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목적
□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규제피해 구제제 도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규제피해 구제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규제대상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유연성 있는 규제기분을 적용하기 위한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마련과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 연구 범위: 규제행정의

1. 연구 목적
□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규제피해 구제제 도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규제피해 구제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규제대상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유연성 있는 규제기분을 적용하기 위한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마련과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 연구 범위: 규제행정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규제피해 구제제도와 한국의 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규제피해 구제제도 구축의 기초를 마련함.
- 분석대상 국가를 영미계 국가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 국가의 규제피해 구제제도가 유형과 내용면에서 우리나라의 사후적․사전적 구제제도와 유사하여 활용상의 현실성이 높기 때문임.
○ 연구의 방법: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개념,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도입 배경, 그리고 구제제도의 유형 및 내용, 절차, 관련기관의 순서로 구분하여 분석함.
-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도입배경에서 규제제도에 대한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선정한 이유, 선행연구 등을 서술함.
-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유형 및 내용에서는 해당 국가 구제제도의 용어와 개념을 정의하고, 구제제도의 유형을 사전적․사후적 혹은 행정적, 사법적 기준에 의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함.
-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절차는 유형 및 내용에 언급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하는 지에 대해 기술함.
- 마지막으로, 규제피해 구제제도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피해구제가 실제로 시행되는 기관이나, 해당국가에서 규제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 서술함.

Abstract ▼

1. Research Objective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Korea’s remedial system for administrative wrongdoing as well 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medial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Canada.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seeks to sort out problems with

1. Research Objective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Korea’s remedial system for administrative wrongdoing as well 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medial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Canada.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seeks to sort out problems with Korea’s remedial system as well as propose improvement scheme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Eventually, through the smooth application of remedial systems, the goal is to consider the specific and individual circumstances of regulation subjects as well as apply regulation standards actively and flexibly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 rights and interests as well as for promoting efficient administrative operations.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definition of concepts, the background for introducing remedial systems, types and contents of remedial systems, remedial systems processes, and remedial systems-related agenc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 연구진 ... 3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국문요약 ... 11
• 영문요약 ... 28
• 제1장 서 론 ... 46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7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51
• 1. 연구 범위 ... 51
• 2. 연구 방법 ... 52
• 3. 연구 내용 ... 53
• 제3절 연구의 기대 효과와 한계점 ... 55
• 제2장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의의 ... 58
• 제1절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개념 및 목적 ... 59
• 1. 규제피해 구제의 개념 ... 59
• 2. 규제피해 구제의 목적 ... 60
• 제2절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현황 ... 61
• 제3절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유형 및 내용 ... 63
• 1. 사후적 방식의 구제제도 ... 63
• 2. 사전적 방식의 구제제도 ... 67
• 제4절 규제피해 구제절차 ... 69
• 1. 고충민원 구제절차 ... 69
• 2. 행정심판 구제절차 ... 70
• 3. 행정소송 구제절차 ... 72
• 4. 법령해석심의제도 구제절차 ... 73
• 5. 규제형평제도 구제절차 ... 76
• 제5절 규제피해 구제 관련기관 ... 78
• 1. 국민권익위원회 ... 78
•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79
•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제처 ... 80
• 4. 규제개혁위원회 ... 81
• 제3장 해외 주요국의 규제피해 구제제도와 운영방식 비교분석 ... 82
• 제1절 미국 ... 83
• 1.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도입 배경 ... 83
• 2. 규제피해 구제제도 유형 및 내용 ... 93
• 3. 규제피해 개선 및 구제절차 ... 131
• 4. 관련기관 ... 161
• 5. 시사점 ... 170
• 제2절 영국 ... 184
• 1.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도입 배경 ... 184
• 2.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유형 및 내용 ... 195
• 3. 규제피해 구제제도 ... 199
• 4. 관련 기관 ... 219
• 5. 시사점 ... 223
• 제3절 호주 ... 225
• 1.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도입 배경 ... 225
• 2.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유형 및 내용 ... 226
• 3. 규제피해 구제절차 ... 229
• 4. 관련기관 ... 245
• 5. 시사점 ... 251
• 제4절 캐나다 ... 256
• 1.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도입 배경 ... 256
• 2.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유형 및 내용 ... 257
• 3. 관련 기관 ... 268
• 4. 시사점 ... 283
• 제5절 주요국의 비교 및 시사점 ... 284
• 1. 미국 ... 284
• 2. 영국 ... 286
• 3. 호주 ... 288
• 4. 캐나다 ... 291
• 제4장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 294
• 제1절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 ... 295
• 1. 부처 간의 업무 중복 ... 295
• 2. 직속 책임기관의 부재 ... 297
• 3. 사전구제제도의 미흡 ... 297
• 4. 소통의 단절 ... 298
• 제2절 규제피해 구제제도 확대강화 방안 ... 300
• 1. 규제개혁위원회 강화 및 협력시스템 구축 ... 300
• 2. 사전구제제도의 정립 ... 300
• 3. 외국제도의 벤치마킹 ... 301
• 4. 대중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 303
• 제5장 결 론 ... 304
• 제1절 연구의 결과 ... 305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309
• 제3절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한계점 ... 312
• 참고문헌 ...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