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형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9.11테러사건, 그 방법과 피해규모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손해를 가지고온 사건이다. 이런 치밀한 조직적 움직임은 국가 정보보안 분야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을 당황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대테러 활동에 크게 자극을 주었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는 아니다. 2002년 FIFA월드컵과 같은 각종 국제스포츠대회와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ASEM, G50, G20등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한 나라로써 국제적 테러공격에 자주 노출되어 왔다. 또한 아프간 파병등 15개국 1,400여명의 군 장병들이 아직도 파병 활동 중이며, 이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국인 우리나라에 테러에 대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국제적 테러만이 우리의 위협은 아니다. 최근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살인들의 사례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의 위험성이 테러 수준에 이른다고 ...
테러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형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9.11테러사건, 그 방법과 피해규모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손해를 가지고온 사건이다. 이런 치밀한 조직적 움직임은 국가 정보보안 분야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을 당황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대테러 활동에 크게 자극을 주었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는 아니다. 2002년 FIFA월드컵과 같은 각종 국제스포츠대회와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ASEM, G50, G20등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한 나라로써 국제적 테러공격에 자주 노출되어 왔다. 또한 아프간 파병등 15개국 1,400여명의 군 장병들이 아직도 파병 활동 중이며, 이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국인 우리나라에 테러에 대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국제적 테러만이 우리의 위협은 아니다. 최근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살인들의 사례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의 위험성이 테러 수준에 이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조직적, 개인적 범죄에 의한 테러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밀접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초고층, 밀접형의 도심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만큼 많은 테러 위협으로부터 다중이용시설물이 테러공격 대상으로써 분명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물의 폭발물 테러 대응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선행 연구된 국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적, 기술적, 법제도적 문제점 또한 분석하였다. 이로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폭발물 테러 대응 방안을 연구하여 테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간된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대응 관련 문헌을 수집하였고, 구체적인 테러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미국방성등 공개된 전문적인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소요가 제기된 현안 문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자료의 신뢰성, 관련성등 이론적 논의를 통해 검토, 선정하여 활용 하였다 이로 얻어진 다중이용시설의 폭발물 테러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 테러 대응 인력이 확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증 자격제도 도입과 전문가 향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 또한 연계직업군의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경비인력의 신뢰성과 질적인 서비스 상승 효과와 전문성 확보로 폭발물 테러 대응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법·제도적인 폭발물 테러 대응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폐지되었던 테러방지법이 그 필요성을 인식받고 인권침해의 범위에서 벗어난 기준안에 적합하게 개정되어 입법화 되거나 기 재정되어 있던 법안을 활용하여 새로운 법안을 재정하는 등 정책적 대테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실질적 대테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폭발물 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을 전파함으로서 사전·사후 대응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시나리오 피드백 형태의 실 상황을 가정한 테러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 테러 공격의 피해현황, 검측 검문 실패 요인, 공격 형태에 의한 방호 방법 등 사건사례를 통하여 추출된 정보로 새로운 방호 시스템이 구축 되고 이를 수행 하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산·학·관·군·연의 협력하여 민영화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테러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형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9.11테러사건, 그 방법과 피해규모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손해를 가지고온 사건이다. 이런 치밀한 조직적 움직임은 국가 정보보안 분야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을 당황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대테러 활동에 크게 자극을 주었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는 아니다. 2002년 FIFA월드컵과 같은 각종 국제스포츠대회와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ASEM, G50, G20등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한 나라로써 국제적 테러공격에 자주 노출되어 왔다. 또한 아프간 파병등 15개국 1,400여명의 군 장병들이 아직도 파병 활동 중이며, 이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국인 우리나라에 테러에 대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국제적 테러만이 우리의 위협은 아니다. 최근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살인들의 사례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의 위험성이 테러 수준에 이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조직적, 개인적 범죄에 의한 테러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밀접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초고층, 밀접형의 도심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만큼 많은 테러 위협으로부터 다중이용시설물이 테러공격 대상으로써 분명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물의 폭발물 테러 대응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선행 연구된 국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적, 기술적, 법제도적 문제점 또한 분석하였다. 이로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폭발물 테러 대응 방안을 연구하여 테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간된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대응 관련 문헌을 수집하였고, 구체적인 테러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미국방성등 공개된 전문적인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소요가 제기된 현안 문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자료의 신뢰성, 관련성등 이론적 논의를 통해 검토, 선정하여 활용 하였다 이로 얻어진 다중이용시설의 폭발물 테러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 테러 대응 인력이 확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증 자격제도 도입과 전문가 향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 또한 연계직업군의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경비인력의 신뢰성과 질적인 서비스 상승 효과와 전문성 확보로 폭발물 테러 대응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법·제도적인 폭발물 테러 대응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폐지되었던 테러방지법이 그 필요성을 인식받고 인권침해의 범위에서 벗어난 기준안에 적합하게 개정되어 입법화 되거나 기 재정되어 있던 법안을 활용하여 새로운 법안을 재정하는 등 정책적 대테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실질적 대테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폭발물 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을 전파함으로서 사전·사후 대응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시나리오 피드백 형태의 실 상황을 가정한 테러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 테러 공격의 피해현황, 검측 검문 실패 요인, 공격 형태에 의한 방호 방법 등 사건사례를 통하여 추출된 정보로 새로운 방호 시스템이 구축 되고 이를 수행 하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산·학·관·군·연의 협력하여 민영화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The terrorists are threatening us in an aggressive form in order to accomplish their purposes. People could not hide their dismay at the results of 9.11. Its means and scope of damages were out of our knowledge. These elaborate organizational movements thrown U.S boasting the world's best power in t...
The terrorists are threatening us in an aggressive form in order to accomplish their purposes. People could not hide their dismay at the results of 9.11. Its means and scope of damages were out of our knowledge. These elaborate organizational movements thrown U.S boasting the world's best power in the field of national security into confusion and given a new impetus to the worldwid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s well. Korea is also not free from terrorism. As a country holding various kinds of international sport competitions including 2002 FIFA World Cup and international events including ASEM, G50, G20 in which the word leaders have participated, Korea has been frequently exposed to terrorists' attack. In addition, around 1,400 troops over 15 countries have been dispatched in Afghan. It shows that Korea, a host country of Pyeongchang Winter Olympics could be exposed to the risk of terrorism. The international terrorism is not only our threat. The hate crime cases occur frequently nowadays. It is within bounds to say that the risk of a psychopathic personality leads to the level of terrorism. In this way, the terrorism by organizational and personal crimes has occurred in the place where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are concentrated in. Our buildings have been transformed into high rise constructions and densely populated places at this time. It is determined that the multiple-use facilities are giving the obvious sites as targets of terrorism. Accordingly, I have analyzed the personal, technical and legal issues for domestic multiple-use facilities had been handled in the precedent study and simultaneously reviewed the real conditions and issues for combatting terrorism of multiple-use facilities in this study. Based on these results, I have studied the concrete explosive terrorism countermeasures for multiple-use facilities and presented the way to minimize the damages arisen by terrorists. For precedent study, I have collected the references related to the terrorism countermeasures for multiple-use and critical nationwide facilities, which had been issued in domestic and oversea and used the special data released by M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ational Police Agency, DOD etc. in order to seek the solution to the concrete explosive terrorism countermeasures. And, I have used the data collected though theoretical discussions of reliability and relevancy for current issues. The explosive terrorism countermeasures for multiple-use facilities obtained from these effor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specialized terrorism counterpart personnel should be secured. For this, it requires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construction of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 for experts, and methodical system of occupational cluster. I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explosive terrorism countermeasures with the reliability of security manpower, enhancement of qualitative service, ensure of specialty. Secondly, the legal and institutional explosive terrorism countermeasures should be built up. The political anti-terrorism systems should be introduced so that the anti-terrorism law can be accepted as an effective means, modified fit for the standard out of the scope of human rights abuse, and the new law be enacted by using the existing law. Thirdly, the introduction of substantial anti-terrorism system is required.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information regarding to the explosive terrorism, and spreading the countermeasures, it is able to perform the pre and post countermeasures smoothly. For this, the anti-terrorism system assuming the scenario feedback types of real situations and a new protection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in consideration with the extent of its damages, inspection failure factors and protective methods depending the form of attack. And in the same vein, the Industry, University, Administration, Military, Lab Collaboration should establish a privatized institution as a research agency to perform such tasks.
The terrorists are threatening us in an aggressive form in order to accomplish their purposes. People could not hide their dismay at the results of 9.11. Its means and scope of damages were out of our knowledge. These elaborate organizational movements thrown U.S boasting the world's best power in the field of national security into confusion and given a new impetus to the worldwid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s well. Korea is also not free from terrorism. As a country holding various kinds of international sport competitions including 2002 FIFA World Cup and international events including ASEM, G50, G20 in which the word leaders have participated, Korea has been frequently exposed to terrorists' attack. In addition, around 1,400 troops over 15 countries have been dispatched in Afghan. It shows that Korea, a host country of Pyeongchang Winter Olympics could be exposed to the risk of terrorism. The international terrorism is not only our threat. The hate crime cases occur frequently nowadays. It is within bounds to say that the risk of a psychopathic personality leads to the level of terrorism. In this way, the terrorism by organizational and personal crimes has occurred in the place where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are concentrated in. Our buildings have been transformed into high rise constructions and densely populated places at this time. It is determined that the multiple-use facilities are giving the obvious sites as targets of terrorism. Accordingly, I have analyzed the personal, technical and legal issues for domestic multiple-use facilities had been handled in the precedent study and simultaneously reviewed the real conditions and issues for combatting terrorism of multiple-use facilities in this study. Based on these results, I have studied the concrete explosive terrorism countermeasures for multiple-use facilities and presented the way to minimize the damages arisen by terrorists. For precedent study, I have collected the references related to the terrorism countermeasures for multiple-use and critical nationwide facilities, which had been issued in domestic and oversea and used the special data released by M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ational Police Agency, DOD etc. in order to seek the solution to the concrete explosive terrorism countermeasures. And, I have used the data collected though theoretical discussions of reliability and relevancy for current issues. The explosive terrorism countermeasures for multiple-use facilities obtained from these effor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specialized terrorism counterpart personnel should be secured. For this, it requires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construction of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 for experts, and methodical system of occupational cluster. I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explosive terrorism countermeasures with the reliability of security manpower, enhancement of qualitative service, ensure of specialty. Secondly, the legal and institutional explosive terrorism countermeasures should be built up. The political anti-terrorism systems should be introduced so that the anti-terrorism law can be accepted as an effective means, modified fit for the standard out of the scope of human rights abuse, and the new law be enacted by using the existing law. Thirdly, the introduction of substantial anti-terrorism system is required.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information regarding to the explosive terrorism, and spreading the countermeasures, it is able to perform the pre and post countermeasures smoothly. For this, the anti-terrorism system assuming the scenario feedback types of real situations and a new protection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in consideration with the extent of its damages, inspection failure factors and protective methods depending the form of attack. And in the same vein, the Industry, University, Administration, Military, Lab Collaboration should establish a privatized institution as a research agency to perform such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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