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 돌봄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 변화에 관한 사례 연구 Case Study on the Changes of Caregiving Burden of Primary Eldery Care Givers with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원문보기
오늘날 한국사회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성 질병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부양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가족 내 돌봄 노인이 발생이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주 부양자가 필요하게 되고 이들의 부양부담은 가족갈등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는 가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돌봄의 사회화’라는 취지아래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그의 가족원에 대한 보호기능을 사회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 목적을 살펴보면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
오늘날 한국사회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성 질병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부양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가족 내 돌봄 노인이 발생이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주 부양자가 필요하게 되고 이들의 부양부담은 가족갈등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는 가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돌봄의 사회화’라는 취지아래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그의 가족원에 대한 보호기능을 사회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 목적을 살펴보면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노인 부양에 있어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로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노인 돌봄 주 부양자에게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가?, 둘째, 노인을 돌보는 주 부양자의 욕구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연구의 출발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례연구를 선택한 이유로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일반적인 현상들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간적인 경계를 이룬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주 부양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연구를 한다는 점에서 사례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노인의 발병기간이 5~6년 정도 되고 현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주 부양자들로 배우자 주 부양자 3인과 며느리 주 부양자 3인으로 구성하였다. 주 부양자들로 구성된 연구 참여자들은 심층면접을 통해 부양부담 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주 부양자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주 부양자들을 살펴보면 2명의 연구 참여자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으로 부분적인 부양부담이 경감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1명의 참여자는 경감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부담 경감부분으로 이용시간동안의 가사 일에 대한 도움과 노인 보장구인 실버 카 사용 후 치매로 인한 배회증상이 줄었기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경감이 되지 않았다는 참여자의 경우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불편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신체적ㆍ심리적ㆍ경제적인 면에서는 경감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며느리 주 부양자 에서는 3명의 참여자 중 2명은 부분적인 경감이 되었으며 1명은 경감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이 되었다는 참여자 2인은 이용시간 동안만큼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감이 되지 않았다는 1명의 참여자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 없어 보이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며느리 주 부양자들 역시 신체적ㆍ심리적ㆍ경제적인 부분에서 부양부담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주 부양자들의 욕구들로 첫째, 배우자 주부양자에서는 2개의 욕구가 있었는데, 장기요양 이용시간을 연장하였으면 하는 것과, 자신의 배우자들을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겠다는 욕구가 있었다. 둘째, 며느리 주 부양자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장기요양시간의 연장을 원하였고, 노인용 병원 이송차량의 필요성과, 노인의 병원비발생에 따른 의료비의 경제적 비용절감과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의 절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 거주 노인들의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느리 주 부양자들은 노인들에 대해 시설입소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주 부양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노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홍보와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구된다. 넷째, 장기요양 서비스 시간 증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섯째, 주 부양자들의 욕구인 병원비 부담에 따른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여섯째, 노인 전문 이송차량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상으로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노인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노인을 돌보는 가족과 주 부양자를 위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성 질병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부양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가족 내 돌봄 노인이 발생이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주 부양자가 필요하게 되고 이들의 부양부담은 가족갈등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는 가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돌봄의 사회화’라는 취지아래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그의 가족원에 대한 보호기능을 사회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 목적을 살펴보면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노인 부양에 있어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로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노인 돌봄 주 부양자에게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가?, 둘째, 노인을 돌보는 주 부양자의 욕구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연구의 출발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례연구를 선택한 이유로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일반적인 현상들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간적인 경계를 이룬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주 부양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연구를 한다는 점에서 사례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노인의 발병기간이 5~6년 정도 되고 현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주 부양자들로 배우자 주 부양자 3인과 며느리 주 부양자 3인으로 구성하였다. 주 부양자들로 구성된 연구 참여자들은 심층면접을 통해 부양부담 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주 부양자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주 부양자들을 살펴보면 2명의 연구 참여자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으로 부분적인 부양부담이 경감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1명의 참여자는 경감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부담 경감부분으로 이용시간동안의 가사 일에 대한 도움과 노인 보장구인 실버 카 사용 후 치매로 인한 배회증상이 줄었기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경감이 되지 않았다는 참여자의 경우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불편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신체적ㆍ심리적ㆍ경제적인 면에서는 경감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며느리 주 부양자 에서는 3명의 참여자 중 2명은 부분적인 경감이 되었으며 1명은 경감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이 되었다는 참여자 2인은 이용시간 동안만큼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감이 되지 않았다는 1명의 참여자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 없어 보이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며느리 주 부양자들 역시 신체적ㆍ심리적ㆍ경제적인 부분에서 부양부담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주 부양자들의 욕구들로 첫째, 배우자 주부양자에서는 2개의 욕구가 있었는데, 장기요양 이용시간을 연장하였으면 하는 것과, 자신의 배우자들을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겠다는 욕구가 있었다. 둘째, 며느리 주 부양자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장기요양시간의 연장을 원하였고, 노인용 병원 이송차량의 필요성과, 노인의 병원비발생에 따른 의료비의 경제적 비용절감과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의 절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 거주 노인들의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느리 주 부양자들은 노인들에 대해 시설입소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주 부양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노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홍보와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구된다. 넷째, 장기요양 서비스 시간 증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섯째, 주 부양자들의 욕구인 병원비 부담에 따른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여섯째, 노인 전문 이송차량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상으로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노인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노인을 돌보는 가족과 주 부양자를 위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cently, Korean society has many caregiving problems in old persons who need to treat decease and to receive care due to increasing old man population, as average lifespan is extended. With old person caregiving in a family, primary caregivers are necessary for the family, and the caregiving burden...
Recently, Korean society has many caregiving problems in old persons who need to treat decease and to receive care due to increasing old man population, as average lifespan is extended. With old person caregiving in a family, primary caregivers are necessary for the family, and the caregiving burden brings about the problem of family conflict which comes to the fore as a social problem over the family. The government enforces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o lessen the burn over families which gives care for old persons from July, 2008. The system has a meaning in that society functions the protection of old men and their family members in need of caregiving under the aim of 'socialization of care. On the purpose of enhancing people's living qualit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ims at lessening the burden of family which gives care for old men. That is, it aims at lessening burden in old men caregiving. This study starts with the subjects, first, 'what changes primary caregivers of old men go through with long-term care insurance introduced?' and 'what is the desires of primary caregivers for old men?. This study selected a qualitative study method, for the study judged that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persons concretely who experienced special situations in reality. Especially, this study selected a case study, for it enables to do a deepening and systematic examinations on an object. Long-term care insurance has to have a boundary from general phenomena. In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selected the case study, for it has a boundary from time and does a deepening study on a target at primary caregivers of old men who use the system. The objects, primary caregivers of old persons who used long-term care services and who had their diseases for 5-6 years, were 3 spouses and 3 daughters-in-law. The participants, primary caregivers, made progress of the study on the changes of caregiving burden through deepening interviews. The analysis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caregiving expense, based on two participants of study, was decreased in part in case a spouse primary-caregiver gave a long-term care, but the caregiving expense, based on one participant of the study, was not decreased. In the former case, the decrease in caregiving expense was brought about, for caregiving use time was helpful to house keeping and roaming symptom was decreased due to dementia after use of silver car, equipment for old persons. But, in the latter case, the decrease in caregiving expense was not brought about due to the inconvenience careworkers caused. The caregiving expense in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economical aspect was not decreased. Second, in case a daughter in-law primary-caregiver gave a long-term care, the expense, based on two participants, was decreased in part, but the expense, based on one participant, was not decreased. It's because in the former case, the two participants had as long time as the use of caregiving, but in the latter case, the careworker seemed not to do work so hard effectively. Besides, the caregiving expense, based on daughter-in-law primary caregivers, was not decreased in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economical aspect. Next, primary caregivers had some desires. First, spouse primary - caregivers had two desires, one extending use time of long-term caregiving and the other not making their spouses enter facilities. Second, daughter-in-law primary caregivers wanted to lessen the expenses for long-term caregiving services, to extend long-term caregiving time, to secure hospital transfer vehicles, to lessen medical expenses due to hospital expense eradication for old persons, to lessen self-burden money for long-term caregiving, and to eradicate welfare dead-zone for old persons residing in rural regions. Daughters-in law established a plan to make old persons enter facilities. This study presents some sugges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education on carework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cases of primary caregivers systematical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ublicity and programs to lessen repulsion against the old persons' use of long-term caregiving services. Fourth, it is necessary to increase long-term care service time.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to lessen medical expense burden in accordance with hospital expense, primary caregivers' desire. Six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pecial transference vehicle for old persons. As mention above, in order to lessen the burden for primary caregivers it is necessary to assist families and primary caregivers politically who take care of old persons, not only to enforce the policy laid on an emphasis of old persons.
Recently, Korean society has many caregiving problems in old persons who need to treat decease and to receive care due to increasing old man population, as average lifespan is extended. With old person caregiving in a family, primary caregivers are necessary for the family, and the caregiving burden brings about the problem of family conflict which comes to the fore as a social problem over the family. The government enforces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o lessen the burn over families which gives care for old persons from July, 2008. The system has a meaning in that society functions the protection of old men and their family members in need of caregiving under the aim of 'socialization of care. On the purpose of enhancing people's living qualit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ims at lessening the burden of family which gives care for old men. That is, it aims at lessening burden in old men caregiving. This study starts with the subjects, first, 'what changes primary caregivers of old men go through with long-term care insurance introduced?' and 'what is the desires of primary caregivers for old men?. This study selected a qualitative study method, for the study judged that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persons concretely who experienced special situations in reality. Especially, this study selected a case study, for it enables to do a deepening and systematic examinations on an object. Long-term care insurance has to have a boundary from general phenomena. In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selected the case study, for it has a boundary from time and does a deepening study on a target at primary caregivers of old men who use the system. The objects, primary caregivers of old persons who used long-term care services and who had their diseases for 5-6 years, were 3 spouses and 3 daughters-in-law. The participants, primary caregivers, made progress of the study on the changes of caregiving burden through deepening interviews. The analysis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caregiving expense, based on two participants of study, was decreased in part in case a spouse primary-caregiver gave a long-term care, but the caregiving expense, based on one participant of the study, was not decreased. In the former case, the decrease in caregiving expense was brought about, for caregiving use time was helpful to house keeping and roaming symptom was decreased due to dementia after use of silver car, equipment for old persons. But, in the latter case, the decrease in caregiving expense was not brought about due to the inconvenience careworkers caused. The caregiving expense in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economical aspect was not decreased. Second, in case a daughter in-law primary-caregiver gave a long-term care, the expense, based on two participants, was decreased in part, but the expense, based on one participant, was not decreased. It's because in the former case, the two participants had as long time as the use of caregiving, but in the latter case, the careworker seemed not to do work so hard effectively. Besides, the caregiving expense, based on daughter-in-law primary caregivers, was not decreased in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economical aspect. Next, primary caregivers had some desires. First, spouse primary - caregivers had two desires, one extending use time of long-term caregiving and the other not making their spouses enter facilities. Second, daughter-in-law primary caregivers wanted to lessen the expenses for long-term caregiving services, to extend long-term caregiving time, to secure hospital transfer vehicles, to lessen medical expenses due to hospital expense eradication for old persons, to lessen self-burden money for long-term caregiving, and to eradicate welfare dead-zone for old persons residing in rural regions. Daughters-in law established a plan to make old persons enter facilities. This study presents some sugges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education on carework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cases of primary caregivers systematical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ublicity and programs to lessen repulsion against the old persons' use of long-term caregiving services. Fourth, it is necessary to increase long-term care service time.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to lessen medical expense burden in accordance with hospital expense, primary caregivers' desire. Six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pecial transference vehicle for old persons. As mention above, in order to lessen the burden for primary caregivers it is necessary to assist families and primary caregivers politically who take care of old persons, not only to enforce the policy laid on an emphasis of ol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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