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초·중·고교 내 비정규직 형태의 학교강사 직종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 다양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강사의 고용 및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과 현실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영어수업 확대, 체육 및 직업교육 활성화 등에 따른 교원 업무 경감 및 새로운 교육수요 충당을 위한 교원대체 강사직종 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의 고용이 장기화됨에 따라 각 직종별로 최근 무기계약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5년 현재 학교 비정규직 강사로 집계된 인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방과후학교강사, 스포츠강사, 예술강사 등 총 8개 직종 153,015명에 이르며 이중 위한 정규 교과 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방과후학교 강사가 123,627명으로 전체 강사 대비 80.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규교원(428,094명, 2015.4.1) 대비 35.7% 차지할 만큼 교육활동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비정규직 강사직종에 대하여는 특정 교육수요에 따른 한시적 인력으로 인식되어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교 강사 전반에 대한 최초의 전수 실태조사, 집단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초·중등학교에서의 강사 고용 실태 및 제도 현황, 이해관계자 인식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수 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인 강사 인원은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나, 강사 직종별?근무형태별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사업 예산과 대응투자에 따른 시도교육청 재원 부담, 학생 수 감소, 생활체육 활성화 등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전일제 강사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고용보장에 대한 부담이 없는 예술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 시간제 강사는 수요 증가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및 파견 형태인 예술강사와 일부 방과후학교강사를 제외한 6개 직종의 강사들은 모두 학교장이 직접 고용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교과교실제 강사와 다문화강사, 그리고 산업체 우수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전일제 상근 강사 형태로 고용되어 있으나, 그 외 대부분의 학교강사직종은 시간제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종별로 상이하지만, 교과교실제 강사, 초등스포츠강사, 토요스포츠데이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다수의 강사들이 교원자격을 소지하고 있음에 따라 스스로를 교원과 유사?동종업무 수행자로 인식하며 이에 따른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사의 고용계약기간은 직종별로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학기나 학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적은 수업시수를 맡고 있는 직종은 토요스포츠강사로 조사되었으며(주당 평균 2.67시간) 초등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전일제 강사의 경우 주당 평균 20시간 이상 수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간제 강사들의 경우 직종별로 시간당 단가가 매우 차이가 있으며 가장 낮은 시간당 단가를 받는 직종은 다문화언어강사로 평균 19천원이고, 가장 많은 시간당 단가를 받는 직종은 예술강사로 평균 40천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심층 면담 결과 도출된 각 이해당사자 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강사 직종의 경우 강사들의 고용보장, 처우개선, 교원과의 차별 금지 등을 들었으며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강사에 대한 체계적 운영기준 마련, 제도 지속성 여부의 정책적 결정,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였으며, 교장, 교감 등 학교 관계자는 우수 강사인력 확보 및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건의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강사 직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강사 인력 관리시스템 구축이다. 둘째, 현직 교원과 업무량을 비교하여, 유사 동종 업무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이다. 셋째, 학교 내에서 제한적인 강사 직종의 ...
본 연구는 초·중·고교 내 비정규직 형태의 학교강사 직종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 다양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강사의 고용 및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과 현실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영어수업 확대, 체육 및 직업교육 활성화 등에 따른 교원 업무 경감 및 새로운 교육수요 충당을 위한 교원대체 강사직종 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의 고용이 장기화됨에 따라 각 직종별로 최근 무기계약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5년 현재 학교 비정규직 강사로 집계된 인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방과후학교강사, 스포츠강사, 예술강사 등 총 8개 직종 153,015명에 이르며 이중 위한 정규 교과 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방과후학교 강사가 123,627명으로 전체 강사 대비 80.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규교원(428,094명, 2015.4.1) 대비 35.7% 차지할 만큼 교육활동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비정규직 강사직종에 대하여는 특정 교육수요에 따른 한시적 인력으로 인식되어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교 강사 전반에 대한 최초의 전수 실태조사, 집단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초·중등학교에서의 강사 고용 실태 및 제도 현황, 이해관계자 인식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수 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인 강사 인원은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나, 강사 직종별?근무형태별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사업 예산과 대응투자에 따른 시도교육청 재원 부담, 학생 수 감소, 생활체육 활성화 등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전일제 강사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고용보장에 대한 부담이 없는 예술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 시간제 강사는 수요 증가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및 파견 형태인 예술강사와 일부 방과후학교강사를 제외한 6개 직종의 강사들은 모두 학교장이 직접 고용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교과교실제 강사와 다문화강사, 그리고 산업체 우수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전일제 상근 강사 형태로 고용되어 있으나, 그 외 대부분의 학교강사직종은 시간제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종별로 상이하지만, 교과교실제 강사, 초등스포츠강사, 토요스포츠데이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다수의 강사들이 교원자격을 소지하고 있음에 따라 스스로를 교원과 유사?동종업무 수행자로 인식하며 이에 따른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사의 고용계약기간은 직종별로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학기나 학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적은 수업시수를 맡고 있는 직종은 토요스포츠강사로 조사되었으며(주당 평균 2.67시간) 초등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전일제 강사의 경우 주당 평균 20시간 이상 수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간제 강사들의 경우 직종별로 시간당 단가가 매우 차이가 있으며 가장 낮은 시간당 단가를 받는 직종은 다문화언어강사로 평균 19천원이고, 가장 많은 시간당 단가를 받는 직종은 예술강사로 평균 40천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심층 면담 결과 도출된 각 이해당사자 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강사 직종의 경우 강사들의 고용보장, 처우개선, 교원과의 차별 금지 등을 들었으며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강사에 대한 체계적 운영기준 마련, 제도 지속성 여부의 정책적 결정,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였으며, 교장, 교감 등 학교 관계자는 우수 강사인력 확보 및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건의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강사 직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강사 인력 관리시스템 구축이다. 둘째, 현직 교원과 업무량을 비교하여, 유사 동종 업무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이다. 셋째, 학교 내에서 제한적인 강사 직종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의 확대이다. 넷째,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현직 교원의 역량 제고를 통한 강사 사업의 점진적인 축소이다. 다섯째,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특정 교육수요에 대하여는 전일제가 아닌 시간선택제 형태의 강사를 유지 및 증가시키는 것이다. 동 연구 결과는 향후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와 더불어 고용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망라하는 미래 지향적인 제도 개선방안 설계에도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초·중·고교 내 비정규직 형태의 학교강사 직종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 다양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강사의 고용 및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과 현실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영어수업 확대, 체육 및 직업교육 활성화 등에 따른 교원 업무 경감 및 새로운 교육수요 충당을 위한 교원대체 강사직종 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의 고용이 장기화됨에 따라 각 직종별로 최근 무기계약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5년 현재 학교 비정규직 강사로 집계된 인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방과후학교강사, 스포츠강사, 예술강사 등 총 8개 직종 153,015명에 이르며 이중 위한 정규 교과 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방과후학교 강사가 123,627명으로 전체 강사 대비 80.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규교원(428,094명, 2015.4.1) 대비 35.7% 차지할 만큼 교육활동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비정규직 강사직종에 대하여는 특정 교육수요에 따른 한시적 인력으로 인식되어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교 강사 전반에 대한 최초의 전수 실태조사, 집단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초·중등학교에서의 강사 고용 실태 및 제도 현황, 이해관계자 인식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수 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인 강사 인원은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나, 강사 직종별?근무형태별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사업 예산과 대응투자에 따른 시도교육청 재원 부담, 학생 수 감소, 생활체육 활성화 등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전일제 강사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고용보장에 대한 부담이 없는 예술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 시간제 강사는 수요 증가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및 파견 형태인 예술강사와 일부 방과후학교강사를 제외한 6개 직종의 강사들은 모두 학교장이 직접 고용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교과교실제 강사와 다문화강사, 그리고 산업체 우수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전일제 상근 강사 형태로 고용되어 있으나, 그 외 대부분의 학교강사직종은 시간제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종별로 상이하지만, 교과교실제 강사, 초등스포츠강사, 토요스포츠데이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다수의 강사들이 교원자격을 소지하고 있음에 따라 스스로를 교원과 유사?동종업무 수행자로 인식하며 이에 따른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사의 고용계약기간은 직종별로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학기나 학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적은 수업시수를 맡고 있는 직종은 토요스포츠강사로 조사되었으며(주당 평균 2.67시간) 초등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전일제 강사의 경우 주당 평균 20시간 이상 수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간제 강사들의 경우 직종별로 시간당 단가가 매우 차이가 있으며 가장 낮은 시간당 단가를 받는 직종은 다문화언어강사로 평균 19천원이고, 가장 많은 시간당 단가를 받는 직종은 예술강사로 평균 40천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심층 면담 결과 도출된 각 이해당사자 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강사 직종의 경우 강사들의 고용보장, 처우개선, 교원과의 차별 금지 등을 들었으며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강사에 대한 체계적 운영기준 마련, 제도 지속성 여부의 정책적 결정,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였으며, 교장, 교감 등 학교 관계자는 우수 강사인력 확보 및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건의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강사 직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강사 인력 관리시스템 구축이다. 둘째, 현직 교원과 업무량을 비교하여, 유사 동종 업무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이다. 셋째, 학교 내에서 제한적인 강사 직종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의 확대이다. 넷째,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현직 교원의 역량 제고를 통한 강사 사업의 점진적인 축소이다. 다섯째,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특정 교육수요에 대하여는 전일제가 아닌 시간선택제 형태의 강사를 유지 및 증가시키는 것이다. 동 연구 결과는 향후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와 더불어 고용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망라하는 미래 지향적인 제도 개선방안 설계에도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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