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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피해구제를 상정하여 정착한 기존의 제도들은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비자기본법에 50인 이상의 소비자가 일괄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송을 통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중지·금지시킬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또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가장 큰 한계는 조정결정의 실효성 여부가 사업자의 수락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단체소송제도는 개별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만으로 목적을 한정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금전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거쳐야 한다.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법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소비자피해구제에 직접 활용하는 등 보다 더 실효성 있는 ...

개개의 피해구제를 상정하여 정착한 기존의 제도들은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비자기본법에 50인 이상의 소비자가 일괄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송을 통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중지·금지시킬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또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가장 큰 한계는 조정결정의 실효성 여부가 사업자의 수락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단체소송제도는 개별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만으로 목적을 한정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금전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거쳐야 한다.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법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소비자피해구제에 직접 활용하는 등 보다 더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과징금을 피해당사자에게 돌려주는 논의는 주로 부당이득환수의 성격을 가지는 부당한공동행위 유형의 과징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과징금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국고에 환수시킬 것이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적기금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소비자보호기금은 일차적으로 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의 구제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전은 사적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송지원금,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같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개개인의 권리로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목적을 위한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를 소비자피해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은 좋은 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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