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콘텐츠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게임산업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게임 산업연구는 타 콘텐츠산업 분야와 비교할 때 최근 게임산업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현상과 가능성에 비해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국내 게임산업은 산업 특성상 매우 중요하고 차세대의 문화 산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게임 심의와 관련된 문제와 함께 최근 청소년 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셧다운 제도와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안 등 다양한 제도적이고 법적인 문제의 대두와 함께 산업계의 정체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여 향후 대한민국의 ...
최근 게임콘텐츠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게임산업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게임 산업연구는 타 콘텐츠산업 분야와 비교할 때 최근 게임산업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현상과 가능성에 비해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국내 게임산업은 산업 특성상 매우 중요하고 차세대의 문화 산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게임 심의와 관련된 문제와 함께 최근 청소년 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셧다운 제도와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안 등 다양한 제도적이고 법적인 문제의 대두와 함께 산업계의 정체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여 향후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심인 게임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게임산업의 정확한 현황을 알아보고 제도적이고 법적인 측면에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본 연구의 전체 목적을 설정하였다. 연구를 통해 국내 게임산업의 현황과 이와 연관된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문제점을 연구하였으며, 다양한 연구를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또한 해외사례등을 참고하여 한국 게임산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율등급분류의 도입이 시급하다. 게임산업은 이미 스마트미디어로의 빠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자율등급분류제만이 해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현행 법률과 제도의 체계화와 안정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심의 제도에서부터 법률적 규제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향후 게임산업의 적응력 향상과 사회적인 비용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셋째, 셧다운제의 폐지와 개선이다. 셧다운제는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다시 판단하여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게임산업관련 부처간의 합리적인 업무 협의가 필요하다. 여러 정부부처가 중복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피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해야만 한다. 다섯째로, 게임산업계가 스스로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제도와 법률적 개선 노력에 참여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만 한다. 본 연구는 게임 산업발전에 있어 향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법․제도 정비에 대한 고려사항이 필수적이고, 효율적인 부서편성을 통해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게임산업을 책임지는 주무부서가 전체를 총괄하여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게임 업계도 게임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주도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향후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최근 게임콘텐츠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게임산업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게임 산업연구는 타 콘텐츠산업 분야와 비교할 때 최근 게임산업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현상과 가능성에 비해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국내 게임산업은 산업 특성상 매우 중요하고 차세대의 문화 산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게임 심의와 관련된 문제와 함께 최근 청소년 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셧다운 제도와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안 등 다양한 제도적이고 법적인 문제의 대두와 함께 산업계의 정체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여 향후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심인 게임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게임산업의 정확한 현황을 알아보고 제도적이고 법적인 측면에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본 연구의 전체 목적을 설정하였다. 연구를 통해 국내 게임산업의 현황과 이와 연관된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문제점을 연구하였으며, 다양한 연구를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또한 해외사례등을 참고하여 한국 게임산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율등급분류의 도입이 시급하다. 게임산업은 이미 스마트미디어로의 빠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자율등급분류제만이 해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현행 법률과 제도의 체계화와 안정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심의 제도에서부터 법률적 규제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향후 게임산업의 적응력 향상과 사회적인 비용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셋째, 셧다운제의 폐지와 개선이다. 셧다운제는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다시 판단하여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게임산업관련 부처간의 합리적인 업무 협의가 필요하다. 여러 정부부처가 중복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피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해야만 한다. 다섯째로, 게임산업계가 스스로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제도와 법률적 개선 노력에 참여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만 한다. 본 연구는 게임 산업발전에 있어 향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법․제도 정비에 대한 고려사항이 필수적이고, 효율적인 부서편성을 통해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게임산업을 책임지는 주무부서가 전체를 총괄하여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게임 업계도 게임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주도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향후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Recently, various industrial and academic research related to the game industry has been successfully carried out. However, even though game industries have seen the possibility compared with other contents industries, the study in terms of legal or institutional situation is very few. Thus, the gam...
Recently, various industrial and academic research related to the game industry has been successfully carried out. However, even though game industries have seen the possibility compared with other contents industries, the study in terms of legal or institutional situation is very few. Thus, the game industry has a very important position. However, a problem with the game rating and legal issues so called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is with significant impact. So, this study looking for many information on this issue, over the course of the study of solutions was looking for a way to contribute to the game industry. The status of the domestic game industry and the institutional and legal problems were studi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current legislation and institution for game industries, and to present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And this study suggests five principle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game industry. The five principles are as follows. First, The Autonomous Rating Classification is needed. The current market is rapidly changing smart media platform, Autonomous Rating Classification is not the only way in the current situation. Second, current legislation and institution must be systematic and reliable. These include Screening system and Legal regul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loss of future social costs and improve the adaptability of the gaming industry. Third,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is also legally and institutionally should be judged again. That system must be modified or abolished. Fourth, reasonable arrangements for the work of government agencies(they related to the game industry) is needed. They should not duplicate the work of government agencies and should try to improve these problems. Fifth, The game industry should strive to improve the public's awareness. For this, the gaming industry should participate in good faith in the government agencies' activities. In this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the game industry,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is needed. And game related-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the maintenance of law and institutions and reasonable arrangements for the work of government agencies. In addition, game companies also should get actively involved in government's activities. It will be beneficial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game industry and to improve the image of the game.
Recently, various industrial and academic research related to the game industry has been successfully carried out. However, even though game industries have seen the possibility compared with other contents industries, the study in terms of legal or institutional situation is very few. Thus, the game industry has a very important position. However, a problem with the game rating and legal issues so called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is with significant impact. So, this study looking for many information on this issue, over the course of the study of solutions was looking for a way to contribute to the game industry. The status of the domestic game industry and the institutional and legal problems were studi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current legislation and institution for game industries, and to present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And this study suggests five principle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game industry. The five principles are as follows. First, The Autonomous Rating Classification is needed. The current market is rapidly changing smart media platform, Autonomous Rating Classification is not the only way in the current situation. Second, current legislation and institution must be systematic and reliable. These include Screening system and Legal regul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loss of future social costs and improve the adaptability of the gaming industry. Third,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is also legally and institutionally should be judged again. That system must be modified or abolished. Fourth, reasonable arrangements for the work of government agencies(they related to the game industry) is needed. They should not duplicate the work of government agencies and should try to improve these problems. Fifth, The game industry should strive to improve the public's awareness. For this, the gaming industry should participate in good faith in the government agencies' activities. In this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the game industry,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is needed. And game related-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the maintenance of law and institutions and reasonable arrangements for the work of government agencies. In addition, game companies also should get actively involved in government's activities. It will be beneficial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game industry and to improve the image of th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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