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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는 근로 중 산업재해라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가 손실되는 장해의 상태로 사회구성원들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이들의 경제적, 심리적 상태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해도 지나친 우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산업재해 장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은 후 요양을 종결하게 되고,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장해가 남아 노동력의 일부나 전부가 상실되거나 감소되는...

산업현장에서는 근로 중 산업재해라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가 손실되는 장해의 상태로 사회구성원들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이들의 경제적, 심리적 상태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해도 지나친 우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산업재해 장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은 후 요양을 종결하게 되고,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장해가 남아 노동력의 일부나 전부가 상실되거나 감소되는 경우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여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을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장해자는 산업재해이전 일반근로자와 같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있던 중 불의의 사고로 정상적인 생활수준에 변화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있다. 변화요인 중 우선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이고, 경제적 손실 부분에서는 정상적인 일반근로자의 급여수준에서 30%(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휴업급여수준이 정상급여의 70%수준에 기준을 둔 비율 임)가 감소되는 현상이 즉시 생활에 변화요인으로 나타난다고 보며, 이렇게 감소된 30%의 금전적 부담은 생활형편에 어떠한 형태로든 좋지 않은 요인으로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렇게 금전적 감소부분에 대하여 산업재해근로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며, 해결해 나가는 과정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며, 이 어려움들이 자녀교육비문제, 기타 생활비문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산업재해 장해자의 가정과 직장생활에 많은 고충으로 다가 올 것임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재해 장해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복지에 대한 개선은 산업재해 장해자 자신의 문제점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회와 이 나라를 건강하고 부강하게 만들어가는 실천해야 할 우선과제라고 여겨진다. 물론 현행 관련 법규상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복지가 있지만 이를 좀 더 개선하고 보완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적절한 보상과 복지방안은 매년발생하고 매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재해 장해자들의 사회적 비용부담과 비중을 보더라도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크게 보상부분과 복지부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연구 분석한다. 첫째, 보상부분에서는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급여부분에서 신체의 장해등급이 복수로 조정의 장해등급 결정방법으로 정하는 조정 장해등급에 대한 부분과 좌, 우측 구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신체의 좌, 우측(팔,다리)의 기능을 고려하여 장해등급 판정시에 이에 대한 반영을 검토하는 것이고, 장해등급 판정 절차시에 주치의소견과 자문의 소견을 걸치는 과정에서 장해등급을 달리하는 경우에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이 불합리(공정성, 투명성)성의 시비를 해소하는 개선방안으로 제3의료기관(우수선정 의료기관)의 장해소견을 통한 장해등급판정절차의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고, 이외에도 비급여성 비용지원과 현행보험급여 지급수준의 확대이고, 둘째 복지(지원제도)부분으로 이는 산업재해 장해자의 생활수준에 변화를 초래하기 이전 시기인 산업재해이전 생활수준과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치료)하는 동안의 생활수준, 산업재해 후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등급(제1급 내지 제14급)결정 후 지급 받은 장해보상금으로 생활하는 동안의 생활수준 및 생활방식에 대한 각 단계별 심층 분석을 통하여 금전적인 직접적 보상방법은 아니라고 하여도 산업재해 장해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및 확대와 우수기업선정 및 포상 제도를 마련하여 산업재해장해자의 합리적 보상 및 복지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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