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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육 관련법에 명시된 통합교육 관련 규정들을 분석하여 완전통합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탐색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관련 법령 조항들을 Salend(2008)가 제시한 인클루젼과 인티그레이션의 비교틀을 적용하여 분석하여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교육 관련법은 인티그레이션 의미의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었다. 둘째, 법의 제정 목적이나 통합교육의 개념은 인클루젼...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육 관련법에 명시된 통합교육 관련 규정들을 분석하여 완전통합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탐색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관련 법령 조항들을 Salend(2008)가 제시한 인클루젼과 인티그레이션의 비교틀을 적용하여 분석하여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교육 관련법은 인티그레이션 의미의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었다. 둘째, 법의 제정 목적이나 통합교육의 개념은 인클루젼 틀의 완전통합교육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법의 실행 부분에서는 인티그레이션에 초점을 맞추어 규정하고 있었다. 셋째, 이러한 결과로 인해 통합교육이 일반교육 주도가 아니라 특수교육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통합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이 인티그레이션과 인클루젼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통합교육을 위한 서비스가 통합학급이 아닌 특수학급(학습도움실)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의 한계점이 나타났다. 넷째, 한편으로는 일부 조항에 명시된 통합교육의 내용을 통해 완전통합교육의 가능성도 찾을 수 있었다. 대부분 법에 명시된 ‘모든 학생’과 ‘차별 없는 교육’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통합된 교육 체제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