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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재 사회는 정치?경제?문화 등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부정부패로 흔들리고 있다. 이는 사회발전과 국가발전에 엄청난 역기능의 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경우에 왜 부정부패행위를 하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며 지금사회 하에서 공무원 부정부패가 어떠한 실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찾아냈고 나아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연구함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의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비교연구이다. 양국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실태를 설명하는 동시에 중한...

요약 현재 사회는 정치?경제?문화 등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부정부패로 흔들리고 있다. 이는 사회발전과 국가발전에 엄청난 역기능의 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경우에 왜 부정부패행위를 하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며 지금사회 하에서 공무원 부정부패가 어떠한 실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찾아냈고 나아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연구함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의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비교연구이다. 양국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실태를 설명하는 동시에 중한 공무원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원인과 실태에 대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냈으며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중한 양국 공무원 부정부패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개선방안에 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냈다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은 공무원부정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기존의 국내외의 공무원부정부패에 관련된 단행서 및 학위논문을 참조하는 문헌조사방법을 채택하였고, 공무원부정부패의 실태를 알아볼 때는 각종의 정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자료에 대하여 분석을 행하였다. 효과적인 공무원부정부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한 양국의 부정부패 개선방안을 비교분석의 방법을 또한 채택하였다. 본 논문의 전면적인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중한 비교연구를 주제로 선정하였고 양국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실태를 설명하는 동시에 중한 공무원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원인과 실태에 대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냈으며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중한 양국 공무원 부정부패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개선방안에 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냈다는 것을 연구목적을 논하고, 이 연구를 위한 본 논문의 연구범위와 방법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존의 국내외의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련된 단행서와 학위논문을 참조하여 공무원 부정부패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분류기준에 따라서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유형을 시도하였고, 공무원 부정부패연구를 위한 기존의 3가지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한 공무원부정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중한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를 제시하기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종 정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비교분석의 방법을 통하여 하였다. 마지막에는 양국의 공무원 부정부패 실태와 원인에 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냈다. 제4장에서는 중한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개인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문헌연구와 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중에서도 양국 개선방안에 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냈다. 제5장은 본 논문의 결론인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어떠한 사회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어떠한 수준인지는 물론이고 문화의식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든 공무원 부정부패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나라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 부정부패행위 앞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한국의 반부패제도에 대한 보완 및 국민들의 반부패 의식의 제고, 그리고 반부패 수단과 기술의 개선과 나라간의 반부패에 관한 교류를 통하여 일정한 한계 안에서나마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점에서 정부가 공무원 부정부패의 유형, 특징 변화를 상시 주시하여야 되며 해외의 성공한 반부패 경험을 참조하고 그 나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제정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사회문화의 발전, 국민의 개개인 가치관이나 반부패의식의 제고 및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의 제고가 요청된다.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한국의 성공적인 공무원 재산신고제도를 참고하여 중국의 상황에 맞게 도입하고 집행할 수 있게 더 많은 노력과 탐색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중국 공무원 부정부패행위를 억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