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업과 법률,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복잡해진 중개물건에 대한 권리 관계, 매매의뢰인 및 이해관계자의 증대된 권리 의식 등 부동산유통 환경을 고려할 때 부동산 중개사고의 방지와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의 실무 경험이나 해박한 법률지식, 관련 업무에 대한 선행 학습과 전문성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중개업은 이제까지의 단순한 알선·중개의 후진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성 함양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교육제도에 관한 개선방안과 중개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향후 부동산중개업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함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현재 국가의 공인된 전문 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자격사중심의 법이 아니라 이른바 중개업법으로 규율되고 있어 공인중개사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장애가 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유명무실한 자격으로 전락함으로써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의 지식을 사장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국민들의 부동산거래상의 편익을 제공하고 부동산유통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하며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다하게 하고 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거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현행법 대신에 전문 자격사 위상에 맞는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우리나라 부동산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문가 양성이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재의 선발이 중요하다. 물론 시험제도의 문제개선도 필요하겠지만, 더 시급한 과제가 전문가 양성이다. 그러기 위해선 선진외국처럼 공인된 정부기관이나 전문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나 일정기간 실무경험을 거친 사람에 한해 시험을 치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자격시험 취득 후에도 타 전문 자격사들 처럼 개설등록 전에 실무 및 ...
현재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업과 법률,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복잡해진 중개물건에 대한 권리 관계, 매매의뢰인 및 이해관계자의 증대된 권리 의식 등 부동산유통 환경을 고려할 때 부동산 중개사고의 방지와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의 실무 경험이나 해박한 법률지식, 관련 업무에 대한 선행 학습과 전문성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중개업은 이제까지의 단순한 알선·중개의 후진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성 함양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교육제도에 관한 개선방안과 중개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향후 부동산중개업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함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현재 국가의 공인된 전문 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자격사중심의 법이 아니라 이른바 중개업법으로 규율되고 있어 공인중개사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장애가 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유명무실한 자격으로 전락함으로써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의 지식을 사장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국민들의 부동산거래상의 편익을 제공하고 부동산유통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하며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다하게 하고 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거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현행법 대신에 전문 자격사 위상에 맞는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우리나라 부동산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문가 양성이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재의 선발이 중요하다. 물론 시험제도의 문제개선도 필요하겠지만, 더 시급한 과제가 전문가 양성이다. 그러기 위해선 선진외국처럼 공인된 정부기관이나 전문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나 일정기간 실무경험을 거친 사람에 한해 시험을 치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자격시험 취득 후에도 타 전문 자격사들 처럼 개설등록 전에 실무 및 현장실습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이수하여 경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개업하게 하는 실무수습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사용인에 대한 자격 및 교육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상 중개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사용인들(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다. 하지만 현재 이들의 지식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사용인의 역할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중개보조원도 일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공인자격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소정의 교육이수와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사용인의 자격제도를 강화하여 이러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만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관련협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할 뿐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회원들의 중개 품질향상이나 권익보호, 나아가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권리를 부여하는 데에는 매우 인색하다. 사실 중개업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건의와 입법적인 지원, 협회 회원들의 권익 보호 등도 중요한 권한이자 책임이기도 하지만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부동산협회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문 부동산중개인을 양성하는 일도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전문 자격사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정부나 협회뿐 아니라, 중개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모두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주제어 : 교육제도, 부동산중개업, 자격.
현재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업과 법률,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복잡해진 중개물건에 대한 권리 관계, 매매의뢰인 및 이해관계자의 증대된 권리 의식 등 부동산유통 환경을 고려할 때 부동산 중개사고의 방지와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의 실무 경험이나 해박한 법률지식, 관련 업무에 대한 선행 학습과 전문성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중개업은 이제까지의 단순한 알선·중개의 후진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성 함양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교육제도에 관한 개선방안과 중개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향후 부동산중개업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함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현재 국가의 공인된 전문 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자격사중심의 법이 아니라 이른바 중개업법으로 규율되고 있어 공인중개사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장애가 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유명무실한 자격으로 전락함으로써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의 지식을 사장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국민들의 부동산거래상의 편익을 제공하고 부동산유통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하며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다하게 하고 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거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현행법 대신에 전문 자격사 위상에 맞는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우리나라 부동산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문가 양성이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재의 선발이 중요하다. 물론 시험제도의 문제개선도 필요하겠지만, 더 시급한 과제가 전문가 양성이다. 그러기 위해선 선진외국처럼 공인된 정부기관이나 전문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나 일정기간 실무경험을 거친 사람에 한해 시험을 치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자격시험 취득 후에도 타 전문 자격사들 처럼 개설등록 전에 실무 및 현장실습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이수하여 경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개업하게 하는 실무수습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사용인에 대한 자격 및 교육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상 중개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사용인들(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다. 하지만 현재 이들의 지식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사용인의 역할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중개보조원도 일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공인자격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소정의 교육이수와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사용인의 자격제도를 강화하여 이러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만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관련협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할 뿐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회원들의 중개 품질향상이나 권익보호, 나아가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권리를 부여하는 데에는 매우 인색하다. 사실 중개업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건의와 입법적인 지원, 협회 회원들의 권익 보호 등도 중요한 권한이자 책임이기도 하지만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부동산협회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문 부동산중개인을 양성하는 일도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전문 자격사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정부나 협회뿐 아니라, 중개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모두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주제어 : 교육제도, 부동산중개업, 자격.
Considering the environment of real estate distribution including the encumbrance of intermediary goods that is getting more complicated on recent sharp changes in real estate industry, law, economical environment, and raised right awareness of sellers and interested parties, it is time to seriously...
Considering the environment of real estate distribution including the encumbrance of intermediary goods that is getting more complicated on recent sharp changes in real estate industry, law, economical environment, and raised right awareness of sellers and interested parties, it is time to seriously request the experiences of real estate relator in this field, comprehensive legal knowledge, prerequisite learning related to this field and professionalism to prevent brokerage accident and provide excellent service. Accordingly, real estate brokerage shall find out a reformation for cultivating professionalism possible to satisfy customer's various desires by escaping from the present backward services to simply help brokerage only.
This study suggested a direction for domestic real estate realtors to go in the future by seeking after ways improving the qualification and training systems for them and raising their professionalism.
It is summarized and implied as follows
First, though real estate realtors are qualified specialists officially approved by nation, they are regulated by so called Brokerage Act instead of the law focused on respecting them as qualified specialists, thus social, economical loss is occurring because the Act becomes an obstacle to settle down and develop the system of licensed real estate relator, and it falls to a nominal qualification, accordingly, the knowledge of those persons achieving this qualification dies out. Accordingly, it looks reasonable to establish an new certified real estate realtor Act which is suitable for the status of qualified specialist instead of the present law impossible to respond environmental change flexibly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people with benefit in real estate trading by adapting to the environmental change of real estate market, making a long term development in the real estate distribution market, letting them do their all obligations and achieving the enhancement of real estate trading for regulating them more effectively.
Second, the most urgent task for real estate industry in Korea is to cultivate specialists.
To cultivate professionalism for rear estate realtor, first of all, selecting the talented persons with a certain qualification is important. Though improving problems in the screening system is also important, the more urgent task is to cultivate specialists. For this purpose, the qualification available to apply a test is granted only to those persons who completed a prescribed course in certified government institutes or specialized training institutes or who have experienced in this field for a certain period like the advanced countries. Additionally,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a probation system allowing the right to open a realtor office only for those persons who completed the fixed period of practice in the field before they register a realtor office to open it after passing the qualification test like other qualified specialists.
Third, strengthening the qualifi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employees is necessary.
Practically, it is the employees ( affiliated licensed real estate realtor, assistant of brokerage) who actually perform real estate trading. However, now there is no standards or systems possible to judge their knowledge objectively. As they take an important position to handle people's property right, it is necessary to systemize their role legally. It looks necessary for the assistant of brokerage to reform systems to the direction requiring to pass a certain qualification test or obtain the qualification of licensed real estate realtor and strengthen the qualification system of the employees for the purpose of letting them complete a prescribed training course and accumulate experiences in this field for a fixed period, and to employ only those persons to satisfy the above conditions as assistants of brokerage.
Fourth, expanding the role and function of related association is necessary. Korean real estate brokerage Act emphasizes only th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real estate realtor association, and is very stingy about improving brokerage quality and protecting right for the members composed of real estate realtors, furthermore, allowing practical authority and right possible to contribute to nation's economy. Actually, though it is the important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real estate realtor association to manage, oversee real estate realtors, suggest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 legislation and protect the right of members in the association, this association can highly contribute to raise their professionalism and public confidence by cultivating them to be internationally certified, specialized specialists through systemic, specialized training as the advanced company is doing.
For settling down the system of real estate realtor and establishing their status as specialists, all persons involved in brokerage should make an effort by themselves with pride as specialists under the cooperation with government and the association.
key words : training system, real estate brokerage, qualification.
Considering the environment of real estate distribution including the encumbrance of intermediary goods that is getting more complicated on recent sharp changes in real estate industry, law, economical environment, and raised right awareness of sellers and interested parties, it is time to seriously request the experiences of real estate relator in this field, comprehensive legal knowledge, prerequisite learning related to this field and professionalism to prevent brokerage accident and provide excellent service. Accordingly, real estate brokerage shall find out a reformation for cultivating professionalism possible to satisfy customer's various desires by escaping from the present backward services to simply help brokerage only.
This study suggested a direction for domestic real estate realtors to go in the future by seeking after ways improving the qualification and training systems for them and raising their professionalism.
It is summarized and implied as follows
First, though real estate realtors are qualified specialists officially approved by nation, they are regulated by so called Brokerage Act instead of the law focused on respecting them as qualified specialists, thus social, economical loss is occurring because the Act becomes an obstacle to settle down and develop the system of licensed real estate relator, and it falls to a nominal qualification, accordingly, the knowledge of those persons achieving this qualification dies out. Accordingly, it looks reasonable to establish an new certified real estate realtor Act which is suitable for the status of qualified specialist instead of the present law impossible to respond environmental change flexibly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people with benefit in real estate trading by adapting to the environmental change of real estate market, making a long term development in the real estate distribution market, letting them do their all obligations and achieving the enhancement of real estate trading for regulating them more effectively.
Second, the most urgent task for real estate industry in Korea is to cultivate specialists.
To cultivate professionalism for rear estate realtor, first of all, selecting the talented persons with a certain qualification is important. Though improving problems in the screening system is also important, the more urgent task is to cultivate specialists. For this purpose, the qualification available to apply a test is granted only to those persons who completed a prescribed course in certified government institutes or specialized training institutes or who have experienced in this field for a certain period like the advanced countries. Additionally,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a probation system allowing the right to open a realtor office only for those persons who completed the fixed period of practice in the field before they register a realtor office to open it after passing the qualification test like other qualified specialists.
Third, strengthening the qualifi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employees is necessary.
Practically, it is the employees ( affiliated licensed real estate realtor, assistant of brokerage) who actually perform real estate trading. However, now there is no standards or systems possible to judge their knowledge objectively. As they take an important position to handle people's property right, it is necessary to systemize their role legally. It looks necessary for the assistant of brokerage to reform systems to the direction requiring to pass a certain qualification test or obtain the qualification of licensed real estate realtor and strengthen the qualification system of the employees for the purpose of letting them complete a prescribed training course and accumulate experiences in this field for a fixed period, and to employ only those persons to satisfy the above conditions as assistants of brokerage.
Fourth, expanding the role and function of related association is necessary. Korean real estate brokerage Act emphasizes only th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real estate realtor association, and is very stingy about improving brokerage quality and protecting right for the members composed of real estate realtors, furthermore, allowing practical authority and right possible to contribute to nation's economy. Actually, though it is the important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real estate realtor association to manage, oversee real estate realtors, suggest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 legislation and protect the right of members in the association, this association can highly contribute to raise their professionalism and public confidence by cultivating them to be internationally certified, specialized specialists through systemic, specialized training as the advanced company is doing.
For settling down the system of real estate realtor and establishing their status as specialists, all persons involved in brokerage should make an effort by themselves with pride as specialists under the cooperation with government and the association.
key words : training system, real estate brokerage, qualification.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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