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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에 IT가 융합되면서 의료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 중심으로 저장되고 사용되던 의료정보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료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려 하는 시점이지만 의료분야의 국내 특별법인 의료법은 2002년에 개정되어 이러한 의료산업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등에...

최근 의료에 IT가 융합되면서 의료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 중심으로 저장되고 사용되던 의료정보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료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려 하는 시점이지만 의료분야의 국내 특별법인 의료법은 2002년에 개정되어 이러한 의료산업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등에 관한법률을 기준으로 의료법의 문제점 과 개선방향 제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병·의원들의 정보보호방안에 대해서는 의료분야에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국제표준 ISO27799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2008년에 제정된 ISO27799는 변화된 의료정보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개정된 ISO27001을 통해 준용해야할 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현 의료정보화 환경에 맞도록 관리항목 및 정보보호대책 항목을 추가하거나 개선하여 현 의료정보화 환경에서 보호되어야 할 의료정보의 주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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