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남북 분단체제 형성이후 1948년 이승만 정부부터 2002년 김대중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대표적 통일정책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향후 정부차원에서 보다 실현가능한 통일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사적 연구이다. 이 기간 동안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은 당시 정부의 정체성 여부를 비롯하여 남북관계 발전, 냉전시대에서 탈냉전시대로 전환,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적 차원의 국제적 환경 변화, 국내 정치적 · 경제적 대변혁 등 다양한 환경 변화와 통일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본 논문...
본 논문은 남북 분단체제 형성이후 1948년 이승만 정부부터 2002년 김대중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대표적 통일정책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향후 정부차원에서 보다 실현가능한 통일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사적 연구이다. 이 기간 동안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은 당시 정부의 정체성 여부를 비롯하여 남북관계 발전, 냉전시대에서 탈냉전시대로 전환,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적 차원의 국제적 환경 변화, 국내 정치적 · 경제적 대변혁 등 다양한 환경 변화와 통일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본 논문은 이승만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정책의 기본 틀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통일정책의 태동이라는 관점에서 6.25전쟁으로 반공주의와 실지회복이라는 국민적 정서로 추진된 ‘무력북진통일론’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이승만 정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통일정책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무력북진통일론의 폐기와 ‘선 건설, 후 통일론’의 형성배경과 전개과정을 장면정부를 시작으로 박정희정부의 3, 4, 공화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통일정책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선 평화, 후 통일’의 형성배경과 전개과정을 전두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은 초기에는 통일의 당위성만을 추구하는 맹목적 통일론의 입장에서 ‘무력북진통일론’을 내세우기도 했고, 이후 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이 우선이라는 점차 현실적인 관점에서 ‘선 건설, 후 통일’ 정책으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고 이후 점진적, 단계적인 방법을 통해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려는 ‘선 평화, 후 통일’의 기능주의적 통일 논의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통일정책은 때론 남북한의 극한 대립 속에서 각자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통치전략으로서 국내정치에 이용되는 사례 또한 많이 발견되었고, 때론 정권 유지차원에서 선언적이며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실현 불가능한 통일론을 제시한 적도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동안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의 형성과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규명하였다. 그 결과 향후 한반도의 통일정책은 무엇보다 논의과정에서 부터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전개과정에서도 남북한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통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남북 분단체제 형성이후 1948년 이승만 정부부터 2002년 김대중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대표적 통일정책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향후 정부차원에서 보다 실현가능한 통일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사적 연구이다. 이 기간 동안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은 당시 정부의 정체성 여부를 비롯하여 남북관계 발전, 냉전시대에서 탈냉전시대로 전환,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적 차원의 국제적 환경 변화, 국내 정치적 · 경제적 대변혁 등 다양한 환경 변화와 통일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본 논문은 이승만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정책의 기본 틀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통일정책의 태동이라는 관점에서 6.25전쟁으로 반공주의와 실지회복이라는 국민적 정서로 추진된 ‘무력북진통일론’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이승만 정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통일정책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무력북진통일론의 폐기와 ‘선 건설, 후 통일론’의 형성배경과 전개과정을 장면정부를 시작으로 박정희정부의 3, 4, 공화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통일정책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선 평화, 후 통일’의 형성배경과 전개과정을 전두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은 초기에는 통일의 당위성만을 추구하는 맹목적 통일론의 입장에서 ‘무력북진통일론’을 내세우기도 했고, 이후 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이 우선이라는 점차 현실적인 관점에서 ‘선 건설, 후 통일’ 정책으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고 이후 점진적, 단계적인 방법을 통해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려는 ‘선 평화, 후 통일’의 기능주의적 통일 논의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통일정책은 때론 남북한의 극한 대립 속에서 각자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통치전략으로서 국내정치에 이용되는 사례 또한 많이 발견되었고, 때론 정권 유지차원에서 선언적이며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실현 불가능한 통일론을 제시한 적도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동안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의 형성과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규명하였다. 그 결과 향후 한반도의 통일정책은 무엇보다 논의과정에서 부터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전개과정에서도 남북한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통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ontents of unification policies of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on from 1948 to 2002. The unification policies of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on have changed many times in response to the nation's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well as with neighbori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ontents of unification policies of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on from 1948 to 2002. The unification policies of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on have changed many times in response to the nation's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well as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e U.S., China, Russia, and Japan).
Since the Korean War in 1950, the Lee Seung Man administration has insisted upon the ‘Policy toward the North of Unification through Armed Forces’ and utilized this agenda for the internal politics to oppress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people. After the ‘4/19 Revolution,’ the Chang Myun administration abolished the existing ‘Policy toward the North of Unification through Armed Forces’ and replaced it with the ‘Construction First, Unification Later Policy’ during the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Third and Forth Republics of Korea). This was later developed into the 'Peace First, Unification Later Policy’ by the Chun Doo Hwan administration, then continued into presidencies of Noh Tae Woo, Kim Young Sam, and Kim Dae Jung.
There have been instances of South Korean administrations misusing unification policies in oder to maintain the legitimacy of their own regimes, drawing support from the people and winning the competition over the North's regime.
However,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late 1980s, North Korea has been severely isolated from socialist countries and has become an impoverished country. In spite of this situation, the North has continued to concentrate on developing the nuclear weapons that have been causing the region's instability.
Therefore the unification policies of South Korea must consider both the willingness of the South Korean people to support the cooperation, an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In this way, we can take a step-by-step approach towards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ontents of unification policies of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on from 1948 to 2002. The unification policies of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on have changed many times in response to the nation's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well as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e U.S., China, Russia, and Japan).
Since the Korean War in 1950, the Lee Seung Man administration has insisted upon the ‘Policy toward the North of Unification through Armed Forces’ and utilized this agenda for the internal politics to oppress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people. After the ‘4/19 Revolution,’ the Chang Myun administration abolished the existing ‘Policy toward the North of Unification through Armed Forces’ and replaced it with the ‘Construction First, Unification Later Policy’ during the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Third and Forth Republics of Korea). This was later developed into the 'Peace First, Unification Later Policy’ by the Chun Doo Hwan administration, then continued into presidencies of Noh Tae Woo, Kim Young Sam, and Kim Dae Jung.
There have been instances of South Korean administrations misusing unification policies in oder to maintain the legitimacy of their own regimes, drawing support from the people and winning the competition over the North's regime.
However,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late 1980s, North Korea has been severely isolated from socialist countries and has become an impoverished country. In spite of this situation, the North has continued to concentrate on developing the nuclear weapons that have been causing the region's instability.
Therefore the unification policies of South Korea must consider both the willingness of the South Korean people to support the cooperation, an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In this way, we can take a step-by-step approach towards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주제어
#낮은 단계 연방제
#기능주의
#연방주의
#선 평화 후 통일
#선 건설 후 통일
#평화통일
#무력북진통일
#연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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