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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불법음란정보의 기술적 차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A Study on Policy Measure for Technical Blocking of Illegal and Obscene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연구책임자 진정남
참여연구자 지경준 , 김래봉 , 최희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주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등록번호 TRKO201900000706
DB 구축일자 2019-06-22

초록

o 불법음란정보의 DB 현황분석 및 공공DB 구축방안 연구

o 이통사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차단 필터링 기술수준 평가제도 도입 방안

o 청소년, 인터넷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운영

o 불법음란정보 기술적 조치 및 차단을 위한 정책방향 제언

(출처 : 프리즘)

Abstract

4. Research Result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distribution status of illegal obscene contents and the status of filtering technology in the special type of OSP site.
In order to grasp the distribution status of illegal obscene information in the special type of OSP site, we surveyed 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약문 ... 12
  • SUMMARY ... 28
  • CONTENTS ... 31
  • 제1장 서 론 ... 3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3
  • 1. 연구의 필요성 ... 33
  • 2. 연구의 목적 ... 34
  • 제2절 연구방법 ... 36
  • 제3절 내용의 구성 ... 37
  • 제2장 웹하드 및 기술적 조치 현황 ... 39
  • 제1절 웹하드 서비스의 정의 ... 39
  • 1. 법률적 정의 ... 39
  • 2. 서비스 정의 ... 41
  • 제2절 웹하드 서비스 현황 분석 ... 43
  • 1. 서비스 제공 방식 ... 43
  • 2. 웹하드 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 45
  • 3. 웹하드 서비스 현황 및 분석 ... 46
  • 제3절 기술적 조치 현황 분석 ... 54
  • 1. 필터링 기술의 정의 ... 54
  • 2. 필터링 기술현황 분석 ... 58
  • 3. 필터링 시스템의 문제점 및 시사점 ... 65
  • 4. 국내 웹하드 필터링 업체 기술 현황 ... 68
  • 제3장 실태조사 ... 73
  • 제1절 조사설계 ... 73
  • 1. 조사대상 사이트 선정 ... 73
  • 2. 조사 범위 선정 ... 74
  • 3. 조사방법 ... 75
  • 제2절 조사결과 ... 78
  • 1. 웹하드 음란물 유통량 총괄현황 ... 78
  • 2. 주중 음란물 유통량 ... 81
  • 3. 주말 음란물 유통량 ... 84
  • 제3절 시사점 ... 87
  • 제4장 기술적 조치 강화 ... 89
  • 제1절 기술적 측면 ... 89
  • 1. 필터링 모니터링 체계 확대 ... 89
  • 2. 불법음란정보 차단DB 구축 ... 90
  • 3. 필터링 성능평가제도 ... 90
  • 4. 청소년 보호 중심의 불법음란물 차단 ... 91
  • 5. 웹하드 등록요건 강화 및 미등록 웹하드 대응 마련 ... 98
  • 6. 상시점검 시스템 개발・구축 ... 99
  • 제2절 법률적 측면 ... 101
  • 1. 기술적 조치의 도입 연혁 ... 101
  • 2. 기술적 조치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 102
  • 제3절 모바일 웹하드 상시점검 확대 ... 110
  • 1. 모바일 웹하드 현황 ... 110
  • 2. 모바일 웹하드 기술적 조치 상시점검 ... 114
  • 제4절 정책적 측면 ... 118
  • 1. 지속적인 시장조사 및 연구추진 ... 118
  • 2.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120
  • 3. 국민참여 오픈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 121
  • 제5장 결론 및 제언 ... 123
  • 제1절 연구의 요약 ... 123
  • 제2절 시사점 및 한계 ... 125
  • 참고문헌 ... 127
  • 부록1. 불법음란정보의 기술적 차단을 위한 유통현황 조사 ... 129
  • 부록2. 법를 개정(안)별 참고자료 ... 145
  • 끝페이지 ... 181

표/그림 (46)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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