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개요>
남북한의 통일하는 과정은 국토의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완전한 통일의 방향성에서 60여년 간 분단된 정치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도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통일한국의 통일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어떤 선거제도를 선택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에서 선거의 의미와 기능은 남북한의 정치체제나 정당구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선거와 공산주의․전체주의국가에서의 선거의 의미가 같을 수 없다. 남한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선거를 통해 그 대표자를 선출하여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지배를 실현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선거제도는 정권강화와 통치강화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 이론에 입각한 계급투쟁의 개념의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북한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는 선거법상의 형식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
<논문개요>
남북한의 통일하는 과정은 국토의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완전한 통일의 방향성에서 60여년 간 분단된 정치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도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통일한국의 통일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어떤 선거제도를 선택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에서 선거의 의미와 기능은 남북한의 정치체제나 정당구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선거와 공산주의․전체주의국가에서의 선거의 의미가 같을 수 없다. 남한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선거를 통해 그 대표자를 선출하여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지배를 실현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선거제도는 정권강화와 통치강화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 이론에 입각한 계급투쟁의 개념의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북한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는 선거법상의 형식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노동당이 주도하는 통치구조와 엘리트충원구조를 사후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인 동시에 주민들에게 정치적 관심을 촉구하는 일종의 정치적 동원절차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향후 통일한국의 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 실현의 정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침으로, 선거제도가 국민에 의한 통치에 가깝고, 대의제가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의 의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선거결과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 독일이 향후 통일한국의 선거제도 디자인 과정에서 준거 틀이자 반면교사로 삼아도 손색이 없다고 할 것이다.
선거(체계)제도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나, 대표적인 유형으로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양자를 혼합한 혼합선거제가 있다. 첫째, 다수대표제는 대표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안정성에 있으나, 사표가 많이 발생하여 득표율과 의석 획득율의 차이가 커서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둘째,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에 반하여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균열현상을 충실하게 대표하는 제도이며, 다양한 정당, 정파, 제 세력 간의 정책연합이나 정책연대를 통해서 권력의 공유와 합의구조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이다. 즉 입후보자 개인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보다는 집단적 형태의 이익표출 결과를 중요시 하는 측면에서 정당을 우선시하는 선거제로라고 할 수 있다. 소수정당에게도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을 보장함으로써 여러 부문의 갈등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양한 이념, 이익 표출로 정치 불안을 야기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셋째,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혼합식선거제도는 독일의 선거 방식이 있다. 독일의 선거제도는 1인 2투표제에 의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결합되어 있으나,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제가 기본적 원칙이라는 점에서 비례대표제의 골격위에 다수대표제가 가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한국선거제도의 준거 틀이 될 독일선거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혼합선거제도에서 채용한 비례제는 의석 배분에서 개별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할당된 의석을 전부 배정해야 하나, 독일식 비례제 배분은 1차적으로 지역구 의석과 비례제 의석을 정한 후, 이를 다시 주별로 재배분하는 2차 배분을 통해 의석을 할당 배분한다. 단, 할당된 의석보다 지역구 의석이 많으면 ‘초과의석’으로 인정하고, 적으면 비례의석 순위에 따라 의석이 확정되는 방식을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일한국 선거제도의 디자인에 대한 논의는 선거제도의 핵심 요소인 당선인결정방식, 투표구조, 선거구크기를 중심으로 연구해 나가면서, 혼합식 선거제도의 장점인 다수대표제의 대표성(정치적 안정성)과 소수의견(다양한 갈등 요인의 표출과 수렴)의 남북권역별명부식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살려 불균형 상태에 있는 남북지역의 균형적 발전방향으로 비례성을 적절히 조화시킨다면 이러한 갈등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독일의 ‘다수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제 <주(州)별명부식>의 연동형’ 혼합선거제를 통일한국의 선거제도로서의 준거 틀로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통일한국의 선거제도 디자인은 선결과제로 첫째, 현재 남한이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제 의석수 비율을 1:1의 비율에 가깝게 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독일식 선거제도에, 남북 대권역 혹은 소권역에 해당되는 보충선거구를 결합한 3계층선거구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단순다수제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석수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연동형에 더해 남북지역을 대표하는 별도의 비례대표의석을 결합하는 방식을 뜻한다.
통일 초기의 혼란 과정을 조기에 극복하고 완전한 제도통합을 위해서는 군소정당의 ‘진입장벽(thresholds) 혹은 배제조항(excluding clouse)’에 대해 ‘과도적 경과규정’을 두어 제도를 만드는 방식의 방안도 검토해야 하며, 남한 보다 상대적 열세에 있는 북한지역 정당의 의회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예외규정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의회를 구성할 선거제도가 갖은 의미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유권자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 외에, 남북한 국토통일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의 완전한 통합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즉 남북한의 체제 이질성의 간극을 좁히고, 남북한 지역주의 균열과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디자인이어야 하며, 선거체계의 중요한 요소인 당선인 결정방식에 담겨있는 대표성과 비례성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선거구크기 획정문제, 배분방식의 효과가 더해져 다양한 민의와 이익표출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거체계와 제도는 정당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해 보다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선거제도로의 효과로 표출될 것이다.
주제어 : 통일․통합, 혼합선거제도, 독일연방의회선거제도, 통일한국의 선거제도
<논문개요>
남북한의 통일하는 과정은 국토의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완전한 통일의 방향성에서 60여년 간 분단된 정치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도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통일한국의 통일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어떤 선거제도를 선택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에서 선거의 의미와 기능은 남북한의 정치체제나 정당구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선거와 공산주의․전체주의국가에서의 선거의 의미가 같을 수 없다. 남한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선거를 통해 그 대표자를 선출하여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지배를 실현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선거제도는 정권강화와 통치강화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 이론에 입각한 계급투쟁의 개념의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북한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는 선거법상의 형식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노동당이 주도하는 통치구조와 엘리트충원구조를 사후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인 동시에 주민들에게 정치적 관심을 촉구하는 일종의 정치적 동원절차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향후 통일한국의 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 실현의 정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침으로, 선거제도가 국민에 의한 통치에 가깝고, 대의제가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의 의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선거결과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 독일이 향후 통일한국의 선거제도 디자인 과정에서 준거 틀이자 반면교사로 삼아도 손색이 없다고 할 것이다.
선거(체계)제도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나, 대표적인 유형으로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양자를 혼합한 혼합선거제가 있다. 첫째, 다수대표제는 대표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안정성에 있으나, 사표가 많이 발생하여 득표율과 의석 획득율의 차이가 커서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둘째,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에 반하여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균열현상을 충실하게 대표하는 제도이며, 다양한 정당, 정파, 제 세력 간의 정책연합이나 정책연대를 통해서 권력의 공유와 합의구조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이다. 즉 입후보자 개인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보다는 집단적 형태의 이익표출 결과를 중요시 하는 측면에서 정당을 우선시하는 선거제로라고 할 수 있다. 소수정당에게도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을 보장함으로써 여러 부문의 갈등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양한 이념, 이익 표출로 정치 불안을 야기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셋째,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혼합식선거제도는 독일의 선거 방식이 있다. 독일의 선거제도는 1인 2투표제에 의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결합되어 있으나,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제가 기본적 원칙이라는 점에서 비례대표제의 골격위에 다수대표제가 가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한국선거제도의 준거 틀이 될 독일선거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혼합선거제도에서 채용한 비례제는 의석 배분에서 개별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할당된 의석을 전부 배정해야 하나, 독일식 비례제 배분은 1차적으로 지역구 의석과 비례제 의석을 정한 후, 이를 다시 주별로 재배분하는 2차 배분을 통해 의석을 할당 배분한다. 단, 할당된 의석보다 지역구 의석이 많으면 ‘초과의석’으로 인정하고, 적으면 비례의석 순위에 따라 의석이 확정되는 방식을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일한국 선거제도의 디자인에 대한 논의는 선거제도의 핵심 요소인 당선인결정방식, 투표구조, 선거구크기를 중심으로 연구해 나가면서, 혼합식 선거제도의 장점인 다수대표제의 대표성(정치적 안정성)과 소수의견(다양한 갈등 요인의 표출과 수렴)의 남북권역별명부식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살려 불균형 상태에 있는 남북지역의 균형적 발전방향으로 비례성을 적절히 조화시킨다면 이러한 갈등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독일의 ‘다수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제 <주(州)별명부식>의 연동형’ 혼합선거제를 통일한국의 선거제도로서의 준거 틀로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통일한국의 선거제도 디자인은 선결과제로 첫째, 현재 남한이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제 의석수 비율을 1:1의 비율에 가깝게 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독일식 선거제도에, 남북 대권역 혹은 소권역에 해당되는 보충선거구를 결합한 3계층선거구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단순다수제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석수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연동형에 더해 남북지역을 대표하는 별도의 비례대표의석을 결합하는 방식을 뜻한다.
통일 초기의 혼란 과정을 조기에 극복하고 완전한 제도통합을 위해서는 군소정당의 ‘진입장벽(thresholds) 혹은 배제조항(excluding clouse)’에 대해 ‘과도적 경과규정’을 두어 제도를 만드는 방식의 방안도 검토해야 하며, 남한 보다 상대적 열세에 있는 북한지역 정당의 의회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예외규정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의회를 구성할 선거제도가 갖은 의미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유권자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 외에, 남북한 국토통일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의 완전한 통합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즉 남북한의 체제 이질성의 간극을 좁히고, 남북한 지역주의 균열과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디자인이어야 하며, 선거체계의 중요한 요소인 당선인 결정방식에 담겨있는 대표성과 비례성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선거구크기 획정문제, 배분방식의 효과가 더해져 다양한 민의와 이익표출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거체계와 제도는 정당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해 보다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선거제도로의 효과로 표출될 것이다.
주제어 : 통일․통합, 혼합선거제도, 독일연방의회선거제도, 통일한국의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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