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동물 중에 5000만년 전 지구상에 나타난 말(학명 : Equus caballus)처럼 인간과 함께 생활해오면서 교통수단, 전쟁도구, 가축 등 많은 쓰임새를 지니고 있는 동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주요 선진국은 승마, 경마를 비롯하여 말과 연관된 문화 콘텐츠, 식품 등 다양한 연관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말산업은 경마와 엘리트 승마에 치우친 산업발전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말의 산업적 가치가 정부ㆍ지자체 및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결과 단일 축종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말산업 육성법이 2011년 9월 10일 시행되었다. 말산업 육성법은 의원 입법으로 제정되어 제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할만큼 법 제정 의미는 널리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전까지 특정 분야에 치우친 말산업을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육성ㆍ관리하는 책임을 두고,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 전문인력 육성 및 자격제도 시행, 말산업 특구 지정 등 말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법 제정은 농촌 경제의 새로운 활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말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등의 순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관련법령과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최근 강조되고 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과 해외 진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말(馬)과 사람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것 등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말산업은 살아있는 동물인 말을 매개로 ...
수많은 동물 중에 5000만년 전 지구상에 나타난 말(학명 : Equus caballus)처럼 인간과 함께 생활해오면서 교통수단, 전쟁도구, 가축 등 많은 쓰임새를 지니고 있는 동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주요 선진국은 승마, 경마를 비롯하여 말과 연관된 문화 콘텐츠, 식품 등 다양한 연관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말산업은 경마와 엘리트 승마에 치우친 산업발전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말의 산업적 가치가 정부ㆍ지자체 및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결과 단일 축종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말산업 육성법이 2011년 9월 10일 시행되었다. 말산업 육성법은 의원 입법으로 제정되어 제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할만큼 법 제정 의미는 널리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전까지 특정 분야에 치우친 말산업을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육성ㆍ관리하는 책임을 두고,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 전문인력 육성 및 자격제도 시행, 말산업 특구 지정 등 말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법 제정은 농촌 경제의 새로운 활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말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등의 순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관련법령과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최근 강조되고 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과 해외 진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말(馬)과 사람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것 등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말산업은 살아있는 동물인 말을 매개로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산업이며, IT에 익숙한 청소년 세대가 생명과 자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생명산업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문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를 무대로 경주마ㆍIT기술ㆍ법령체계 등 수출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말산업 육성법의 제정의미를 살리면서도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국의 말산업 현황을 정부 등의 발표자료를 통해 비교분석해보고, 말산업 육성법 제정배경과 의미를 공청회 및 입법과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말산업 육성법이 갖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법 조문, 정부의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각종 심포지엄 등의 자료를 통해 알아보고, 스포츠산업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다른 분야의 산업진흥과 관련된 법령과의 비교와 말산업 선진국 사례분석을 거쳐 말산업 육성법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여 말산업의 바람직한 미래모습을 살펴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말산업 육성법을 비롯한 주요 관련법령과의 합리적 조화방안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조정 및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정립 등을 제안하여 말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수많은 동물 중에 5000만년 전 지구상에 나타난 말(학명 : Equus caballus)처럼 인간과 함께 생활해오면서 교통수단, 전쟁도구, 가축 등 많은 쓰임새를 지니고 있는 동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주요 선진국은 승마, 경마를 비롯하여 말과 연관된 문화 콘텐츠, 식품 등 다양한 연관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말산업은 경마와 엘리트 승마에 치우친 산업발전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말의 산업적 가치가 정부ㆍ지자체 및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결과 단일 축종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말산업 육성법이 2011년 9월 10일 시행되었다. 말산업 육성법은 의원 입법으로 제정되어 제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할만큼 법 제정 의미는 널리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전까지 특정 분야에 치우친 말산업을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육성ㆍ관리하는 책임을 두고,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 전문인력 육성 및 자격제도 시행, 말산업 특구 지정 등 말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법 제정은 농촌 경제의 새로운 활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말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등의 순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관련법령과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최근 강조되고 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과 해외 진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말(馬)과 사람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것 등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말산업은 살아있는 동물인 말을 매개로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산업이며, IT에 익숙한 청소년 세대가 생명과 자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생명산업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문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를 무대로 경주마ㆍIT기술ㆍ법령체계 등 수출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말산업 육성법의 제정의미를 살리면서도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국의 말산업 현황을 정부 등의 발표자료를 통해 비교분석해보고, 말산업 육성법 제정배경과 의미를 공청회 및 입법과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말산업 육성법이 갖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법 조문, 정부의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각종 심포지엄 등의 자료를 통해 알아보고, 스포츠산업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다른 분야의 산업진흥과 관련된 법령과의 비교와 말산업 선진국 사례분석을 거쳐 말산업 육성법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여 말산업의 바람직한 미래모습을 살펴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말산업 육성법을 비롯한 주요 관련법령과의 합리적 조화방안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조정 및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정립 등을 제안하여 말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말산업 육성법 경마산업 승마산업 말산업의 미래상 말산업 육성법 개정방안 한국마사회법 말산업 육성 2011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horse racing industry horse riding industry future directions for the horse industry suggestions on the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fostering the horse industry
학위논문 정보
저자
유재량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경영법무전공
지도교수
김성수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86 p.
키워드
말산업 육성법 경마산업 승마산업 말산업의 미래상 말산업 육성법 개정방안 한국마사회법 말산업 육성 2011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horse racing industry horse riding industry future directions for the horse industry suggestions on the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fostering the horse industry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