식경영 등 5가지로 구분 둘째, 직능수준별로는 직능1수준, 직능2수준, 직능3수준, 직능4수준으로 구분하고, 자격증 등을 참고하여 전문인력으로 분류(한국고용정보원 자료참조) 한국고용직업분류 상 직업을 전수조사한 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직무수행 내용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산업보안 직업을 직능형태 및 직능수준에 따라 예시적으로 컴퓨터보안전문가, 경호원 등 12개의 직업과 17개의 자격증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직업을 중심으로 한국고용직업분류 상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2009년까지의 산업보안 인력 약 87만 명을 추출하였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산업보안의 정의, 산업보안인력 범위와 산업보안 관련 직업을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보안 직업 도출과 이를 통한 인력현황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연관성을 검증하기가 어렵고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도 미흡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산업보안관련 직업과 직업구조도는 앞으로 산업보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제고, 자격의 신설,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직업정보의 개발, 인력수급 전망모델 개발, 인력수급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산업보안의 개념과 산업보안 인력의 범위를 재정립함에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보안 관련 직업도출 및 인력현황 조사까지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향후 본 연구가 교육훈련 과정 체계화, 자격증 신설 등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달리 각 산업보안 직업에 대한 세밀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요구되는 지식, 능력, 기술, 자격 등도 정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에서 첨단기술과 원천기술 확보 여부는 한 국가의 경쟁력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2008년도 세계경제 침체를 가져온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가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기술혁신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절감하고 있다. 이를 인식하여 우리나라도 첨단기술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동차, 정보통신, 조선 등의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또는 경쟁기업으로 부터의 첨단기술을 획득하려는 스파이활동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해외로의 유출 사례가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핵심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경제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하겠다. 산업기술 유출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랜기간 동안 거액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핵심기술이 경쟁국가나 경쟁기업으로 넘어감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액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경우 우리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순식간에 붕괴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에서는 기존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외에 2006년 9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7년 4월 27일 발효) 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정부는 산업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국가가 지정한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거나 기도한 사건은 총 244건에 이를 정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 유출방지 또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산업보안의 개념은 무엇인지 명확히 정립된 바 없고, 또한 산업보안 인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와 산업보안관련 직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산업보안인력 수급전망은 어떤지에 대한 공감된 연구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산업보안관련 인력과 직업 등에 따라 현재 산업보안과 관련된 직업종사자에 대해서 도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취업준비자 들에게도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제공도 부족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보안 분야에 포함되는 직업과 인력을 도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산업보안 직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분류할 수 있는 산업보안 분야의 직업구조도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인력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산업보안 분야 직업구조도는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산업보안관련 직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산업보안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체계 개발과 자격증 도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사된 인력은 향후 산업보안 인력 수급 대책 수립과 수급전망 모델을 연구하여 도입하는 데에도 기초적으로 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산업보안 분야의 직업 도출 및 직업구조도를 작성하기위해 먼저 본 연구는 기존 산업보안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들은 산업보안이라는 정의 시도, 직무체계 개발, 인력양성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산업보안 분야에 포함되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는 없었으며 이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산업보안 관련 연구의 한계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우리나라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고용직업분류, 한국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산업보안관리사 직무내용을 활용하여 산업보안 직업을 도출하였다. 산업보안 관련 직업은 한국고용직업분류를 활용하여 직업 전체를 조사하고, 그 직무수행의 내용이 산업보안과 관련이 있을 경우로 정의하였다. 산업보안과 관련된 직무내용은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여 직능형태와 직능수준별로 설정하였다. 첫째, 직능형태별로는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보안사고대응, 보안지식경영 등 5가지로 구분 둘째, 직능수준별로는 직능1수준, 직능2수준, 직능3수준, 직능4수준으로 구분하고, 자격증 등을 참고하여 전문인력으로 분류(한국고용정보원 자료참조) 한국고용직업분류 상 직업을 전수조사한 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직무수행 내용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산업보안 직업을 직능형태 및 직능수준에 따라 예시적으로 컴퓨터보안전문가, 경호원 등 12개의 직업과 17개의 자격증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직업을 중심으로 한국고용직업분류 상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2009년까지의 산업보안 인력 약 87만 명을 추출하였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산업보안의 정의, 산업보안인력 범위와 산업보안 관련 직업을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보안 직업 도출과 이를 통한 인력현황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연관성을 검증하기가 어렵고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도 미흡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산업보안관련 직업과 직업구조도는 앞으로 산업보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제고, 자격의 신설,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직업정보의 개발, 인력수급 전망모델 개발, 인력수급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산업보안의 개념과 산업보안 인력의 범위를 재정립함에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보안 관련 직업도출 및 인력현황 조사까지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향후 본 연구가 교육훈련 과정 체계화, 자격증 신설 등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달리 각 산업보안 직업에 대한 세밀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요구되는 지식, 능력, 기술, 자격 등도 정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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