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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이주 근로자 문제의 개선 방안 A Study for Resolving the Illegal Foreign Workers’ Affairs 다문화 전공 이 봉 철 지 도 교 수 박 동 국 체류 외국인이 140만에 달하고,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한국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언론과 방송, 그리고 학계에서도 다문화를 다루는...

불법 체류 이주 근로자 문제의 개선 방안 A Study for Resolving the Illegal Foreign Workers’ Affairs 다문화 전공 이 봉 철 지 도 교 수 박 동 국 체류 외국인이 140만에 달하고,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한국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언론과 방송, 그리고 학계에서도 다문화를 다루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한국에서 일하는 제3세계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적, 문화적 장벽과 함께,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편견과 인종적인 차별을 추가적으로 감내해야 한다. 특히 불법 체류자들은 범법자라는 이유로 강제 퇴거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면서 고용주 또는 한국인의 신고 협박에 시달리고, 악덕 업체에서 일하다가 노동 착취, 인권 침해, 임금 체불, 산업 재해 등을 당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속 일변도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균등하게 대우하고 불법 체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다. 한국사회는 인도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에 접근해야 하며, 그에 따른 수혜자는 결국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를 경제적인 일종의 인적 자원으로 간주하는 관점을 지양하고, 인권, 복지적인 관점에서 불법 체류 이주 근로자들이 직면한 현실과 갈등을 살펴봄과 동시에 문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 있다. 주요어: 이주 근로자, 불법 체류자,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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