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선진화와 건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 영역인 계약 및 클레임관리, 분쟁관리 분야에서의 분쟁 예방 및 해결이 중요하다. 건설 클레임에 대한 발생원인과 예방관리 및 대응방안에 관하여 많은 선행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와 조정․중재 또는 소송으로 이어져 문제해결이 어렵고, 장기간의 법적 소송으로 인하여 인적․물적으로 많은 손실을 야기한다. 이러한 건설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건설 분쟁관리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효용성이 우수한 ...
건설공사의 선진화와 건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 영역인 계약 및 클레임관리, 분쟁관리 분야에서의 분쟁 예방 및 해결이 중요하다. 건설 클레임에 대한 발생원인과 예방관리 및 대응방안에 관하여 많은 선행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와 조정․중재 또는 소송으로 이어져 문제해결이 어렵고, 장기간의 법적 소송으로 인하여 인적․물적으로 많은 손실을 야기한다. 이러한 건설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건설 분쟁관리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효용성이 우수한 DRB(Dispute Resolution Board, 이하 DRB)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쟁의 해결기간을 단축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지원하는 DRB를 국내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DRB 설치근거를 제시하고,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정하여 분쟁 예방 및 해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DRB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 중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단계에서의 발생가능한 분쟁에 대한 예방 및 해결방안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DRB의 개념 및 프로세스, 국내외 분쟁해결제도, 클레임 발생유형과 분쟁해결방법, 건설 분쟁조정 및 중재 현황, 선행 연구의 고찰 등을 통하여 국내 DRB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방향을 수립하였다.
둘째, 행복청, 서울시, FIDIC, 미국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예방 및 해결활동, 운영현황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DRB 설치근거, 위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 분쟁 예방활동, 분쟁 해결활동에 대한 주요항목을 도출하여 국내외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사례분석을 통해 DRB 적용의 문제점으로 1)관련법령 및 규정 측면, 2)공정성 및 전문성 측면, 3)클레임 및 분쟁 예방활동 측면, 4)분쟁 해결활동 측면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입법적 측면과 설치 및 운영 측면, 사후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DRB활성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앞서 언급한 4가지 주요항목을 중심으로 DRB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1)‘관련법령 및 설치규정 개선’을 위하여 국가계약법과 건설 관련법령,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DRB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 전문가 양성 교육제도 활성화, 전문 인력의 등록제 도입, 위원의 기피 및 회피 규정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3)‘클레임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유형인 현장여건 상이, 계약문서, 계약변경, 공기지연 및 단축에 대하여 DRB로 하여금 분쟁 예방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4)‘분쟁 해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DRB의 가이드 북과 지침서 마련, 분쟁 해결기간의 단축, 판정의 효력 확보, DRB 전문기관의 설립, 건설 중재 활성화 등의 DRB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제안한 DRB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주요 개선항목에 4가지에 대한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DRB 활성화 방안은 분쟁 예방과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분쟁관리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무 적용 시, 단위 프로젝트별로 착수 초기에 분쟁관리전문가로 구성된 분쟁관리 체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DRB를 통해 건설 분쟁을 조기에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시간․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기지연을 방지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기에 향후 실제 사례적용을 통한 검증 및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사업목적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DRB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건설공사의 선진화와 건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 영역인 계약 및 클레임관리, 분쟁관리 분야에서의 분쟁 예방 및 해결이 중요하다. 건설 클레임에 대한 발생원인과 예방관리 및 대응방안에 관하여 많은 선행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와 조정․중재 또는 소송으로 이어져 문제해결이 어렵고, 장기간의 법적 소송으로 인하여 인적․물적으로 많은 손실을 야기한다. 이러한 건설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건설 분쟁관리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효용성이 우수한 DRB(Dispute Resolution Board, 이하 DRB)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쟁의 해결기간을 단축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지원하는 DRB를 국내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DRB 설치근거를 제시하고,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정하여 분쟁 예방 및 해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DRB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 중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단계에서의 발생가능한 분쟁에 대한 예방 및 해결방안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DRB의 개념 및 프로세스, 국내외 분쟁해결제도, 클레임 발생유형과 분쟁해결방법, 건설 분쟁조정 및 중재 현황, 선행 연구의 고찰 등을 통하여 국내 DRB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방향을 수립하였다.
둘째, 행복청, 서울시, FIDIC, 미국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예방 및 해결활동, 운영현황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DRB 설치근거, 위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 분쟁 예방활동, 분쟁 해결활동에 대한 주요항목을 도출하여 국내외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사례분석을 통해 DRB 적용의 문제점으로 1)관련법령 및 규정 측면, 2)공정성 및 전문성 측면, 3)클레임 및 분쟁 예방활동 측면, 4)분쟁 해결활동 측면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입법적 측면과 설치 및 운영 측면, 사후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DRB활성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앞서 언급한 4가지 주요항목을 중심으로 DRB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1)‘관련법령 및 설치규정 개선’을 위하여 국가계약법과 건설 관련법령,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DRB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 전문가 양성 교육제도 활성화, 전문 인력의 등록제 도입, 위원의 기피 및 회피 규정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3)‘클레임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유형인 현장여건 상이, 계약문서, 계약변경, 공기지연 및 단축에 대하여 DRB로 하여금 분쟁 예방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4)‘분쟁 해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DRB의 가이드 북과 지침서 마련, 분쟁 해결기간의 단축, 판정의 효력 확보, DRB 전문기관의 설립, 건설 중재 활성화 등의 DRB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제안한 DRB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주요 개선항목에 4가지에 대한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DRB 활성화 방안은 분쟁 예방과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분쟁관리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무 적용 시, 단위 프로젝트별로 착수 초기에 분쟁관리전문가로 구성된 분쟁관리 체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DRB를 통해 건설 분쟁을 조기에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시간․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기지연을 방지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기에 향후 실제 사례적용을 통한 검증 및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사업목적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DRB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disputes in contracts claim management and dispute managements, all of which are under the area of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are very vital in cultivating global competitivenes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le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causes of,...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disputes in contracts claim management and dispute managements, all of which are under the area of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are very vital in cultivating global competitivenes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le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causes of, preventive management for and measures to resolve construction claims, only a few studies have focused on dispute prevention and resolution plans. A dispute may lead to negotiations, adjustments and mediations, or even lawsuits among contract parties, making it difficult to solve problems. Long-drawn out lawsuits may cause manpower and material loss. To prevent and solve such construction disputes, a reasonable construction dispute management system is required. Recently,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are proactively introducing a dispute resolution board (DRB) system with excellent effects.
In order to expand and introduce a DRB that reduces the resolution term of disputes and supports at a minimum cost to construction projects in Korea, this study proposed a DRB activation plan anchored on the establishment of a DRB system, to select fair and specialized committee members who can perform dispute prevention and resolution functions.
This study limited its scope i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plan for disputes applicable to the contract realization phase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Key contents are discussed below.
First, the study established its direction for the DRB activation plan in Korea by reviewing the concept and process of DRB, Korean and foreign dispute resolution systems, the types of claims and dispute resolution methods, the current conditions of construction dispute adjustment and mediation, and existing studies on the subject.
Second, it analyzed the establishment of a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the prevention, resolution and operation of dispute mediation activities conducted by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in Seoul City and Federation International des Ingenieurs Conseils (FIDIC) in the US. Through these analyses, the study then compared and analyzed the domestic and foreign conditions surrounding key issues in DRB establishment, the fairness and specialties of committee members, and functions relation to dispute prevention and resolution.
Third, through the case analysis, the study extracted the following issues of DRB application: 1)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2) fairness and specialties; 3) claim and dispute preventive functions; and 4) dispute resolution activities. Based on these problems, the study proposed directions for improving DRB activation in legislativ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and post-management aspects.
Fourth, using the questionnaires, the study proposed a DRB activation plan centered on the aforementioned four key issues: 1) for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study proposed a plan to improve the general and special conditions of national contract laws, construction-related ordinances, and construction contracts; 2) for the “acquisition of the fairness and specialties of DRB,” the study proposed to acquire fairness in selecting committee members, activate the specialist training programs, introduce a registration system for special manpower, and strengthen the committee members’ evasion and avoidance regulations; 3) to “prevent claims and disputes,” the study proposed a plan for DRB to perform dispute preventive functions in areas where claims are frequently made, such as differences in site conditions, contract documents, contract changes, term delay and reduction; and 4) to activate the “dispute resolution functions,” the study proposed a DRB activation plan that included the preparation of a DRB guide book and relevant standards, reduction of dispute resolution time, acquisi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decision, establishment of a DRB specialty institution, and activation of construction mediation.
Fifth, through interviews with specialists on the proposed DRB activation plan, the study validated the applicability of the four key improvement items.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DRB activation plan will be used as an important dispute management plan in preventing and resolving disputes. Once applied on the job, the proposed plan will help establish a dispute management system consisting of dispute management specialists in the early phase of the project, which will prevent and resolve construction disputes. Furthermore, by making swift resolutions of construction disputes through DRB, the proposed plan will minimize time and financial losses, prevent delay in construction terms, and prevent poor construction.
However, the proposed DRB activation plan was derived from a survey. Thus, it is believed that verification and continuous supplement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plan to actual cases are required. In particular, further research on the construction of a customized DRB by considering the project objectives and characteristics is needed.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disputes in contracts claim management and dispute managements, all of which are under the area of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are very vital in cultivating global competitivenes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le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causes of, preventive management for and measures to resolve construction claims, only a few studies have focused on dispute prevention and resolution plans. A dispute may lead to negotiations, adjustments and mediations, or even lawsuits among contract parties, making it difficult to solve problems. Long-drawn out lawsuits may cause manpower and material loss. To prevent and solve such construction disputes, a reasonable construction dispute management system is required. Recently,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are proactively introducing a dispute resolution board (DRB) system with excellent effects.
In order to expand and introduce a DRB that reduces the resolution term of disputes and supports at a minimum cost to construction projects in Korea, this study proposed a DRB activation plan anchored on the establishment of a DRB system, to select fair and specialized committee members who can perform dispute prevention and resolution functions.
This study limited its scope i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plan for disputes applicable to the contract realization phase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Key contents are discussed below.
First, the study established its direction for the DRB activation plan in Korea by reviewing the concept and process of DRB, Korean and foreign dispute resolution systems, the types of claims and dispute resolution methods, the current conditions of construction dispute adjustment and mediation, and existing studies on the subject.
Second, it analyzed the establishment of a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the prevention, resolution and operation of dispute mediation activities conducted by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in Seoul City and Federation International des Ingenieurs Conseils (FIDIC) in the US. Through these analyses, the study then compared and analyzed the domestic and foreign conditions surrounding key issues in DRB establishment, the fairness and specialties of committee members, and functions relation to dispute prevention and resolution.
Third, through the case analysis, the study extracted the following issues of DRB application: 1)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2) fairness and specialties; 3) claim and dispute preventive functions; and 4) dispute resolution activities. Based on these problems, the study proposed directions for improving DRB activation in legislativ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and post-management aspects.
Fourth, using the questionnaires, the study proposed a DRB activation plan centered on the aforementioned four key issues: 1) for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study proposed a plan to improve the general and special conditions of national contract laws, construction-related ordinances, and construction contracts; 2) for the “acquisition of the fairness and specialties of DRB,” the study proposed to acquire fairness in selecting committee members, activate the specialist training programs, introduce a registration system for special manpower, and strengthen the committee members’ evasion and avoidance regulations; 3) to “prevent claims and disputes,” the study proposed a plan for DRB to perform dispute preventive functions in areas where claims are frequently made, such as differences in site conditions, contract documents, contract changes, term delay and reduction; and 4) to activate the “dispute resolution functions,” the study proposed a DRB activation plan that included the preparation of a DRB guide book and relevant standards, reduction of dispute resolution time, acquisi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decision, establishment of a DRB specialty institution, and activation of construction mediation.
Fifth, through interviews with specialists on the proposed DRB activation plan, the study validated the applicability of the four key improvement items.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DRB activation plan will be used as an important dispute management plan in preventing and resolving disputes. Once applied on the job, the proposed plan will help establish a dispute management system consisting of dispute management specialists in the early phase of the project, which will prevent and resolve construction disputes. Furthermore, by making swift resolutions of construction disputes through DRB, the proposed plan will minimize time and financial losses, prevent delay in construction terms, and prevent poor construction.
However, the proposed DRB activation plan was derived from a survey. Thus, it is believed that verification and continuous supplement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plan to actual cases are required. In particular, further research on the construction of a customized DRB by considering the project objectives and characteristics is needed.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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