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웹하드 서비스 현황분석

가. 웹하드·P2P 시장환경 분석

◦ 웹하드 서비스의 시장규모는 2011년 웹하드 등록제 시행이후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실제로 매년 등록제에 등록된 사업자 현황을 보더라도 매년 약 20~30% 규모의 사업자가 감소하고 있음 * 2015년 8월 기준 57개 업체가(75개 사이트) 운영 중

나. 웹하드·P2P 규제현황

◦ (웹하드 등록제) 2011년 5월 1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1년 11월에 웹하드

4. 연구 내용 및 결과

□ 웹하드 서비스 현황분석

가. 웹하드·P2P 시장환경 분석

◦ 웹하드 서비스의 시장규모는 2011년 웹하드 등록제 시행이후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실제로 매년 등록제에 등록된 사업자 현황을 보더라도 매년 약 20~30% 규모의 사업자가 감소하고 있음 * 2015년 8월 기준 57개 업체가(75개 사이트) 운영 중

나. 웹하드·P2P 규제현황

◦ (웹하드 등록제) 2011년 5월 1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1년 11월에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해 2012년 5월 20일부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일명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2항에 따라 웹하드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등록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시행령 제29조2항 관련 별표3에서 등록기준 명시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이 추가되었으며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사항이 사업자에게 의무화 됨

다. 웹하드·P2P 이용실태 조사분석

이용자
- 웹하드/P2P 이용자 비율 52%
- 저녁(18~24시) 시간대 이용율 가장 높음
- 음란물을 받는 주된 경로로 웹하드 46%
- 웹하드 음란물 정보 인지율 60%
- 음란물 규제 강화 필요 의견 39.2%
사업자
- 자체적인 시스템과 외부기술 업체를 혼용하여 음란물 정보를 차단 중
-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동적 필터링 기술 필요
- 웹하드 및 필터링 기술업체의 기술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라. 웹하드·P2P상의 음란물 유통현황

◦ 국내 주요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성인카테고리의 음란물 게시 추정비율은 평균 75%가 넘으며, 그 중 중복게시물의 비율은 최소 9%에서 최대 24%로 나타남

마. 웹하드·P2P의 필터링 무력화

◦ 동일한 음란물을 대상으로 하여 필터링 업자가 제공하는 음란물 필터링 프로그램을 개인용 PC에서 사용할 경우와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경우, 같은 회사의 프로그램이지만 개인용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99% 이상 차단이 되는 반면에 웹하드에서는 대부분 차단되지 않았음

◦ 웹하드와 음란물 필터링 사업자가 계약을 하고 필터링 테스트를 진행하고 심사 완료서를 작성한 후 실제 서비스에서는 필터링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추후 음란물 필터링의 모니터링과 단속 등이 진행되면 무력화보다는 우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점검기준 개발

가. 개발경과

◦ (현황조사) 미래부(중앙전파관리소), 문체부(저작원위원회)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준수실태 합동점검 시 공동 참여하여 해당 법령에 대한 사업자의 인지여부 파악 및 의견수렴 실시

◦ (전문가 협의회 운영) 전기통신사업법(‘15.4.16. 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세부 이행·점검 기준 마련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점검기준 및 사업자 가이드라인 개발

나. 점검기준 마련

◦ (상시점검) 웹하드 사이트별 ‣ 음란물 업로드 여부 확인 ‣ 음란물 게시물 채증 ‣ 금칙어 검색 등
◦ (수시·정기점검) 현장점검을 위한 점검방법 및 기준 수립

다. 사업자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내용) 필터링 기술 구축, 차단 금칙어 설정, 모니터링 및 운영현황 기록, 불법 전송자 경고문구 발송, 로그정보 보관 등 사업자 법률 이행을 위한 설명서 개발

□ 웹하드 음란물 유통방지 방안 연구

가. 사전등록제 운영 강화
◦ 사업자 등록 시 현장점검을 통한 등록심사 시행 등의 운영상 개선이 검토되어야 하며 등록요건, 저작권, 정보보호 등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처와의 협력 필요

나. 상시점검 체계 마련
◦ 음란물의 판단기술이 없어 사람의 육안을 통해서만 식별이 가능하며 기술적조치 의무화에 대한 다양한 우회사례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술적조치 상시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다. 자동필터링 성능평가 제도 도입
◦ 현재 해시기반의 필터링 기술 적용은 현실적 방안으로 음란물에서 검증되지 않은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
◦ 그러나 음란물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해시기반 필터링 기술 뿐만 아니라 특징기반 기술(DNA 필터링) 적용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기술적 수준을 제시한 성능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

라. 음란정보 DB 구축
◦ 필터링 기술의 기본원리는 원본DB와의 매칭에 의해 차단하는 것으로 음란물 DB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음란물은 차단할 수는 없으나, DB에 등록된 음란물의 90%이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마. 웹하드상 음란물 유통방지 협의체 운영
◦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음란물의 차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편법사례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바. 기술적조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 선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익적 기업으로 인정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가이드라인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고려

사. 불법음란정보 금칙어 DB 구축
◦ 현행 자율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각 웹하드별 금칙어를 DB화 하여 법률상 정의하고 있는 검색 및 송수신 제한조치의 명확성 부여

아. 모바일 웹하드의 기술적조치 점검기준 필요
◦ 모바일 웹하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별도의 기술적조치 점검기준 마련 필요

Abstract ▼

3. Research Results

▢ OSP Market Analysis
- The market continues to decrease due to increased coverage of smarphone usage, IPTV, etc (year 2012- 122 → year 2015 - 57)
- Illegal information is represented more than 70% of the adult post

▢ Presented inspection standards
- Inspe

3. Research Results

▢ OSP Market Analysis
- The market continues to decrease due to increased coverage of smarphone usage, IPTV, etc (year 2012- 122 → year 2015 - 57)
- Illegal information is represented more than 70% of the adult post

▢ Presented inspection standards
- Inspection standards and guidelines to make in illegal information technical measur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 Propose improvement for prevention of illegal information in OS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요 약 문 ... 7
• SUMMARY ... 14
• CONTENTS ... 16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19
• 제2장 웹하드·P2P 관련 시장 현황 분석 ... 20
• 제1절 웹하드·P2P 관련 시장 동향 ... 20
• 제2절 웹하드·P2P상 불법음란정보 유통현황 ... 28
• 제3장 웹하드·P2P 기술적 조치 점검기준 개발 ... 39
• 제1절 점검기준 개발방향 ... 39
• 제2절 점검기준 개발경과 ... 39
• 제3절 기술적 조치 점검기준 ... 41
• 제4절 사업자 가이드라인 마련 ... 44
• 제5절 점검기준 및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 50
• 제4장 웹하드·P2P상 음란물 유통방지 방안 ... 51
• 제1절 사전·사후 규제 강화 ... 51
• 제2절 자동필터링 기술의 성능평가 제도 도입 ... 52
• 제3절 기타방안 ... 61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66
• 참 고 문 헌 ... 68
• <부록 1> 실태점검표 ... 70
• <부록 2> 가이드라인 ... 72
• 끝페이지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