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직사회의 외부요인이 공직부패에 미치는 영향

배영민; 한승조

doi:10.14400/jdc.2020.18.10.129

공직사회의 외부요인이 공직부패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External Factors on Corruption in Government Society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8 no.10, 2020년, pp.129 - 136

배영민 (김천대학교 ICT군사학부) , 한승조 (국방과학연구소)

초록
AI-Helper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사회문화적인 요인이 공직사회 부정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델(SEM)을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현재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직 부정부패 수준은 상당하며, 더 나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공직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시스템 이론이나 사회 연결망 이론에 비추어 공직사회도 한 국가의 일부로써 공직사회는 외부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확장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600명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들이 정의되어 모델이 구축 되었으며, 분석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부패는 줄어들었으며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공직사회에 부정부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에는 공직 부정부패 감소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국가 전체적인 시민사회의 교육과 인식의 전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external-social and cultural factors on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ociety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and to seek ways to reduce corruption in the public society. Currently the level of corruption in public sectors that people think is still large, and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duce corruption in public sectors in order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Since one society is a part of a country in system theory and social network theory, public society needs quantitative research in order to find the causes of corruption and solve them. The model was built and the variables were defined in SEM based on 600 questionnaires. As a result of analysis,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has decrea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olicitation and graft law, and socio-cultural factors have had a direct impact on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The further research area is to seek detailed ways for transforming the education and awareness of civil society across the country in addition to the efforts of the public officials themselves in order to reduce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주제어

표/그림 (13)

그림 Fig. 1. National competitiveness ranking by country[4]
그림 Fig. 2. SNT relating to Public Corruption
그림 Fig. 3. System Theory[8]
표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표 Table 2. Corruption level in public and civil sectors
표 Table 3. Level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nti graft Law
표 Table 4. Corruption level in each public sectors
표 Table 5. Overall level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표 Table 6. Causes of corruption in public sectors
그림 Fig. 4. Final SEM
표 Table 7. Results of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in observed variables
표 Table 8. Running results of SEM
표 Table 9. Model validity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즉,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난 현 시점에는 민간의 사회적 요인이 공직부패에 구조적이고 정량적으로 유의한 연관이 있음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적은 사회문화적 특성이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모델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고, 공직사회를 벗어나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공직부패의 원인을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는데 있다.

가설 설정

데이터를 입력하여 통계적인 결과로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다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AMOS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구조방정식 모델은 관측변수들의 자료들이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가정하고,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이 적용된다[9,10]. 아래에서의 구조방정식 모델 구축 및 분석은 AMOS Ver.
첫째, 사회에서의 부정부패를 바라보고 처리 하는 용인문화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H1). 둘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은 최종적으로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H2). 또한 청탁금 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서의 부정부패 수준 변화와 공직분야 보수(임금)가 공직부패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설문을 통한 정량적 분석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조방정식을 통한 인과관계 분석결과 앞에서 설정한 가설 H1, H2는 모두 기각되지 않는다.

제안 방법

둘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은 최종적으로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H2). 또한 청탁금 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서의 부정부패 수준 변화와 공직분야 보수(임금)가 공직부패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600명의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공직사회 부정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델(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확인하였다.
3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공분야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을 경우 6점 척도법에 의해 최대 6점을 부여하고, 최소 1점을 부여하도록 설문이 이루어졌다.
표본 설계와 관련하여 모집단을 전국 일반기업체 종사자로 두고, 표본추출은 지역 및 업종 비례층화표본추출 방법(모집단에서 각 층이 정하는 비례에 따라 각 층의 크기를 할당하여 표본 추출)이 적용되었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설문의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이론/모형

구조방정식 모델은 관측변수들의 자료들이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가정하고,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이 적용된다[9,10]. 아래에서의 구조방정식 모델 구축 및 분석은 AMOS Ver. 21이 이용되었다.

성능/효과

4는 최종적인 SEM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AMOS를 통해 모델 적합도(Model Fit)[11,12]를 살펴보면 CFI(Compositive Fit Index) = 0.979, TLI(Tucker-Lewis Index) = 0.973,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053으로 양호하게 모델이 모형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공직자의 낮은 보수수준(B1)이 실질적인 부정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다른 윤리의 식, 관행, 로비 등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노력이 많이 있더라도 사회 연결망 이론에서와 같이 민간사회와의 연결망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자원이라는 유혹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직사회만의 노력으로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
둘째, 공공기관이 외부의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범위에는 사회로부터의 인력이 공급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또한, 공공부문 중 행정기능별 부패정도에 대한 설문에서 법조 > 건축/건설/공수 > 경찰 > 조달/발주 > 국방 순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할 것으로 조사결과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부패는 줄어들었으며,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공직사회에 부정부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직 부정부패 감소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국가 전체적인 시민사회의 교육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함의(含意)함을 알 수 있다.
설문을 통한 정량적 분석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조방정식을 통한 인과관계 분석결과 앞에서 설정한 가설 H1, H2는 모두 기각되지 않는다.
셋째,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인력은 민간사회에서의 생활 및 문화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민간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화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공직사회에 반영될 수 있다.
첫째, 공직사회도 공공의 목적(예, 주민 편의 제공, 국가 정책 성공에 기여 등)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직자, 시설, 법적 및 행적적 권한 등의 하위 구성요소로 구성된다. 또한 이러한 구성요소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되며, 하나의 공공기관은 외부의 타 공공기관 및 사회의 여러 기관 및 개인들과 상호작용을 수행해야 한다.
시스템 이론 및 SNT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이 설정될 수 있다. 첫째, 사회에서의 부정부패를 바라보고 처리 하는 용인문화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H1). 둘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은 최종적으로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H2).
053으로 양호하게 모델이 모형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공직자의 낮은 보수수준(B1)이 실질적인 부정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다른 윤리의 식, 관행, 로비 등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하지만 공직사회 자체적인 인식에 따른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제외된 관계로 추후 이 분야도 연구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직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였지만, 필요 시 각 공공부분별로 세분화(예, 행정부, 국방부, 사법 분야 등)하여 연구가 진행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정성적으로 공직사회 외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으며, 다음의 사항은 추후에 더욱 연구되어야 한다.
첫째, 결론부분에서 제시한 공직사회와 외부환경과의 공동의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연구되고, 필요 시 방안에 대한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단지 민간분야에서 바라보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것만 다루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 연결망 이론이란?	사회 연결망 이론(Social Network Theory; SNT)은 사회 구성원들이 연계(Linkage)되어 있어서, 연계된 구성원들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SNT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을 자기 중심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통의 이익을 위해 연결망을 이용하려는 인간의 특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6].
	SNT의 특징은?	사회 연결망 이론(Social Network Theory; SNT)은 사회 구성원들이 연계(Linkage)되어 있어서, 연계된 구성원들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SNT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을 자기 중심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통의 이익을 위해 연결망을 이용하려는 인간의 특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6].
	SNT와 시스템 이론을 접목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원인 측면 분야에 적용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첫째, 공직사회도 공공의 목적(예, 주민 편의 제공, 국가 정책 성공에 기여 등)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직자, 시설, 법적 및 행적적 권한 등의 하위 구성요소로 구성된다. 또한 이러한 구성요소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되며, 하나의 공공기관은 외부의 타 공공기관 및 사회의 여러 기관 및 개인들과 상호작용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이 외부의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범위에는 사회로부터의 인력이 공급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셋째,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인력은 민간사회에서의 생활 및 문화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민간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화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공직사회에 반영될 수 있다. 넷째,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노력이 많이 있더라도 사회 연결망 이론에서와 같이 민간사회와의 연결망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자원이라는 유혹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직사회만의 노력으로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16)

Y. H. You. (2002).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Public Service(Research report). Cheonnam : Sehan Univ.
U. H. Cho. (2005). A Study on the Causes and Policy Alternatives of Public Employees' Corruption. The journal of professional management, 8(1), 119-151. UCI : G704-SER000009850.2005.8.1.003
C. H. Choi & Y. G. Chae. (2019). A study on the trend of Korea's media press on national competitiveness. J. Internet Comput. Serv., 20(1), 97-111. DOI : 10.7472/jksii.2019.20.1.97
Hankyoreh. (2019. 10. 9). S. Korea ranks 13th in WEF's 2019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english.hani.co.kr.
Shiminilbo. (2019. 12. 22). Corruption, national rise and fall, and integrity. www.shiminilbo.co.kr
Y. S. Yang & H. Y. Hwang. (2005). Evolutionary and Validity Analysis of Korean New Venture Promotion Policy by Utilizing Social Network Theory - In the center of Venture Financing Circular Network. Korean Association of Applied Economics, 7(1), 152-186.
W. K. Paik, S. I. Jeon & T. K. Ha. etc. (2000). Study on the Corruption in Government in the Perspective of the Network Theor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4(2), 79-100. UCI : G300-j12262536.v34n2p79
S. J. Han. (2019). (A) Study of Deriving Military Weather-Modification Technologies Suitable for Korean Environment and It's Establishment. Chungnam Univ. Ph. D. Dissertation. UCI : I804:25009-000000080273
S. J. Han. (2017). (A) Study on Effec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Awareness of Unification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0), 1-7. DOI : 10.14400/JDC.2017.15.10.1
S. J. Han & S. H. Lee. (2019). The Effects of Familiarity with Unmanned Technology on Expectation of Development in Ground Forces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19(5), 91-98. DOI : 10.33778/kcsa.2019.19.5.091
J. H. Kim. (2007). A study on school effect analysis usign the 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based on PISA 3003 data. Seoul: Korea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J. P. Woo. (2015). The Item Parceling Bias of Multi-Dimensionality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Korean Academy Society of Biz Administration, 44(4), 1147-1147. DOI : 10.17287/kmr.2015.44.4.1131
H. G. Baek, P. S. Kim & T. H. Ha. (2008). Study on the Effective Factors of Learning Motivation and Achievement of the Digital Textbook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6(1), 123-135. UCI : G704-002010.2008.6.1.010
S. Y. Oh. (2017). The Empirical Study of Various Item Parceling Methods on Multidimensional Scales in CFA and SEM, The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9(2), 313-345. DOI : 10.17927/tkjems.2017.29.2.313
S. I. Jeon. (2007). Improving Devices for Korean Social Reception Cultur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1(4), 253-277. DOI : 10.24210/kapm.2007.21.4.011
S. I. Kim & Y. H. Lee. (2014). Legal Alternative plan for public servant Ethic Ac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 61-70. DOI : 10.14400/JDPM.2014.12.1.61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