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유인적 정책수단과 협력 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업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 연구에서 유인적 정책수단과 기업의 혁신 협력네트워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혁신정책의 골자는 혁신은 혁신 시스템(systems of innovation)에서 발생한다는 관점이다. 혁신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는 조직과 제도이다. 기업은 흔히 단독으로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며 대부분 공급기업, 수요기업, 대학 등 다른 조직과 협력 등 상호작용을 하며 혁신을 수행한다. 또한 한 조직의 행태는 법, 규범, ...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유인적 정책수단과 협력 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업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 연구에서 유인적 정책수단과 기업의 혁신 협력네트워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혁신정책의 골자는 혁신은 혁신 시스템(systems of innovation)에서 발생한다는 관점이다. 혁신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는 조직과 제도이다. 기업은 흔히 단독으로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며 대부분 공급기업, 수요기업, 대학 등 다른 조직과 협력 등 상호작용을 하며 혁신을 수행한다. 또한 한 조직의 행태는 법, 규범, 루틴과 같은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때 국가는 혁신 시스템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한 행위자이기도 하고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는 하는 이중적 역할을 담당한다(Edquist, 2005: 181-208). 실제 최근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많은 주요 국가들은 기업의 혁신투자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의 협력을 전제로 보조금이나 조세지출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보조금, 조세지출 등 정책수단은 기업의 협력활동과 매우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Czarnitzki et al., 2007; Sakakibara and Cho, 2002). 이와 같이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민간기업 역량 강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은 또한 거버넌스와 정책수단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최근 행정학 연구에서 거버넌스 논의의 핵심은 정부역할에 있어 ‘방향잡기(steering)’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직접 특정한 활동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역할에 집중한다(Peters and Pierre, 1998: 22-7). 폭넓게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민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정책 역시 정부 방향잡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정정길, 2010: 524). 예를 들면, 민간부문의 혁신 투자와 수행이 날로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는 직접정부로부터 벗어나 정부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적 시각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특히 기업 기술혁신 성과로서 창의성 높은 혁신인 탐색적 기술혁신에 초점을 두었다. 활용적 혁신이 기존 기술궤도에서 개선을 의미하는 혁신을 말한다면 탐색적 혁신은 새로운 기술궤도를 만드는 혁신을 말한다(March, 1991). 최근 한국에서 혁신정책은 기술적으로 보다 선도 국이 되는데 집중해왔다. 이와 같은 노력은 위환 위기 이후, 지금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혁신시스템의 창의력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OECD, 2008: 77, 134). 한국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최근 10여년간 연구개발 투자를 연평균 10% 이상 급격히 증가해 온 것도 국가혁신 시스템의 창의성을 높이고 기술적으로 보다 선도국이 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기업이 시장에서 최초 제품을 생산하는, 창의성 높은 제품혁신을 성공하는데 정부 정책수단이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 분야 거버넌스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기업 기술혁신활동을 유인하는 정부 정책수단, 특히 재정지원에 관한 기존 연구는 지금까지 재정지원이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에만 주목해왔다. 본고는 재정지원 정책수단과 기업의 혁신 협력네트워크를 함께 고려하여 재정지원이 기업혁신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기업의 협력활동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창의성이 높은 시장선도적 혁신일수록 불확실성,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혁신 협력네트워크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기업의 시장선도적 기술혁신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수단, 특히 재정지원의 효과를 혁신 협력 네트워크의 매개효과와 함께 분석함으로서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가 어떠한 메카니즘을 통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정부 재정지원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어떻게, 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보지 못했던 블랙박스(black box)안을 탐구하게 된다.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을 통해 본고에서 제시하는 결론은 첫째 직접성이 높은 정책수단은 기업으로 하여금 혁신을 시도하도록 하는 효과는 컸지만 기업으로 하여금 혁신에 성공하도록 하는 효과까지 고려했을 때는 정책수단의 간접성이 높아 의사결정에 있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할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지원은 기업이 일단 혁신활동을 시도한 후에는 협력 네트워크를 매개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혁신이 많은 경우 기술의 획기적 발전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지식을 새롭게 결합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지식의 상보성과 다양성이 측면에서 협력 파트너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업이 탐색적 혁신을 성공하는데 효과가 큰 지를 분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사용자/수요기업과의 협력이 탐색적 혁신 성공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며 특히 파트너 종류가 다양할수록 탐색적 혁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한국 정부가 최근 조세지출보다 상대적으로 직접성이 높은 보조금을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온 것과 대조되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체 시스템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였을 경우 창의성 높은 혁신 지원에 있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한 본고가 제시하는 결론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조직이면서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역할에 주목하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특정한 활동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역할에 집중한다는 면에서 본 연구는 유인적 정책수단과 협력네트워크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행정학 연구의 거버넌스와 정책수단적 관점에서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혁신연구의 국가혁신시스템이라는 개념을 행정학 연구의 거버넌스논의와 연결시켰다는 의의 또한 지닌다. 또한, 연구개발 데이터가 아니라 혁신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데이터를 사용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분석한 점은 혁신은 연구개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유인적 정책수단과 협력 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업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 연구에서 유인적 정책수단과 기업의 혁신 협력네트워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혁신정책의 골자는 혁신은 혁신 시스템(systems of innovation)에서 발생한다는 관점이다. 혁신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는 조직과 제도이다. 기업은 흔히 단독으로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며 대부분 공급기업, 수요기업, 대학 등 다른 조직과 협력 등 상호작용을 하며 혁신을 수행한다. 또한 한 조직의 행태는 법, 규범, 루틴과 같은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때 국가는 혁신 시스템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한 행위자이기도 하고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는 하는 이중적 역할을 담당한다(Edquist, 2005: 181-208). 실제 최근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많은 주요 국가들은 기업의 혁신투자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의 협력을 전제로 보조금이나 조세지출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보조금, 조세지출 등 정책수단은 기업의 협력활동과 매우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Czarnitzki et al., 2007; Sakakibara and Cho, 2002). 이와 같이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민간기업 역량 강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은 또한 거버넌스와 정책수단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최근 행정학 연구에서 거버넌스 논의의 핵심은 정부역할에 있어 ‘방향잡기(steering)’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직접 특정한 활동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역할에 집중한다(Peters and Pierre, 1998: 22-7). 폭넓게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민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정책 역시 정부 방향잡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정정길, 2010: 524). 예를 들면, 민간부문의 혁신 투자와 수행이 날로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는 직접정부로부터 벗어나 정부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적 시각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특히 기업 기술혁신 성과로서 창의성 높은 혁신인 탐색적 기술혁신에 초점을 두었다. 활용적 혁신이 기존 기술궤도에서 개선을 의미하는 혁신을 말한다면 탐색적 혁신은 새로운 기술궤도를 만드는 혁신을 말한다(March, 1991). 최근 한국에서 혁신정책은 기술적으로 보다 선도 국이 되는데 집중해왔다. 이와 같은 노력은 위환 위기 이후, 지금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혁신시스템의 창의력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OECD, 2008: 77, 134). 한국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최근 10여년간 연구개발 투자를 연평균 10% 이상 급격히 증가해 온 것도 국가혁신 시스템의 창의성을 높이고 기술적으로 보다 선도국이 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기업이 시장에서 최초 제품을 생산하는, 창의성 높은 제품혁신을 성공하는데 정부 정책수단이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 분야 거버넌스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기업 기술혁신활동을 유인하는 정부 정책수단, 특히 재정지원에 관한 기존 연구는 지금까지 재정지원이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에만 주목해왔다. 본고는 재정지원 정책수단과 기업의 혁신 협력네트워크를 함께 고려하여 재정지원이 기업혁신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기업의 협력활동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창의성이 높은 시장선도적 혁신일수록 불확실성,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혁신 협력네트워크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기업의 시장선도적 기술혁신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수단, 특히 재정지원의 효과를 혁신 협력 네트워크의 매개효과와 함께 분석함으로서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가 어떠한 메카니즘을 통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정부 재정지원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어떻게, 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보지 못했던 블랙박스(black box)안을 탐구하게 된다.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을 통해 본고에서 제시하는 결론은 첫째 직접성이 높은 정책수단은 기업으로 하여금 혁신을 시도하도록 하는 효과는 컸지만 기업으로 하여금 혁신에 성공하도록 하는 효과까지 고려했을 때는 정책수단의 간접성이 높아 의사결정에 있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할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지원은 기업이 일단 혁신활동을 시도한 후에는 협력 네트워크를 매개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혁신이 많은 경우 기술의 획기적 발전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지식을 새롭게 결합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지식의 상보성과 다양성이 측면에서 협력 파트너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업이 탐색적 혁신을 성공하는데 효과가 큰 지를 분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사용자/수요기업과의 협력이 탐색적 혁신 성공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며 특히 파트너 종류가 다양할수록 탐색적 혁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한국 정부가 최근 조세지출보다 상대적으로 직접성이 높은 보조금을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온 것과 대조되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체 시스템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였을 경우 창의성 높은 혁신 지원에 있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한 본고가 제시하는 결론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조직이면서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역할에 주목하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특정한 활동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역할에 집중한다는 면에서 본 연구는 유인적 정책수단과 협력네트워크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행정학 연구의 거버넌스와 정책수단적 관점에서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혁신연구의 국가혁신시스템이라는 개념을 행정학 연구의 거버넌스논의와 연결시켰다는 의의 또한 지닌다. 또한, 연구개발 데이터가 아니라 혁신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데이터를 사용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분석한 점은 혁신은 연구개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의의가 있다.
주제어
#연구개발 보조금 유인적 정책수단 연구개발 조세지출 협력 네트워크 기업의 기술혁신 거버넌스 국가혁신시스템 policy instruments government direct R&D funding government indirect R&D funding cooperative networks business innovation governance national innovation system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민정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행정학과
지도교수
장용석
발행연도
2012
총페이지
vii, 117 p.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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