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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사회에서 회화중심 영어에 대한 대중적 수요가 없었던 1970년대부터 이미 회화중심 영어교육 정착을 목표로 영어조기교육정책을 추진했다. 1981년과 1994년에 추진한 정책은 각각 1982년과 1997년에 제도화됐다. 한국정부의 영어조기교육정책은 초등교육단계에서 기초적인 회화중심 영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한국 영어교육이 회화중심 영어교육으로 전환하는 단초를 놓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영어조기교육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지 않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었다. 오히려 기존 문법중심, 암기위주 영어교육방식의 확대재생산이라는 역기능을 낳았다. 정부의 명시적 정책/제도 목표가 실현되는 것을 ...

한국정부는 사회에서 회화중심 영어에 대한 대중적 수요가 없었던 1970년대부터 이미 회화중심 영어교육 정착을 목표로 영어조기교육정책을 추진했다. 1981년과 1994년에 추진한 정책은 각각 1982년과 1997년에 제도화됐다. 한국정부의 영어조기교육정책은 초등교육단계에서 기초적인 회화중심 영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한국 영어교육이 회화중심 영어교육으로 전환하는 단초를 놓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영어조기교육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지 않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었다. 오히려 기존 문법중심, 암기위주 영어교육방식의 확대재생산이라는 역기능을 낳았다. 정부의 명시적 정책/제도 목표가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은, 새로운 지향의 제도 도입을 가로막은 특정한 인과기제가 있었다. 일차 원인은 정책형성과정에 있었다. 1981년과 1994년에 추진된 정책은 ‘제도 외부’의 동기에 의해 추진되었다. 정치적 맥락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되었고, 제도개발과정에서 정책/제도의 합리성은 무시되었다. 두 사례 모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회화중심 영어교육에 관심을 표명한 것이 정책추진의 계기가 됐다. 두 사례 모두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 발언(의제제시)이 초기 사건이 되었다. 이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에서의 우발적 사건(contingent event)은 강력한 반응적 인과연쇄(reactive sequence)를 형성했다. 이후 발생한 사건과 정책안 개발과 제도 개발과정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초기 사건(의제제시)이 정책개발과 방향을 결정지은 것은 새로운 제도를 개발할 실무자(문교부, 교육부)의 제도 대안 선택(selecton)의 폭과 정책합리성을 고도화시킬 시계(time horizon)의 길이를 줄여버렸기 때문이다. 실무자는 대통령의 의제가 설정했던 제한시간 내에서, 그리고 기존의 제도적 조건에 기초해서 정책개발과 제도화를 완료해야 했다. 실무자의 ‘임시방편적’인 제도 대안 선택이 있었다. 논문은 한국 영어조기교육제도(초등영어교육제도)의 제도 지체 현상의 원인이 제도 외부의 급격한 사회환경변화(eg.지구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형성과정과 제도화과정에 각각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결론에서 새로운 지향의 제도 도입을 가로막은 인과기제와 “역사의 반복”을 야기한 인과기제를 제시했다. 또한 우발적 사건(contingent event)이 반응적 인과연쇄(reactive sequence)로 이어질 수 있었던 조건을 해당 국면의 정치경제적 맥락과 제도적 조건, 현실의 비대칭적 권력구조에서 찾고, 역사 속에서 구조화된 행위자가 어떤 구체적인 전략과 선택을 행했으며, 이것이 이후의 역사와 제도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사회학적 함의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As early as 1970s when the demands for english education with emphasis on speaking was socially non-existent, South Korean government promoted the Early School English Education Policy in order to implement aforementioned english education. Policies implemented in 1981 and 1994 were institutionalize...

As early as 1970s when the demands for english education with emphasis on speaking was socially non-existent, South Korean government promoted the Early School English Education Policy in order to implement aforementioned english education. Policies implemented in 1981 and 1994 were institutionalized in 1982 and 1997. South Korean government's Early School English Education Policy strived to turn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to be more centered around speaking in the long run by imposing basic speaking centered English education at elementary school level. However, despite all the attention and effort by the government, this policy failed. It rather expanded and reproduced existing grammar and memory work. There exists a specific causal mechanism obstructed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s new speaking centered English Education policies. Preliminary cause lies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Policies in 1981 and 1994 were initiated by the motives 'outside the institution'. Only the political context was emphasized and the rationality of policy/institution in institution development process was simply ignored. Both policy implementation cases were began by President declaring his interest in speaking centered English education at press conference. Both cases have President's remark(agenda presentation) at press conference as an initial event. This contingent event at the critical juncture formed rather strong reactive sequence and determined the policy development and its direction. Having Initial event(agenda presentation) determining the development of policy and its direction greatly limited alternative institution selection of bureaucrats in charge of developing new institutions while decreasing the time horizon needed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policy. Bureaucra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olicy based on existing institutional conditions within the time frame given by President's agenda. Bureaucrats ended up choosing alternative institutions on haste. This article showed that the institutional lag in Early School English Education Policy lies not in abrupt socio-environmental change(eg. globalization) outside the institution but in the processes of both policy form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Also, causal mechanisms responsible for "repetition of history" is presented in the conclusion section. Sociological implication this article holds lies in finding the condition which enabled contingent event to form reactive sequence in the political-economic context, institutional condition and asymmetric power structure. And how specific strategies and choices taken by historically structuated agent affected later history and institutions we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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