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 등의 범죄로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를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은 2000년에 각 회원국에 아동음란물을 법률로 금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2004년 7월 1일에는 사이버 아동음란물 금지규정을 둔 최초의 국제협약인 유럽이사회의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아동 성 착취 근절을 위한 세계대회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한 이후,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강화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동음란물과 관련된 아동 성폭행 사건들이 잇달으면서 사회의 큰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아동음란물 제작 및 유통실태를 기반으로 현행 규제제도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도출하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아동음란물 규제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본 결과, 국내 제작 아동음란물의 대부분이 아동·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이 직접 촬영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체를 노출시킨 반면, 그로 인하여 그들 자체가 높은 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어 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고, 보호법익상 스마트폰의 이용의 급증에 따른 ...
저자 | 김진교 |
---|---|
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공공보안정책학과 |
지도교수 | 李相珍 |
발행연도 | 2013 |
총페이지 | v, 58장 |
키워드 | 아동음란물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063147&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