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현상은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 정부의 경제개발 최우선 정책과 거점개발 전략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각종 경제활동 집중이 가속화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분산하고,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수도권 관리 정책을 수립,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쟁시대로 진입하면서 수도권 집중 억제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기반 구축, 즉 규제 완화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특히, 친기업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가 기업과 시장 활동을 억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인식하고, 2008년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통해 각종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도권의 공장입지 기준을 확대하고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하청 공장들도 수도권에 입지하게 되고 이는 바로 지방 산업의 위축으로 직결됐다.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완화 역시 수도권의 난개발과 자연 훼손 유발, 수도권의 수질 오염 및 녹지 파괴로 이어져 주민들의 ...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현상은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 정부의 경제개발 최우선 정책과 거점개발 전략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각종 경제활동 집중이 가속화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분산하고,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수도권 관리 정책을 수립,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쟁시대로 진입하면서 수도권 집중 억제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기반 구축, 즉 규제 완화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특히, 친기업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가 기업과 시장 활동을 억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인식하고, 2008년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통해 각종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도권의 공장입지 기준을 확대하고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하청 공장들도 수도권에 입지하게 되고 이는 바로 지방 산업의 위축으로 직결됐다.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완화 역시 수도권의 난개발과 자연 훼손 유발, 수도권의 수질 오염 및 녹지 파괴로 이어져 주민들의 삶의 질 악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강력한 입지규제를 받아오던 대학 입지 및 정원 규제도 완화되어 수도권에 인력과 일자리가 더욱 집중되면서 지방대학은 존폐 위기에 몰렸고, 지방 경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방대학이 고사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지역 사회에 결정적인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 오늘날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심도시권의 규제 완화 동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방의 내발적 역량이 수도권에 비해 취약하고 수도권의 절대 우위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인구 집중의 특수성과 수도권 관리 정책의 정치적 이념성을 감안하여, 규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병행해온 점을 유의미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들 주요 선진국들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사회․경제적 개선을 위하여 중심도시권 규제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중심시가지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 등 지방이나 후진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고, 이에 따라 중심도시권의 인구비중이 감소하거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관리 정책은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검토를 우선하여 수립하되,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중심시가지활성화,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최소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수도권 규제,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발전,도시재생 사업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현상은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 정부의 경제개발 최우선 정책과 거점개발 전략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각종 경제활동 집중이 가속화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분산하고,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수도권 관리 정책을 수립,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쟁시대로 진입하면서 수도권 집중 억제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기반 구축, 즉 규제 완화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특히, 친기업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가 기업과 시장 활동을 억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인식하고, 2008년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통해 각종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도권의 공장입지 기준을 확대하고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하청 공장들도 수도권에 입지하게 되고 이는 바로 지방 산업의 위축으로 직결됐다.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완화 역시 수도권의 난개발과 자연 훼손 유발, 수도권의 수질 오염 및 녹지 파괴로 이어져 주민들의 삶의 질 악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강력한 입지규제를 받아오던 대학 입지 및 정원 규제도 완화되어 수도권에 인력과 일자리가 더욱 집중되면서 지방대학은 존폐 위기에 몰렸고, 지방 경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방대학이 고사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지역 사회에 결정적인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 오늘날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심도시권의 규제 완화 동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방의 내발적 역량이 수도권에 비해 취약하고 수도권의 절대 우위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인구 집중의 특수성과 수도권 관리 정책의 정치적 이념성을 감안하여, 규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병행해온 점을 유의미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들 주요 선진국들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사회․경제적 개선을 위하여 중심도시권 규제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중심시가지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 등 지방이나 후진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고, 이에 따라 중심도시권의 인구비중이 감소하거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관리 정책은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검토를 우선하여 수립하되,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중심시가지활성화,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최소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수도권 규제,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발전,도시재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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