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은 경제개발계획과 국토개발계획으로 질적위주의 성장보다는 주택의 대량공급, 공사기간의 단축, 공사비절감 등 양적위주의 성장을 하였다. 따라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부실 등으로 와우아파트, 성수대교 등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준공 후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해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강제되어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난립으로 부실진단이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 점검의 기술력 향상과 전문화하기 위하여 2002년 정밀안전진단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2009년부터는 정밀점검결과에 대한 평가를 확대 수행토록 하였다. 정밀안전진단 및 평가제도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실제적인 현장점검에 따른 실증분석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부적합정밀점검보고서 분석 및 현장점검을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평가가 진행되었던 이전 점검보고서 중 2013년 하반기에 평가된 보고서의 12건의 사례를 사전평가보고서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7개의 정밀점검평가 항목과 22개의 세부 항목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도출된 문제점으로 사전검토보고서 및 과업계획서가 누락되는 등 보고서 체계 및 점검계획수립에 대한 문제점과 결함에 대한 외관조사 및 비파괴시험 등을 누락, 표본층수 및 재료시험 수량을 잘못 산정하고 설계도서의 검토오류, 기울기 측정오류, 콘크리트강도시험(...
한국건설산업은 경제개발계획과 국토개발계획으로 질적위주의 성장보다는 주택의 대량공급, 공사기간의 단축, 공사비절감 등 양적위주의 성장을 하였다. 따라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부실 등으로 와우아파트, 성수대교 등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준공 후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해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강제되어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난립으로 부실진단이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 점검의 기술력 향상과 전문화하기 위하여 2002년 정밀안전진단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2009년부터는 정밀점검결과에 대한 평가를 확대 수행토록 하였다. 정밀안전진단 및 평가제도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실제적인 현장점검에 따른 실증분석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부적합정밀점검보고서 분석 및 현장점검을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평가가 진행되었던 이전 점검보고서 중 2013년 하반기에 평가된 보고서의 12건의 사례를 사전평가보고서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7개의 정밀점검평가 항목과 22개의 세부 항목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도출된 문제점으로 사전검토보고서 및 과업계획서가 누락되는 등 보고서 체계 및 점검계획수립에 대한 문제점과 결함에 대한 외관조사 및 비파괴시험 등을 누락, 표본층수 및 재료시험 수량을 잘못 산정하고 설계도서의 검토오류, 기울기 측정오류, 콘크리트강도시험(슈미트해머)시 마감면을 제거하지 않고 실시하는 등의 보고서 작성 및 시험에 대한 문제점, 사전검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누락시키고 외관조사 및 비파괴시험 등을 잘못 실시하였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및 진단계획 수립할 때 적정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부적격업체 참여를 제한하기 위하여 정밀점검･진단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력을 관리하여 시설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입찰참여 및 수주의 자격에서 제외되도록 지도 및 규제가 필요하다. 셋째,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분야 기술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자격제도를 법제화하고 해당분야 보수교육을 통하여 관리주체의 전문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
한국건설산업은 경제개발계획과 국토개발계획으로 질적위주의 성장보다는 주택의 대량공급, 공사기간의 단축, 공사비절감 등 양적위주의 성장을 하였다. 따라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부실 등으로 와우아파트, 성수대교 등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준공 후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해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강제되어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난립으로 부실진단이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 점검의 기술력 향상과 전문화하기 위하여 2002년 정밀안전진단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2009년부터는 정밀점검결과에 대한 평가를 확대 수행토록 하였다. 정밀안전진단 및 평가제도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실제적인 현장점검에 따른 실증분석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부적합정밀점검보고서 분석 및 현장점검을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평가가 진행되었던 이전 점검보고서 중 2013년 하반기에 평가된 보고서의 12건의 사례를 사전평가보고서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7개의 정밀점검평가 항목과 22개의 세부 항목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도출된 문제점으로 사전검토보고서 및 과업계획서가 누락되는 등 보고서 체계 및 점검계획수립에 대한 문제점과 결함에 대한 외관조사 및 비파괴시험 등을 누락, 표본층수 및 재료시험 수량을 잘못 산정하고 설계도서의 검토오류, 기울기 측정오류, 콘크리트강도시험(슈미트해머)시 마감면을 제거하지 않고 실시하는 등의 보고서 작성 및 시험에 대한 문제점, 사전검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누락시키고 외관조사 및 비파괴시험 등을 잘못 실시하였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및 진단계획 수립할 때 적정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부적격업체 참여를 제한하기 위하여 정밀점검･진단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력을 관리하여 시설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입찰참여 및 수주의 자격에서 제외되도록 지도 및 규제가 필요하다. 셋째,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분야 기술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자격제도를 법제화하고 해당분야 보수교육을 통하여 관리주체의 전문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has grown quantitatively, i.e. massive increase in the supply of housing, reduction of construction time, cut down of construction costs, aligned with development program for economy and land. Therefore, buildings over a certain size are subject to a mandatory deta...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has grown quantitatively, i.e. massive increase in the supply of housing, reduction of construction time, cut down of construction costs, aligned with development program for economy and land. Therefore, buildings over a certain size are subject to a mandatory detailed inspection and detailed safety check by the special law of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The collapses of large buildings such as Wow Apartment and the Seongsu Bridge were caused by poor safety inspection and maintenance control. The spate of formal safety inspection organizations having performed haphazardly evoked public criticism. To prevent such disasters and to both improve and specialize the technology of building inspection, in 2002, a detailed safety diagnostic evaluation system was implemented and extensive evaluations of detailed inspection results have been carried out since 2009. Although the study of the detailed safety diagnosis and evaluation system has been done, an actual analysis of the site inspection is lacking. It is necessary to work to improve and to analyze problems through research on inappropriate detailed inspection reports and analyses of site inspection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and draw problems in 7 detailed inspection items and 22 subordinate items in the report of the second half year in 2013, which is one of the inspection reports of actual evaluation on 12 cases through prior evaluation reports and site inspections. Problems to be analyzed include: (i) omission of prior inspection reports and task plans, and omission of exterior inspection and non-destructive inspection in flaws and problems of inspection plan establishment, (ii) miscalculation of stories of a sample and amount of material testing or review errors of design documents, (iii) incorrect measurement of inclination (iv) problems in report writing and testing, i. e. not removing the finished surface in the case of concrete durability test ( using a schumit hammer), (v) failure to file prior review reports and task performance plans, (vi) ability to check and inspect the condition when exterior inspections and non-destructive inspections are inappropriately conducted. Improvement plan for these problems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First, when safety inspection and evaluation plans are established, the management authority of a facility should have a reasonable budget that is fixed by law for the safety of the facilities. Second, to limit the participation of unqualified enterprises, education and regulations of technicians at detailed inspection/evaluation organizations is necessary so that they are disqualified from bidding on detailed inspection/detailed safety evaluations and winning a contract. Third, for a building over a certain size, legalization of expert certification system, which assigns an expert in the architectural field, must be applied, and professionalism of management authority needs to improve through a continuing education system.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has grown quantitatively, i.e. massive increase in the supply of housing, reduction of construction time, cut down of construction costs, aligned with development program for economy and land. Therefore, buildings over a certain size are subject to a mandatory detailed inspection and detailed safety check by the special law of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The collapses of large buildings such as Wow Apartment and the Seongsu Bridge were caused by poor safety inspection and maintenance control. The spate of formal safety inspection organizations having performed haphazardly evoked public criticism. To prevent such disasters and to both improve and specialize the technology of building inspection, in 2002, a detailed safety diagnostic evaluation system was implemented and extensive evaluations of detailed inspection results have been carried out since 2009. Although the study of the detailed safety diagnosis and evaluation system has been done, an actual analysis of the site inspection is lacking. It is necessary to work to improve and to analyze problems through research on inappropriate detailed inspection reports and analyses of site inspection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and draw problems in 7 detailed inspection items and 22 subordinate items in the report of the second half year in 2013, which is one of the inspection reports of actual evaluation on 12 cases through prior evaluation reports and site inspections. Problems to be analyzed include: (i) omission of prior inspection reports and task plans, and omission of exterior inspection and non-destructive inspection in flaws and problems of inspection plan establishment, (ii) miscalculation of stories of a sample and amount of material testing or review errors of design documents, (iii) incorrect measurement of inclination (iv) problems in report writing and testing, i. e. not removing the finished surface in the case of concrete durability test ( using a schumit hammer), (v) failure to file prior review reports and task performance plans, (vi) ability to check and inspect the condition when exterior inspections and non-destructive inspections are inappropriately conducted. Improvement plan for these problems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First, when safety inspection and evaluation plans are established, the management authority of a facility should have a reasonable budget that is fixed by law for the safety of the facilities. Second, to limit the participation of unqualified enterprises, education and regulations of technicians at detailed inspection/evaluation organizations is necessary so that they are disqualified from bidding on detailed inspection/detailed safety evaluations and winning a contract. Third, for a building over a certain size, legalization of expert certification system, which assigns an expert in the architectural field, must be applied, and professionalism of management authority needs to improve through a continuing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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