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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 이후 군사적 통합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es on Military integration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원문보기


조영국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군사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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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룰 통일 후의 한국 군대에 관련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려 한다. 우선 독일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통일을 진행하였으며 평화적 민주적 통일을 이루었다. 그 과정 속에는 군대내의 자발적 개혁도 포함되어 있다. 독일 연방군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제대로 갖춘 군대였지만 주변국 특히 소련의 수용과 NATO 동맹군으로서의 확실한 위치 등으로 인해 침략적 군대가 아닌 평화를 지키는, 이웃과 평화를 함께 나누도록 하는 특성으로 바뀌었다. 전력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지만 안정된 전력으로 인해 주변국들을 안심시킬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신뢰를 얻어 평화적이면서 자주적인 군대 통합을 이루었다. 독일 군대가 통합된 이후로도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구성된 독일연방군 내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군대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지켰다. 과거 무조건적 복종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을 기반으로 한 지휘구조가 되었다. 교육에 있어서 그 성격이 잘 드러난다. ‘내적 지휘’ 즉 장병들이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교육이다. 군대가 더 이상 별개의 조직이 아닌 시민사회와 하나가 된 자유 민주적 군대로 변화 되었다. 국민의 군대는 민군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고 지휘 체계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다. 한 예로 ‘임무형 전술’ 이라는 것이 있다. 과거 형식에 맞는 무조건적이 아닌 시민사회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상급 지휘관이 예하 지휘관에서 임무를 부여할 때 자신의 의도를 포함하여 달성할 목표를 부여하고 예하 지휘관은 임무수행을 위한 방법 선택의 자율권을 갖게 하는 지휘 방법이다. 이는 상황 변화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호기 포착을 위해 신속한 결심과 대응이 필수적인 전투상황 하에서는 효과적인 전투 지휘방식이다. 통합이후 재량적이고 효율적인 지휘구조를 취하게 된 것이다. 독일은 또한 정치이념 교육 센터와 같은 교육기관을 세우고 정치이념 교육의 틀을 마련했다. 그로 인해 군 내 여러 방면으로 안정화 및 자율적 개혁이 발생하였다. 부대 구조에 있어서도 서독의 군인들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동독 군인들을 자신들의 동료로 인식하여 평화적 흡수를 이루었다. 전력 면에 있어서도 우월했어야 했지만 정신적 기반에 있어서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국 내나 주변 국들의 불안감 없이 안정적인 통합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면서 평화와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특성을 가진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군대의 구조도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기본적으로 보장되며 자발적인 체제하에 움직여질 것이다.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복종의 관계가 아닌 자발적인 운영체제이므로 지휘 체계에 있어서도 변혁이 생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의 충실한 교육을 통해 군 장병들에게도 지휘? 명령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뚜렷한 근거들이 전달될 것이다. 이미 통일을 했다는 가정하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는 과정 속에 우리나라의 군력을 이미 타국에 종속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군내 내적전술로 불리는 정신교육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군 장병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보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자리잡혀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군대는 점차 사회와 별개의 조직이 아닌 상호 연관된 체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군 간부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 완수를 위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것을 토대로 군 지휘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에 맞는 상황대처 능력으로 군의 상하 명령체계는 더욱 능동적으로 변해질 것이다. 또한 안정화된 자유민주주의 의식과 안보의식으로 인해 군부대의 구조나 지휘에 있어서도 자율적 역량이 더 접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군의 전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 있을 것이며 계속 강화될 것이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주변국들을 안심시킬 수 있게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쟁 발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통일을 이루고 난 뒤에는 점차 전력에 있어 축소를 감행해야 한다. 우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을 없애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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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the issue of the military force after the unification of two Koreas, And it shall not take any further assumptions on the process of the reunification for whether it is settled only with independent power in Korean peninsula or with the arbitration from other countries interested in politi...

학위논문 정보

저자 조영국
학위수여기관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군사학과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P77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09801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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