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 다. 헌법 제7조 제1항인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에서는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을 밝히고 있다. 공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직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공직윤리의 시작이다. 공무원의 의미는 공무원 스스로가 아닌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공무원의 기본소양은 봉사성과 이타성,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사회의 부패의식은 뿌리 깊다. 연고주의, 온정주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부패친화적 환경, 관주도의 경제와 관치금융, 상명하복보다 무서운 갑을관계, 과도한 규제와 재량권 등은 공직사회에 부패문화를 고착시켰다. 저축은행사태, 스폰서검사논란, 원전비리, 전관 예우문제 등 부패한 유착관계에 의한 공직자들의 비위문제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공직부패는 법치주의 구현 및 공정사회 건설을 저해한다. 공직자 부정부패는 법치주의 구현과 민주주의 정착을 가로막고 공정한 기회제공을 통한 바람직한 사회건설을 방해한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안정적인 법적 질서가 아닌 자의적 판단과 사적 이익을 위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법적 기능은 상실될 것이다. 법치주의 회복과국가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본 논문은 첫째, 공무원 신뢰와 부정부패의 개념을 이론적 또는 경험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그간의 논의들을 학문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 다. 헌법 제7조 제1항인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에서는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을 밝히고 있다. 공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직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공직윤리의 시작이다. 공무원의 의미는 공무원 스스로가 아닌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공무원의 기본소양은 봉사성과 이타성,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사회의 부패의식은 뿌리 깊다. 연고주의, 온정주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부패친화적 환경, 관주도의 경제와 관치금융, 상명하복보다 무서운 갑을관계, 과도한 규제와 재량권 등은 공직사회에 부패문화를 고착시켰다. 저축은행사태, 스폰서검사논란, 원전비리, 전관 예우문제 등 부패한 유착관계에 의한 공직자들의 비위문제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공직부패는 법치주의 구현 및 공정사회 건설을 저해한다. 공직자 부정부패는 법치주의 구현과 민주주의 정착을 가로막고 공정한 기회제공을 통한 바람직한 사회건설을 방해한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안정적인 법적 질서가 아닌 자의적 판단과 사적 이익을 위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법적 기능은 상실될 것이다. 법치주의 회복과국가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본 논문은 첫째, 공무원 신뢰와 부정부패의 개념을 이론적 또는 경험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그간의 논의들을 학문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 세계부패바로미터지수(GCB),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지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지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패현황을 알아볼 것이다. 우리사회의 공무원 부정부패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를 개인・도덕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문화적요인, 제도적 요인, 관리・통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2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의 5.6점으로 조사대상 176개국 중 45위에 그쳤다. 한국은 부패인식지수는 4년 연속 하락 또는 정체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부패인식지수와 더불어 시행하는 세계부패바로미터(GCB)에서 한국정부의 반부패정책 불신비율은 56%에 달했다. 반부패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는 한국을 ‘이행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국가’로 분류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는 일반국민들이 우리사회와 공무원사회에 대한 인식수준이 각각 44.3%, 42.4%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지표를 통해 한국사회와 한국의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부패관련 법 제도와 체계들을 살펴볼 것이다. 형법상의 공무원범죄 처벌조항과 대표적인 부패관련 법률에는 부패방지법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이 있다. 반부패 담당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수사체계와 기관들을 알아본다. 부패관련 법안들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있어 다소 적실성이 떨어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기관에 이첩하는 등의 소극적 활동에만 그쳐 반부패전담기구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외국의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제도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위를 기록한 핀란드와 뉴질랜드의 사례와 영국, 독일, 미국의 경우를 살펴본다. 유교문화권을 공유한 일본과 극심한 부패국에서 아시아의 청렴국가로 떠오른 싱가포르, 홍콩의 사례를 소개한다. 국제협약 및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공통적으로 공무원 부정부패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철저한 이행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투명하고 열린사회’, ‘강력한 법규’,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부서 운영’, ‘옴부즈맨 제도 활성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셋째, 공무원 신뢰와 부정부패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설계로 자료수집 방법과 변수정의, 그리고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들 사이의 공무원 신뢰와 부정부패의 인식격차가 어떠한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신뢰와 부정부패 인식격차의 특징이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은 신뢰와 부정부패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을 이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주관적 계층의식, 정치성향, 법집행엄정성, 시민의식, 공무원 인맥의 영향력에 따른 공무원신뢰와 부정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서, 현재 국민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계층의식, 정치성향, 법집행엄정성, 시민의식, 공무원 인맥의 영향력이 공무원(공안․세무직, 기타공무원)신뢰와 부정부패 그리고 부조리사례와 금품 및 향응사례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검증결과, 독립변인 가운데 법집행 엄정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공안․세무직 공무원 신뢰가 높았고 납세의무가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기타 공무원신뢰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공무원 인맥의 영향력이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과 주관적으로 계층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공안․세무직과 기타공무원 모두 신뢰가 낮았고, 진보성향자들은 공안․세무직 공무원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집행 공정성변인 가운데 법집행 엄정가능성변인은 공안․세무직 공무원부정부패와 정의 인과관계로, 공무원인맥의 영향력과 공안․세무직, 기타 공무원부정부패심각성과는 정의 인과관계로 나타난 반면에, 계층의식과 공안․세무직, 기타 공무원부정부패 심각성과는 부의 인과관계로 나타났다. 진보성향자와 공안․세무직 공무원 부정부패 심각성과는 정의 인과 관계로 나타났다. 법집행 엄정가능성, 공무원 인맥의 영향력, 진보성향자변인들은 공무원 부조리사례 평가와는 정의 인과관계로 나타난데 비해, 납세의무 중요성은 공무원 금품 및 향응경험과는 부의 인과관계로 나타난 반면에, 주관적 계층의식과 공무원 금품 및 향응경험과는 정의 인과관계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요약정리하고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예방적 접근과 사후적 접근을 통한 정부와 해당 기관의 대책마련과 옴부즈맨 등을 통한 시민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하다.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 다. 헌법 제7조 제1항인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에서는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을 밝히고 있다. 공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직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공직윤리의 시작이다. 공무원의 의미는 공무원 스스로가 아닌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공무원의 기본소양은 봉사성과 이타성,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사회의 부패의식은 뿌리 깊다. 연고주의, 온정주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부패친화적 환경, 관주도의 경제와 관치금융, 상명하복보다 무서운 갑을관계, 과도한 규제와 재량권 등은 공직사회에 부패문화를 고착시켰다. 저축은행사태, 스폰서검사논란, 원전비리, 전관 예우문제 등 부패한 유착관계에 의한 공직자들의 비위문제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공직부패는 법치주의 구현 및 공정사회 건설을 저해한다. 공직자 부정부패는 법치주의 구현과 민주주의 정착을 가로막고 공정한 기회제공을 통한 바람직한 사회건설을 방해한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안정적인 법적 질서가 아닌 자의적 판단과 사적 이익을 위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법적 기능은 상실될 것이다. 법치주의 회복과국가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본 논문은 첫째, 공무원 신뢰와 부정부패의 개념을 이론적 또는 경험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그간의 논의들을 학문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 세계부패바로미터지수(GCB),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지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지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패현황을 알아볼 것이다. 우리사회의 공무원 부정부패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를 개인・도덕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문화적요인, 제도적 요인, 관리・통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2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의 5.6점으로 조사대상 176개국 중 45위에 그쳤다. 한국은 부패인식지수는 4년 연속 하락 또는 정체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부패인식지수와 더불어 시행하는 세계부패바로미터(GCB)에서 한국정부의 반부패정책 불신비율은 56%에 달했다. 반부패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는 한국을 ‘이행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국가’로 분류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는 일반국민들이 우리사회와 공무원사회에 대한 인식수준이 각각 44.3%, 42.4%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지표를 통해 한국사회와 한국의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부패관련 법 제도와 체계들을 살펴볼 것이다. 형법상의 공무원범죄 처벌조항과 대표적인 부패관련 법률에는 부패방지법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이 있다. 반부패 담당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수사체계와 기관들을 알아본다. 부패관련 법안들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있어 다소 적실성이 떨어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기관에 이첩하는 등의 소극적 활동에만 그쳐 반부패전담기구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외국의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제도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위를 기록한 핀란드와 뉴질랜드의 사례와 영국, 독일, 미국의 경우를 살펴본다. 유교문화권을 공유한 일본과 극심한 부패국에서 아시아의 청렴국가로 떠오른 싱가포르, 홍콩의 사례를 소개한다. 국제협약 및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공통적으로 공무원 부정부패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철저한 이행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투명하고 열린사회’, ‘강력한 법규’,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부서 운영’, ‘옴부즈맨 제도 활성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셋째, 공무원 신뢰와 부정부패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설계로 자료수집 방법과 변수정의, 그리고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들 사이의 공무원 신뢰와 부정부패의 인식격차가 어떠한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신뢰와 부정부패 인식격차의 특징이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은 신뢰와 부정부패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을 이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주관적 계층의식, 정치성향, 법집행엄정성, 시민의식, 공무원 인맥의 영향력에 따른 공무원신뢰와 부정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서, 현재 국민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계층의식, 정치성향, 법집행엄정성, 시민의식, 공무원 인맥의 영향력이 공무원(공안․세무직, 기타공무원)신뢰와 부정부패 그리고 부조리사례와 금품 및 향응사례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검증결과, 독립변인 가운데 법집행 엄정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공안․세무직 공무원 신뢰가 높았고 납세의무가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기타 공무원신뢰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공무원 인맥의 영향력이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과 주관적으로 계층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공안․세무직과 기타공무원 모두 신뢰가 낮았고, 진보성향자들은 공안․세무직 공무원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집행 공정성변인 가운데 법집행 엄정가능성변인은 공안․세무직 공무원부정부패와 정의 인과관계로, 공무원인맥의 영향력과 공안․세무직, 기타 공무원부정부패심각성과는 정의 인과관계로 나타난 반면에, 계층의식과 공안․세무직, 기타 공무원부정부패 심각성과는 부의 인과관계로 나타났다. 진보성향자와 공안․세무직 공무원 부정부패 심각성과는 정의 인과 관계로 나타났다. 법집행 엄정가능성, 공무원 인맥의 영향력, 진보성향자변인들은 공무원 부조리사례 평가와는 정의 인과관계로 나타난데 비해, 납세의무 중요성은 공무원 금품 및 향응경험과는 부의 인과관계로 나타난 반면에, 주관적 계층의식과 공무원 금품 및 향응경험과는 정의 인과관계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요약정리하고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예방적 접근과 사후적 접근을 통한 정부와 해당 기관의 대책마련과 옴부즈맨 등을 통한 시민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하다.
‘Public servant(Government employee)' means a person who is engaged in an official duty of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Position and personal status of public servant are specified in Article 7,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Government employee is responsible for all the people as a public serv...
‘Public servant(Government employee)' means a person who is engaged in an official duty of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Position and personal status of public servant are specified in Article 7,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Government employee is responsible for all the people as a public servant". Authority of public servant for fulfilling an official duty derives from the people. Public service ethics starts from the service just for the benefit of all the people. Government employees' relation with the people, not the government employees themselves, justifies a meaning of government employee. Basic attitude of the government employee is considered to be a sense of service, altruism and caring for other people. Notwithstanding this code of conduct, corruptive consciousness of public service is deep rooted. Corruption friendly environment such as nepotism, paternalism, apathetic, easy-going attitude, government authority initiated economy, finance, a contractual relation between a party of high status (with initiative) and the other party of low status (without initiative)that acts more menacingly than vertical structure, excessive restriction and discretionary authority have fixated corruptive culture of public service society. Corruption problems of the public servants by corruptive illegal connection including collapse of Savings/Loan Banking System, controversy over sponsored prosecutor, nuclear power plant corruption and privilege of ex-officers cast a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over the people and deepen distrust against the government. Corruption of public service is detrimental to implementation of rule of law and construction of a fair society. Corruption of public service blocks implementation of rule of law and settlement of democracy and defies construction of desirable society through provision of fair opportunity. If official execution based on arbitrary determination and private benefit, not based on a stable legal order, should be taken place in an institution performing an official business, legal function of our society will be lost. In order to eradicate corruption for recovering rule of law and enhancing national integrity, this study will first, observe the result of existing study that analyzed a concept of corruption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and to review the discussions so far made academically. Causes of corruption occurrence will be reviewed in a diversified perspectives and corruption status of our country will be explored through CPI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GCB,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CPI of Anti-corruption, Civil Rights Commission. Corruption of the government employees of our country has been created by complex factors. These factors will be observed by dividing it into personal, moral factor, political factor, socio-cultural factor, systematic factor and management, control factor. In CPI announc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in 2012, our country ranked 45th among 176 subject countries by scoring 5.6 points based on full score of 10. Korea showed drop or stagnation in CPI for 4 consecutive years, In GCB being implement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together with CPI, distrust rate against anti-corruptio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reached 56%. Response rate that anti-corruption policy was effective was just 15%. OECD Anti-bribery Convention Progress Report classified Korea as a country showing 'Enforcement was almost nil or nil at all' and in survey of CPI by Anti-corruption, Civil Rights Commission, recognition level for our society and public service by the general public was represented to be high as 44.3% and 42.4%, respectively. Through this index, corruption degree prevalent in Korean society and public service could be confirmed. Corruption-related legal system and mechanism will be observed as a partial effort of eradicating corruption. Punishment provisions for crime of the government employees under criminal law and typical corruption-related law include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and the Public Interest Reporter Protection Act in addition to Anti-corruption Law. Role and function of Anti-corruption, Civil Rights Commission that is an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anti-corruption will be observed and its investigation system and relevant institutions will be explored. As anti-corruption bills contain comprehensive contents, its appropriateness is somewhat unsatisfactory and as activities of Anti-corruption, Civil Rights Commission are limited to passive activity of simply receiving public complaint and transferring it to relevant institution, it has a limitation as an organization of exclusively responsible for anti-corruption practice. Second, anti-corruption system for foreign public government employees will be introduced and its implication will be presented. Cases of Finland and New Zealand that ranked 1st in CPI and other cases of U.K., Germany and the U.S.A. will be observed. Japan that shares Confucian culture sphere, Singapore that was emerged from extremely corrupted country to a country of integrity and Hong Kong will be introduced. In view of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foreign cases, corruption of public service is commonly defined as a serious crime and thorough enforcement plan for this practice is being emphasized. When observing it concretely, countries that prevent corruption in advance have a common factor of 'transparent and open society', 'strong law enforcement', 'operation of special organization for anti-corruption' and 'activation of ombudsman system'. Third, as a study design for analyzing trust and corruption practice of government employees, data collecting method, definition of variables and its analysis method will be presented and through a questionnaire for the survey subjects, what kind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perceptional inequality for trust and corruption of government employees among survey subjects shows and what kind of difference is represented in characteristics of perceptional inequality for trust and corruption shown in the result of analysis depending on individual traits of survey subjects will be comparatively analyzed. In order to observe causal relationship of trust and corruption, this study performed a statistic analysis by using KGSS. By empirically analyzing a causal effect of subjective stratum consciousness, political tendency, strictness of law enforcement, civil consciousness, influence of personal connection of government employees on trust, corruption of public service (public security, tax office personnel and other official jobs), hypotheses of the study were verified through analysis of causal influence of stratum consciousness, political tendency, strictness of law enforcement, civil consciousness and personal connection of public servants that are currently being felt by the people subjectively on trust, corruption, irregularity case and monetary gift and entertainment case of public servants (security officers, tax office personnel and other public servants). When summarizing the result of analysis, it is as follows. As a result of verifying hypothesis,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as a person who is highly likely to enforce law strictly, trust in public security officer and tax office personnel was represented to be high and as a person whose tax obligation was evaluated to be important, trust in general government employees was represented to be high.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persons who evaluated influence of personal connection of government employees to be high and persons having high subjective stratum consciousness, their trust in security officer, tax office personnel and other government employees was low and in case of persons having progressive tendency, their trust in government employees was low as well. While variable of strict law enforcement among variables of fairness in law enforcement was represented as a positive causality with corruption of security officer and tax office personnel and relation between influence of personal connections of the government employees and corruption seriousness of security officer, tax office personnel and other government employees was represented as a positive causality, relation between stratum consciousness and corruption seriousness of security officer, tax office personnel and other government employees was represented as negative causality. A relation between a person having progressive tendency and corruption seriousness of security officer, tax office personnel and other government employees was represented as a positive causality. While relation of variables of possibility of strict law enforcement, influence of personal connections of government employees and person having progressive tendency with evaluation of irregularity cases of government employees was presented as a positive causality, relation of importance of tax paying obligation with monetary gift and entertainment experience of government employees was represented as a negative causality and relation between subjective stratum consciousness and monetary gift, entertainment experience of government employees was represented as a positive causality. In conclusion, the result of study so far made will be summarized and limitation of the study, subsequent study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 are intended to be suggested.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provision of countermeasures by the government and authorities concerned through preventive, follow-up approach and cooperative coordination with civil society through ombudsman system would be required.
‘Public servant(Government employee)' means a person who is engaged in an official duty of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Position and personal status of public servant are specified in Article 7,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Government employee is responsible for all the people as a public servant". Authority of public servant for fulfilling an official duty derives from the people. Public service ethics starts from the service just for the benefit of all the people. Government employees' relation with the people, not the government employees themselves, justifies a meaning of government employee. Basic attitude of the government employee is considered to be a sense of service, altruism and caring for other people. Notwithstanding this code of conduct, corruptive consciousness of public service is deep rooted. Corruption friendly environment such as nepotism, paternalism, apathetic, easy-going attitude, government authority initiated economy, finance, a contractual relation between a party of high status (with initiative) and the other party of low status (without initiative)that acts more menacingly than vertical structure, excessive restriction and discretionary authority have fixated corruptive culture of public service society. Corruption problems of the public servants by corruptive illegal connection including collapse of Savings/Loan Banking System, controversy over sponsored prosecutor, nuclear power plant corruption and privilege of ex-officers cast a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over the people and deepen distrust against the government. Corruption of public service is detrimental to implementation of rule of law and construction of a fair society. Corruption of public service blocks implementation of rule of law and settlement of democracy and defies construction of desirable society through provision of fair opportunity. If official execution based on arbitrary determination and private benefit, not based on a stable legal order, should be taken place in an institution performing an official business, legal function of our society will be lost. In order to eradicate corruption for recovering rule of law and enhancing national integrity, this study will first, observe the result of existing study that analyzed a concept of corruption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and to review the discussions so far made academically. Causes of corruption occurrence will be reviewed in a diversified perspectives and corruption status of our country will be explored through CPI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GCB,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CPI of Anti-corruption, Civil Rights Commission. Corruption of the government employees of our country has been created by complex factors. These factors will be observed by dividing it into personal, moral factor, political factor, socio-cultural factor, systematic factor and management, control factor. In CPI announc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in 2012, our country ranked 45th among 176 subject countries by scoring 5.6 points based on full score of 10. Korea showed drop or stagnation in CPI for 4 consecutive years, In GCB being implement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together with CPI, distrust rate against anti-corruptio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reached 56%. Response rate that anti-corruption policy was effective was just 15%. OECD Anti-bribery Convention Progress Report classified Korea as a country showing 'Enforcement was almost nil or nil at all' and in survey of CPI by Anti-corruption, Civil Rights Commission, recognition level for our society and public service by the general public was represented to be high as 44.3% and 42.4%, respectively. Through this index, corruption degree prevalent in Korean society and public service could be confirmed. Corruption-related legal system and mechanism will be observed as a partial effort of eradicating corruption. Punishment provisions for crime of the government employees under criminal law and typical corruption-related law include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and the Public Interest Reporter Protection Act in addition to Anti-corruption Law. Role and function of Anti-corruption, Civil Rights Commission that is an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anti-corruption will be observed and its investigation system and relevant institutions will be explored. As anti-corruption bills contain comprehensive contents, its appropriateness is somewhat unsatisfactory and as activities of Anti-corruption, Civil Rights Commission are limited to passive activity of simply receiving public complaint and transferring it to relevant institution, it has a limitation as an organization of exclusively responsible for anti-corruption practice. Second, anti-corruption system for foreign public government employees will be introduced and its implication will be presented. Cases of Finland and New Zealand that ranked 1st in CPI and other cases of U.K., Germany and the U.S.A. will be observed. Japan that shares Confucian culture sphere, Singapore that was emerged from extremely corrupted country to a country of integrity and Hong Kong will be introduced. In view of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foreign cases, corruption of public service is commonly defined as a serious crime and thorough enforcement plan for this practice is being emphasized. When observing it concretely, countries that prevent corruption in advance have a common factor of 'transparent and open society', 'strong law enforcement', 'operation of special organization for anti-corruption' and 'activation of ombudsman system'. Third, as a study design for analyzing trust and corruption practice of government employees, data collecting method, definition of variables and its analysis method will be presented and through a questionnaire for the survey subjects, what kind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perceptional inequality for trust and corruption of government employees among survey subjects shows and what kind of difference is represented in characteristics of perceptional inequality for trust and corruption shown in the result of analysis depending on individual traits of survey subjects will be comparatively analyzed. In order to observe causal relationship of trust and corruption, this study performed a statistic analysis by using KGSS. By empirically analyzing a causal effect of subjective stratum consciousness, political tendency, strictness of law enforcement, civil consciousness, influence of personal connection of government employees on trust, corruption of public service (public security, tax office personnel and other official jobs), hypotheses of the study were verified through analysis of causal influence of stratum consciousness, political tendency, strictness of law enforcement, civil consciousness and personal connection of public servants that are currently being felt by the people subjectively on trust, corruption, irregularity case and monetary gift and entertainment case of public servants (security officers, tax office personnel and other public servants). When summarizing the result of analysis, it is as follows. As a result of verifying hypothesis,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as a person who is highly likely to enforce law strictly, trust in public security officer and tax office personnel was represented to be high and as a person whose tax obligation was evaluated to be important, trust in general government employees was represented to be high.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persons who evaluated influence of personal connection of government employees to be high and persons having high subjective stratum consciousness, their trust in security officer, tax office personnel and other government employees was low and in case of persons having progressive tendency, their trust in government employees was low as well. While variable of strict law enforcement among variables of fairness in law enforcement was represented as a positive causality with corruption of security officer and tax office personnel and relation between influence of personal connections of the government employees and corruption seriousness of security officer, tax office personnel and other government employees was represented as a positive causality, relation between stratum consciousness and corruption seriousness of security officer, tax office personnel and other government employees was represented as negative causality. A relation between a person having progressive tendency and corruption seriousness of security officer, tax office personnel and other government employees was represented as a positive causality. While relation of variables of possibility of strict law enforcement, influence of personal connections of government employees and person having progressive tendency with evaluation of irregularity cases of government employees was presented as a positive causality, relation of importance of tax paying obligation with monetary gift and entertainment experience of government employees was represented as a negative causality and relation between subjective stratum consciousness and monetary gift, entertainment experience of government employees was represented as a positive causality. In conclusion, the result of study so far made will be summarized and limitation of the study, subsequent study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 are intended to be suggested.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provision of countermeasures by the government and authorities concerned through preventive, follow-up approach and cooperative coordination with civil society through ombudsman system would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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