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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존 주간통상규율권(연방헌법상연방의회는 interstate commerce 에관한 규율권을 가지며, 이 권한은 연방의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임)에 의하여 구입 및 운송을 포함한 개인의 폭발물 구매 활동이 여러주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interstate purchases of explosives) 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지만, 한 주의 거주민이 그 주에서만 폭발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연방법 차원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제정된 Safe Explosives Act of 2002는 이러한 기존 법률상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면허, 허가 등 폭발물 구입에 관한 여러 제한을 두어 폭발물이 테러리스트에 의해 사용될 위험을 줄이고자 하였다. 두 번째 법안인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에 의해 기존에 흩어져 있던 국토안보업무를 통합하여 담담할 기관으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연방정부 내에 창설되었으며, DHS는 특정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 중 테러의 대상이 될 위험이 높은 시설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들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사제폭발물로 제조 가능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는 테러 예방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 미국의 ‘폭발물안전법’ 은 2002년 제정된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에 포함된 법규로서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의 폭발물 획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는 사제폭발물의 종류와 특징을 열거한 다른 연구와는 달리 세계 주요국가의 사제폭발물에 관한 대응방법 및 국내 현실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3∼4] 주로 문헌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근 발간된 국내 학계의 연구물, 테러관련 기관 및 부처들이 발행한 책자와 자료, 국내외 법령, 화약 및 발파학 연구 자료와 전문서적을 수집·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한 사제폭발물 사건 사례를 통해 위험성을 분석하였으며, 각국의 위험 물질 관리법령 및 테러대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규제정 및 폭발물 전담 조직구성, 화학물질 집중관리점검방안, 인터넷 불법거래행위차단, 안전교육 및 언론보도 개선 등 사제폭발물로 제조 가능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을 도출하여 궁극적으로는 테러예방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 안전한 사회를 기획하는 차원에서 폭발물로 제조가능한 물질의 안전관리 방안 및 범죄수단화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사제폭발물과 화약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개념·용도·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사건 사례를 대상으로 위험성을 분석하고 대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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