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전략의 집합행동 문제 -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Collective Action Problem in Anti-corruption Strategy: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SGA) 원문보기

韓國政策學會報 =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v.27 no.1, 2018년, pp.119 - 149  

황태연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이명석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  조민효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시행된 소위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무원 부패 방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후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공무원 부패 중에서도 특히 수뢰 행위에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공무원의 부패가 집합행동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고 수뢰 결정 과정이 전략적 상황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참여자가 존재하는 n인 게임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서 게임 모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석적 서술(analytic narratives)방법을 모형화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뇌물 거절에 수반되는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인 r의 크기와 공무원 한 명의 청렴함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증가분(E), 수뢰액(B), 처벌강도(F), 처벌확률(p)은 각각 양, 부, 양, 양의 관계를 갖는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SGA) which was enforced in Korea since 2016. To provide a realistic analysis on whether the ISGA would effectively prevent public servants from committing corruption, we compared how the incentive s...

주제어

관련 콘텐츠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