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물은 오래전부터 인류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자원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양식업을 국가적으로 중요한 단백질 공급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식업은 국민들의 동물성 단백질을 약 20%(2010년 기준) 공급해주고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양식업은 태풍, 해일, 호우, 홍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대하여 매우 취약한 산업이라는 특성이 있다. 즉 양식업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의 대규모성, 피해지역의 광역성, 피해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단 1회의 재해가 발생하여도 일시에 양식 산업 기반이 크게 붕괴되거나 양식업경영자들이 동시에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국가경제에 큰 충격을 준다. 국가는 이를 대비하여 자연재해를 공공적 리스크로 삼고 자연재해에 개입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해보험 정책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재해 보험으로 가축물재해보험제도를 1997년에 처음 도입한 이후에 2001년에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시행하였고 양식물에 대한 재해보험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양식물재해보험제도를 연구하여 양식업 발전을 저해하는 재해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그 위험을 어업인 상호간에 분담하도록 하는 양식물재해보험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본 연구는 앞에서 설명한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5개의 장으로 구성하고 연구하였다.
제1장은 서론으로, 우리나라 양식물재해보험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었지만 재해보험 선진국의 보험제도는 물론 국내 다른 재해보험제도에 비교하여도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서 보완 또는 개편되어야 할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양식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규제, 양식기술의 발달, ...
양식물은 오래전부터 인류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자원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양식업을 국가적으로 중요한 단백질 공급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식업은 국민들의 동물성 단백질을 약 20%(2010년 기준) 공급해주고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양식업은 태풍, 해일, 호우, 홍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대하여 매우 취약한 산업이라는 특성이 있다. 즉 양식업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의 대규모성, 피해지역의 광역성, 피해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단 1회의 재해가 발생하여도 일시에 양식 산업 기반이 크게 붕괴되거나 양식업경영자들이 동시에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국가경제에 큰 충격을 준다. 국가는 이를 대비하여 자연재해를 공공적 리스크로 삼고 자연재해에 개입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해보험 정책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재해 보험으로 가축물재해보험제도를 1997년에 처음 도입한 이후에 2001년에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시행하였고 양식물에 대한 재해보험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양식물재해보험제도를 연구하여 양식업 발전을 저해하는 재해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그 위험을 어업인 상호간에 분담하도록 하는 양식물재해보험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본 연구는 앞에서 설명한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5개의 장으로 구성하고 연구하였다.
제1장은 서론으로, 우리나라 양식물재해보험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었지만 재해보험 선진국의 보험제도는 물론 국내 다른 재해보험제도에 비교하여도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서 보완 또는 개편되어야 할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양식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규제, 양식기술의 발달, WTO 및 FTA체제 속의 금지와 허용보조금 논란 및 무역의 자유화 등과 같은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양식물재해보험제도가 필요하다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2장은 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식물재해보험 이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1절에서는 재해보험의 개념에서부터 재해보험의 긍정론과 부정론을 고찰하였다. 재해보험은 정책적 보험으로써 보험기술적 관점, 경영경제적 관점, 국민경제적 관점, 국가재정적 관점, 국민복리적 관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독점적 폐해, 민영보험 압박 및 이념과 현실의 괴리면에서 부정적이다. 제2절에서는 해외의 재해보험사례를 미국, 일본, 터키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특히 일본의 양식공제제도는 어획공제, 양식공제, 특정양식공제, 휴어보상공제, 가두리축양 분손공제별로 보장범위가 잡는 어업에서부터 여러 가지 양식종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보장품종도 많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금번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제3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양식물재해보험보다 먼저 도입하여 운영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살펴보았다. 2012년 현재 양식물재해보험 가입률은 12.1%인데 농작물재해보험 45.1%, 가축재해보험은 70.7%로서 양식물재해보험보다 매우 높은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양식물재해보험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양식어업과 양식물재해보험의 현황을 각종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2012년 8월 현재 우리나라는 15개 품목을 양식물재해보험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나 13개 품목만이 보험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보험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양식품목이라도 지역의 제한, 양식방법 제한, 재해의 종류 제한 등 양식물재해보험의 보장품목, 보장범위 등이 적거나 제한적이었다. 제3장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양식업 현황, 양식물재해보험 현황 및 분석 자료는 제4장에서 양식물재해보험 활성화방안을 제시할 때 유용하게 이용하였다. 한편 제3장 제3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는데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양식물재해보험 가입자 950명 전원을 대상으로 양식물재해보험 전반에 걸쳐서 29개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제4장의 결론 도출에도 반영하였다.
제4장은 본 논문의 핵심으로써 앞에서 분석한 여러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하여 양식물재해보험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발전방안은 보험가입자(양식어업인), 보험사업자(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의 감독 및 지원(해양수산부)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서 본 연구를 요약한 후에 본 연구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미래의 양식물재해보험제도에 미칠 시사점과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양식물재해보험제도에 관한 발전방안의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이 9개 항목이다.
보험가입자 부문은 3개 항목으로, 보험보장범위 및 보장방식의 확대, 보험료 납부방식의 개선과 보험가입자 부담보험 인하이다.
보험사업자 부문은 3개 항목으로, DB구축, 역선택 방지책 개발 및 전문 손해평가인의 육성이다.
보험감독 및 지원부문은 교육 및 홍보강화, 도덕적 해이의 개선과 단계별 의무가입제 도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양식물재해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미흡한 부문이 많이 발견되었으므로 향후에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기대한다. 또한,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라는 양식물재해보험 이념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부상조를 통하여 양식어업인 들이 양식물재해보험에 많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
양식물은 오래전부터 인류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자원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양식업을 국가적으로 중요한 단백질 공급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식업은 국민들의 동물성 단백질을 약 20%(2010년 기준) 공급해주고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양식업은 태풍, 해일, 호우, 홍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대하여 매우 취약한 산업이라는 특성이 있다. 즉 양식업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의 대규모성, 피해지역의 광역성, 피해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단 1회의 재해가 발생하여도 일시에 양식 산업 기반이 크게 붕괴되거나 양식업경영자들이 동시에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국가경제에 큰 충격을 준다. 국가는 이를 대비하여 자연재해를 공공적 리스크로 삼고 자연재해에 개입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해보험 정책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재해 보험으로 가축물재해보험제도를 1997년에 처음 도입한 이후에 2001년에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시행하였고 양식물에 대한 재해보험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양식물재해보험제도를 연구하여 양식업 발전을 저해하는 재해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그 위험을 어업인 상호간에 분담하도록 하는 양식물재해보험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본 연구는 앞에서 설명한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5개의 장으로 구성하고 연구하였다.
제1장은 서론으로, 우리나라 양식물재해보험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었지만 재해보험 선진국의 보험제도는 물론 국내 다른 재해보험제도에 비교하여도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서 보완 또는 개편되어야 할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양식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규제, 양식기술의 발달, WTO 및 FTA체제 속의 금지와 허용보조금 논란 및 무역의 자유화 등과 같은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양식물재해보험제도가 필요하다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2장은 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식물재해보험 이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1절에서는 재해보험의 개념에서부터 재해보험의 긍정론과 부정론을 고찰하였다. 재해보험은 정책적 보험으로써 보험기술적 관점, 경영경제적 관점, 국민경제적 관점, 국가재정적 관점, 국민복리적 관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독점적 폐해, 민영보험 압박 및 이념과 현실의 괴리면에서 부정적이다. 제2절에서는 해외의 재해보험사례를 미국, 일본, 터키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특히 일본의 양식공제제도는 어획공제, 양식공제, 특정양식공제, 휴어보상공제, 가두리축양 분손공제별로 보장범위가 잡는 어업에서부터 여러 가지 양식종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보장품종도 많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금번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제3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양식물재해보험보다 먼저 도입하여 운영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살펴보았다. 2012년 현재 양식물재해보험 가입률은 12.1%인데 농작물재해보험 45.1%, 가축재해보험은 70.7%로서 양식물재해보험보다 매우 높은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양식물재해보험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양식어업과 양식물재해보험의 현황을 각종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2012년 8월 현재 우리나라는 15개 품목을 양식물재해보험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나 13개 품목만이 보험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보험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양식품목이라도 지역의 제한, 양식방법 제한, 재해의 종류 제한 등 양식물재해보험의 보장품목, 보장범위 등이 적거나 제한적이었다. 제3장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양식업 현황, 양식물재해보험 현황 및 분석 자료는 제4장에서 양식물재해보험 활성화방안을 제시할 때 유용하게 이용하였다. 한편 제3장 제3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는데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양식물재해보험 가입자 950명 전원을 대상으로 양식물재해보험 전반에 걸쳐서 29개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제4장의 결론 도출에도 반영하였다.
제4장은 본 논문의 핵심으로써 앞에서 분석한 여러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하여 양식물재해보험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발전방안은 보험가입자(양식어업인), 보험사업자(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의 감독 및 지원(해양수산부)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서 본 연구를 요약한 후에 본 연구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미래의 양식물재해보험제도에 미칠 시사점과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양식물재해보험제도에 관한 발전방안의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이 9개 항목이다.
보험가입자 부문은 3개 항목으로, 보험보장범위 및 보장방식의 확대, 보험료 납부방식의 개선과 보험가입자 부담보험 인하이다.
보험사업자 부문은 3개 항목으로, DB구축, 역선택 방지책 개발 및 전문 손해평가인의 육성이다.
보험감독 및 지원부문은 교육 및 홍보강화, 도덕적 해이의 개선과 단계별 의무가입제 도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양식물재해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미흡한 부문이 많이 발견되었으므로 향후에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기대한다. 또한,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라는 양식물재해보험 이념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부상조를 통하여 양식어업인 들이 양식물재해보험에 많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
Since aquaculture products have been used for a long time as an essential food resource for the human survival,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re promoting the aquaculture as an important national protein supply industry. In Korea, the aquaculture has grown as an important industry supplying animal pr...
Since aquaculture products have been used for a long time as an essential food resource for the human survival,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re promoting the aquaculture as an important national protein supply industry. In Korea, the aquaculture has grown as an important industry supplying animal protein for people at the rate of 20% (in 2010). However, the aquaculture has the property which is much vulnerable to irresistible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 tidal wave, heavy rain, and flood. That is, when damages by natural disasters occur, even if a disaster occurs, the base of aquaculture industry collapses greatly or the aquaculture managers go bankrupt in the same time because of the large scale of damage, the wide extent of damaged area, and the diversity of damage, and as a result, it gives the national economy a big shock. For the preparation of this, the nation considers natural disasters as public risks, and supports giving a premium by intervening natural disasters or manages a disaster insurance policy which compensates damage of more than certain scale.
After the first introduction of the livestock products disaster insurance system as a nature disaster insurance in 1997, Korea enforced the farm products disaster insurance system in 2001, and has enforced the disaster insurance system about aquaculture products since 2008.
This study does research about the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system which Korea is enforcing, so decreases the disaster riskiness hindering aquaculture development, and sets up a purpose suggesting rational development plan of the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system which makes fishermen share that risk mutually.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study enough as it mentioned previously,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In the first chapter, as an introduction, the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system in Korea was introduced in 2008. However, not only it has many elements which are complemented and reorganized in the early step of introduction comparing with disaster insurance systems in advanced countries and other disaster insurance systems in Korea, but also the circumstance is changing such as easing all sorts of regulations, developing aquaculture technique, prohibiting and disputing Non-actionable Subsidies, liberalizing trade in WTO and FTA, and so on. Therefore this chapter presents a necessity of research that more reasonable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is needed.
The second chapter consists of three passages and considers about the theory of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The first passage considered from the concept of disaster insurance to the positives and negatives of disaster insurance. As a political insurance, disaster insurance is positive in the view of insurance technology, business economy, national economy, and national welfare, but it is negative when it comes to monopolistic harmful effect, private insurance pressure, and a gap of ideology and reality. The second passage introduces overseas disaster insurance examples which are centered around U.S.A, Japan, and Turkey. Especially, the aquaculture deduction system in Japan provided many implications in this study, because not only its coverage scope varies from catching fishery to many kinds of aquaculture like fishing deduction, aquaculture deduction, particular aquaculture deduction, deduction for fishing suspension, and partial loss deduction of (selvage), but also its coverage varieties appeared many properties. The third passage examined the farm products disaster insurance system and the livestock products disaster insurance system which were introduced and operated earlier than the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On 2012 (in present), the admission rate of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is 12.1%, but that of farm products disaster insurance system is 45.1% and that of livestock products disaster insurance system is 70.7%, so it reveals that these record much higher admission rate than the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The third chapter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 of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in Korea. At first, it examined the present of aquaculture industry and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of Korea through all sorts of data. On August 2012 (in present), Korea assigns fifteen items as the subject of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but thirteen items are sold as insurance goods. Also, in Korea, although the aquaculture item is designated as the insurance covering item, the security item and scope of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is small or restricted like the restriction of area, the restriction of aquaculture way, a sort of disaster, and so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analytical material of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in Korea, which is presented at the third chapter, were usefully applied when this study suggests activation plans of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at the fourth chapter. In the meantime, at the third passage in the third chapter, the survey of 29 questions about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asked 950 people who are joining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for drawing a conclusion of this study and compensating insufficient materials. The result of survey was reflected for drawing a conclusion of the fourth chapter.
As the heart of this thesis, the fourth chapter suggested a development plan of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in the basis of several materials and grounds as they were analyzed on the previous chapter. Each kind of specific development plan was divided and suggested as policyholder (aquaculture fishery man), insurer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and supervision and support of insuranc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fter summarizing this study, as the part of conclusion, the five chapter presented suggestions which a variety of plans, presented by this study, affect to the future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and new study plan.
The main items about the system of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presented by this study are 9 items as follow.
The part of policyholder consists of 3 items; the extension of insurance guarantee scope and method, the improvement of paying method about premium, and the reduction of guarantee insurance for holder.
The part of insurer consists of 3 items; DB construction, the development of preventing reverse selection, and the bringing up of specialized damage evaluator.
The part of supervision and support of insurance presented the enforcement of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the improvement of moral hazard, and the introduction of compulsory entering system in steps.
This study would present the reasonable development plan by specific prove analysis in the basis of theory about the problem of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but there were many insufficient parts, so the study by many researcher is expected after this. Also, to achieve the idea of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All for one, One for all', it is expected to join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through mutual help of aquaculture fishermen.
Since aquaculture products have been used for a long time as an essential food resource for the human survival,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re promoting the aquaculture as an important national protein supply industry. In Korea, the aquaculture has grown as an important industry supplying animal protein for people at the rate of 20% (in 2010). However, the aquaculture has the property which is much vulnerable to irresistible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 tidal wave, heavy rain, and flood. That is, when damages by natural disasters occur, even if a disaster occurs, the base of aquaculture industry collapses greatly or the aquaculture managers go bankrupt in the same time because of the large scale of damage, the wide extent of damaged area, and the diversity of damage, and as a result, it gives the national economy a big shock. For the preparation of this, the nation considers natural disasters as public risks, and supports giving a premium by intervening natural disasters or manages a disaster insurance policy which compensates damage of more than certain scale.
After the first introduction of the livestock products disaster insurance system as a nature disaster insurance in 1997, Korea enforced the farm products disaster insurance system in 2001, and has enforced the disaster insurance system about aquaculture products since 2008.
This study does research about the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system which Korea is enforcing, so decreases the disaster riskiness hindering aquaculture development, and sets up a purpose suggesting rational development plan of the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system which makes fishermen share that risk mutually.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study enough as it mentioned previously,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In the first chapter, as an introduction, the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system in Korea was introduced in 2008. However, not only it has many elements which are complemented and reorganized in the early step of introduction comparing with disaster insurance systems in advanced countries and other disaster insurance systems in Korea, but also the circumstance is changing such as easing all sorts of regulations, developing aquaculture technique, prohibiting and disputing Non-actionable Subsidies, liberalizing trade in WTO and FTA, and so on. Therefore this chapter presents a necessity of research that more reasonable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is needed.
The second chapter consists of three passages and considers about the theory of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The first passage considered from the concept of disaster insurance to the positives and negatives of disaster insurance. As a political insurance, disaster insurance is positive in the view of insurance technology, business economy, national economy, and national welfare, but it is negative when it comes to monopolistic harmful effect, private insurance pressure, and a gap of ideology and reality. The second passage introduces overseas disaster insurance examples which are centered around U.S.A, Japan, and Turkey. Especially, the aquaculture deduction system in Japan provided many implications in this study, because not only its coverage scope varies from catching fishery to many kinds of aquaculture like fishing deduction, aquaculture deduction, particular aquaculture deduction, deduction for fishing suspension, and partial loss deduction of (selvage), but also its coverage varieties appeared many properties. The third passage examined the farm products disaster insurance system and the livestock products disaster insurance system which were introduced and operated earlier than the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On 2012 (in present), the admission rate of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is 12.1%, but that of farm products disaster insurance system is 45.1% and that of livestock products disaster insurance system is 70.7%, so it reveals that these record much higher admission rate than the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The third chapter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 of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in Korea. At first, it examined the present of aquaculture industry and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of Korea through all sorts of data. On August 2012 (in present), Korea assigns fifteen items as the subject of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but thirteen items are sold as insurance goods. Also, in Korea, although the aquaculture item is designated as the insurance covering item, the security item and scope of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is small or restricted like the restriction of area, the restriction of aquaculture way, a sort of disaster, and so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analytical material of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in Korea, which is presented at the third chapter, were usefully applied when this study suggests activation plans of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at the fourth chapter. In the meantime, at the third passage in the third chapter, the survey of 29 questions about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asked 950 people who are joining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for drawing a conclusion of this study and compensating insufficient materials. The result of survey was reflected for drawing a conclusion of the fourth chapter.
As the heart of this thesis, the fourth chapter suggested a development plan of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in the basis of several materials and grounds as they were analyzed on the previous chapter. Each kind of specific development plan was divided and suggested as policyholder (aquaculture fishery man), insurer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and supervision and support of insuranc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fter summarizing this study, as the part of conclusion, the five chapter presented suggestions which a variety of plans, presented by this study, affect to the future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and new study plan.
The main items about the system of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presented by this study are 9 items as follow.
The part of policyholder consists of 3 items; the extension of insurance guarantee scope and method, the improvement of paying method about premium, and the reduction of guarantee insurance for holder.
The part of insurer consists of 3 items; DB construction, the development of preventing reverse selection, and the bringing up of specialized damage evaluator.
The part of supervision and support of insurance presented the enforcement of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the improvement of moral hazard, and the introduction of compulsory entering system in steps.
This study would present the reasonable development plan by specific prove analysis in the basis of theory about the problem of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but there were many insufficient parts, so the study by many researcher is expected after this. Also, to achieve the idea of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All for one, One for all', it is expected to join aquaculture products disaster insurance through mutual help of aquaculture fishermen.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